군사 정권의 유물 – 평통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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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은 과거 군사정권 이후 무용론이 뒤따르곤 했지만 새 정권이 필요에 의해서 계속 존속되어 왔다. 김대중 전대통령도 야당시절 줄곧 평통의 무용론을 주장했으나, 그가 정권을 잡고부터는 평통 무용론은 사라졌다. 오히려 평통을 자신의 비호세력으로 이용해왔다.
그의 ‘평통무용론’ 주장은 ‘평통이 헌법기구’라는 변명으로 유아무아되고 말았다. 하여간 金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서는 당시 LA 평통위원은 대폭 증가 됐다. 그 이유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LA에 심어 논 인권문제연구소 관계자들을 포함해, 호남 출신들이 대거 평통에 입성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 전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호남 출신들은 지역감정 등의 차별로 평통위원 위촉에서 제외됐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 전의 김영삼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노태우 군사정권의 후임으로 들어 선 김영삼의 ‘문민정부’ 때 LA 평통에는 과거 제외됐던 재야권이 많이 위촉됐다.
말하자면 박정희 정권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기득권을 누려 온 친정부 사람들 일색에서 야당권 출신들이 새로 평통에 입성했던 것이다. 金대중 정권이나 金영삼 정권 등은 집권 전에 평통무용론을 주장했으나, 정작 정권을 잡고부터는 오히려 LA 평통위원수를 대폭 늘려 나가는 등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예로 1993-95년 제6기 LA 평통은 김영삼 정권 임기시절로 평통위원수가 143명이었다. 그러나 제7기인 1995-97년에는 무려 220명으로 대폭 그 수를 늘린 바 있다. 김대중 정권인 1999-2001년 제9기와 2001-2003년 제10기에는 다시 285명으로 金영삼 초기 때 143명보다 거의 곱절에 가까운 수로 불어 났다. 이같이 대폭 늘어난 원인을 살펴보면 기존의 위원수에 자신들의 세력을 추가 시켰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통을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철새(?)처럼 새로운 정부에 둥지를 트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한 이유라 하겠다. 겉으로는 평통을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평통위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평통위원 명함을 잘 꺼내들지 않던 사람들도 막상 서울에 나가서는 다른 명함보다 먼저 꺼내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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