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復舊,
치안회복과 인도적지원에는 모두 한 목소리
‘천억불’소요의 경제재건엔 주도권 둘러싸고 美.歐신경전
[ 전문 ]한때의 “장기전”전망을 뒤엎고 이라크전쟁은 개전한지 26일만에 싱겁게(?) 끝났다. 한 달도 안 걸린 속전속결은 미국측의 멋진 정보전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2만발의 폭탄부터 초정밀유도에 따라 집중적으로 퍼붓는 데야 어느 누가 견뎌났겠는가… 하긴, 그 때문에 죽고 상한 인적피해는 차치하고라도 파괴된 도로와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과 주택 건물 공장 창고등 일반 생활기반의 복구와 경제재건은 초미의 급선무이다. 그런데도 ‘개전’시비의 앙금을 못벗은 열강은 2대진영으로 갈린채 아웅다웅을 계속한다.
그러한 틈새에서 비탄하고 절규하는 이라크 해방민들의 참상과, 양심적 반전을 외치던 세계 양식들의 질타가 결국엔 각국의 엇갈린 세계전략과 석유이권에 얽힌 분규들을 밀어낼 것으로 전망해 본다.
미국도 이라크전후문제에는 진작부터 대응해 왔다. 지난3일 파웰 미국무장관은 뉴욕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전쟁종결후의 이라크재건에 관하여 UN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인도적인 난민구호등에 국한된 것이었다. 경제재건에 관한 첫 협의는 닷새후인 4월3일 나토본부에서 열렸던 미.구 23개국외상회의에서 시작되었다.
파웰 국무장관은 그 결과에 대해 “(이라크재건에는) 국제기구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천명한 것. ‘국제기구’란 표현이 주목되었다. 아닌게 아니라 아난 UN사무총장은 7일 “(이라크재건에) UN가담은 필수”라고 토를 달았다.
하지만 미국은 계속 밀어부쳤다. 10일 미국무부 대변인은 “58개국이 이라크재건지원을 제의해 왔다.”고 밣혔다. 그 내용은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군부대 파견과 의약품 제공, 식료품 공급등 다양하다는 것. 미국은 또 참전국회의도 구상했다. 미.영에 2천병력을 파견한 호주와 특수부대원 2백명을 보냈던 폴란드등 4개국인데 참전국에 의한 전후재건회의를 개최하려 한 것이다. 또 스노 미 재무장관은 시오가와 일 재무장관에게 이라크재건문제에 관해 인도적지원 외에 “폭넓은 자금부담’을 정식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도 각국들이 이라크에 대한 빚{채권}중 60~80% 포기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참전국으로서 이라크재건에 적극 나서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13일 폐막한 G7(선진7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이라크경제재건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UN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같은 날 열린 세계은행.IMF(국제통화기금)합동회의에서도 수십억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하면서도 UN주도를 강조하였다. 이제 전후이라크문제의 처리는 치안확보와 난민구호 등 단기대책과 전쟁전수준으로의 경제재건을 위한 장기대책의 두가지로 클로즈업된 것이다.
미군정, 재빠른 행보로 사태수습 나서—
14일 후세인파의 마지막 거점이던 북부 티크리트시에 탱크부대가 무혈입성함으로써 이라크전투는 사실상 종료되었다. 이젠 각 도시에서의 소규모이자 산발적 총성만 간헐적으로 울리는 평화가 도래한 것. 광란적이던 수도 바그다드나 기타 대도시서의 해방쇼크에 따른 약탈소동도 잦아들고, 또 구 경찰책임자 등의 자수와 협력요청을 받아들여 “치안 확보”가 이뤄지면서 軍政은 본궤도로 올라서고 있다. 군정의 행정부서 ‘재건인도 지원처’의 가너실장도 활발히 움직여 15일 ‘이라크재건에 관한 회의’소집 등 잠정통치기구 발족도 머지않았다. 인도적 지원과 구호물자 공급은 미.영은 물론 지원을 자청했던 ’58개국’이상의 참여도 있거니와 지난 96년 구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이뤄졌던 석유수출 증량허용으로 마련된 일반 국민 생활용 비축기금 약 22억달러가 UN에 예치되어 있다. 아난 UN사무총장은 앞서 이에 언급, 이라크구호자금으로 지출할 것임을 확언한바 있다.
이라크재건을 위한 자금으로는 이밖에 독재자 후세인이 24년 넘게 군림하면서 조성한 거액의 스위스예치금(얼마전 스위스은행측이 ‘후세인이 죽었다면’ 이라크정부에게 요청에 따라 환불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었다)등 그 일가와 전범으로 수배당한 총 55명의 전 권력자의 재산등 적지않은 액수의 환수조치도 바람직스럽다. 최근 외지에 의하면 지난 96년 석유의 추가수출이 허용된 틈을 타서 후세인장남 우다이가 주변각국에 석유를 싼 값으로 밀수출하여 최소한 5억에서 20억달러에 이른 거액을 챙겼다 한다. 구체적으로 터키에 얼마, 또 요르단 시리아등에도 몰래 보낸 석유의 양은 100만배럴에 달한다고 미국의 한 유력지가 보도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시리아압박’은 딴 책략?….
여하튼 1천억달러 라는 방대한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어야 할지 큰 골치거리. 미국측이 후세인정권때의 빚 250억달러를 탕감(150억~200억달러)해 달라는 말이 결코 농담은 아닌 셈. 독일같은 나라(재무부 대변인)는 2국간이 아니라 다국간 협의라면 응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오는 6월 G7 정상회담이 열릴 때RK진 어떤 형태로든 결말이 날 것 같다.
한편, 길게 잡으면 2년간이 될 수도 있는 군정기간에 과연 어느 정도 경제재건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유일이자 최대의 자금원인 석유를 어느 수준으로 생산할 것인지가 첫 관건인데, 미국측은 석유수출로 연간 150에서 200억달러는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5년이면 1천억이 무난하다. 세계 제2의 풍부한 매장량에다 가장 저렴한 채굴비가 든다는 이라크가 어쩌다 못된 독재자밑에서 여태껏 신음해 왔는지 역사의 아이러니라 할만 하다.
이라크전을 마치기 무섭게 미국은 그 서쪽의 인접국 시리아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이라크망명자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고에서부터 럼스필드 국방장관에 이르러서는 시리아가 이라크의 화학무기개발을 12~15개월 도왔다는 등 날카로운 비난을 퍼부었다. 비둘기파이던 파웰 국무장관이 정색하며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공언하는 걸 보면 심상치 않다.
“다음은 북한”이라던 표적설이 시리아로 바뀌었다는 단순한 말 외에 중동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을 확고히 심어두려는 부시의 세계전략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돈다. 북한의 태도완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핵공장건설’설로 ‘그 다음 다음으로’ 지목되던 아란 역시 국민투표로 공장건설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등 “이라크전 효과”가 확실해 지면서 맹위를 떨친 세계유일의 초대강국 미국의 다음 행보가 극히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