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사이버戰 대비 해커 집중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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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사이버전에 대비해 86년 인민군 총참모부에 자동화대학을 설립한 뒤 해킹 전문인력을 집중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연평균 1억2000만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출하고, 5800만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정보원은 1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 국방부는 북한의 해킹 능력이 미 중앙정보국(CIA) 수준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의 무기 수출입에 대해서는 “1990∼2002년 수출 규모는 연평균 1억2000만달러로 80년대의 28% 수준이며, 같은 기간 도입 규모는 연평균 5800만달러로 80년대에 비해 24%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현황에 대해서는 함북 회령시 청진시, 평남 개천시 북창군 등 10개소를 설치해 놓고 수용소별로 5000∼5만명씩 모두 20여만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연도별 공개처형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90년대에 모두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방안과 관련, “대공수사 기능을 보유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국내 국외 기능을 분리하면 조직과 활동의 중복, 예산낭비와 상호경쟁으로 인해 정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내-국외정보 수집기능을 분리하겠다는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정책방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이 밖에 연도별 감청영장 청구건수는 98년 505건, 99년 507건, 2000년 511건, 2001년 807건, 2002년 855건이라고 밝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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