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訪美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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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문민 정부는 백악관을 방문하여 물 벼락외교를,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햇볕외교를, 이번 새로 출범한 노무현 참여정부는 오는 5월 14일 백악관을 방문하여 무슨 외교 보따리를 풀어 놓을 지 궁금하다.

필자/ 종황 (전 육사교수)

노무현 정부 방미 보따리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1993년 백아관을 방문한 김영삼씨는 클린턴이 보는 앞에서 연설대 위에 있는 물 컵을 엎지르는 실수로 클린턴을 물 먹이고 돌아 갔다. 그후 부시가 취임하자마자 2000년 초 서둘러 햇볕정책 봇따리를 싸들고 이것을 자랑한다고 백악관을 방문한 김대중씨는 부시로부터 this man (이 작자) 대우를 받았다. 부시가 통역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작자가 나를 설득하러 온 모양인데 어림도 없다’ 고 해라. 이렇게 해서 그때는 김대중이가 물먹고 돌아갔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man이란 단어를 흑인이 쓰면 친근미를 주는 단어이고, 백인이 쓰면 상대방을 깔보는 경멸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김대중씨는 부시의 장차 외교노선이 클린턴 정부의 유화 노선의 연장선일 것으로 희망하는 자기 중심의 판단을 기초로 부시를 찾아 왔다. 부시의 실리 외교 노선에 대한 참모연구도 없이 자기의 이상주의적인 대북정책을 부시에게 설득한다고 찾아 왔다. 그러나 부시는 이미 북한을 포함하여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거나 장차 보유할 의사가 있는 나라들을 적성국( Axis of Evil)으로 분류하여 이들이 보유한 모든 WMD를 자기 임기중 제거한다는 강경노선 방침을 굳히고 있었던것도 모르고 왔다가 this man 대우를 받고 돌아갔다. 김대중씨는 실리에 기초한 부시의 외교를 잘 못 판단했다. 결과는 개 망신을 당하고 돌아갔다.

미국 외교정책은 실리를 기초

외교정책은 항상 실리에 기초로 수립된다. 외교정책의 목표는 미국의 국가이익이다. 미국이 현재 시점에서 대량살상무기 보유는 안된다하면 한국도 대량 살상무기는 안된다는 미국의 노선에 동조하여야하고 그런 동조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을 압박하여야 한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외교 기본 방향이 현재 미국의 외교 방향과 정 반대로 가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군사 동맹국이다. 그리고 부시를 비롯한 체니 부통령, 럼스펠트 국방, 콘디 라이스 안보보좌관들은 모두 북한의 핵공갈을 좌시하지 않을 뿐더러 북한에게 핵개발 포기 협상에 대가 지불도 건더기는 커녕 국물도 없다는 강경자세를 갖고 있다.
미국은 세계 유일 강대국으로서 핵무기를 가지고 장난치는 어느나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속셈과 대응 전략

우리 모두가 기대한 대로 북경회담에서 북한은 핵공갈 벼랑끝 외교를 다시 들고 나와 체제유지보장을 요구하는 거래를 하자는 식으로 나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공갈에 놀라지 않고 ‘웃기네’ 반응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의 핵공갈 카드의 속셈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하던 논란이 순간에 풀렸다. 북한의 hidden card는 모두 노출되었다.

미국이 우려하는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이 공갈치는 핵탄두가 아니고 북한이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HEW)이다.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원자로 연료봉에서 원자탄 원료 풀로토늄을 추출하는 방법이고 둘은 고농축 방법으로 우라늄을 뽑는 방법이다. 전자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히로시마형 원자탄을 만드는 방법이다.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런 히로시마 형 원자탄을 두개 가지고 있다는 것을 1993년 부터 알고 있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원자탄은 지상이건 지하이건 실험을 거쳐야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핵실험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원자탄은 실전에 사용할 경우 불발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원자탄을 운반할 미사일이 북한에는 아직 없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사정이 다르다. 이것은 원자탄도 만들지만 방사능을 방출하는 Dirty Bomb을 만들수 있기때문에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가면 세계에 산재한 미국 시설과 인명이 위협을 받는다. 이것은 위협이다. 그러나 미국이 판단할 때 북한이 Dirty Bomb을 제작하여 외국에 수출하려면 아직 2-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시 아버지는 1991년 걸프전에 이기고도 선거에는 낙선했다. 부시 대통령은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당분간 적어도 2005년 2월까지 미국 국방부가 건의한 북 핵시설 Surgical Strike를 자제할 깃같다. 그러나 기간 중 부시는 북한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국민과 전세계 여론에 알리는 언론 풀레이를 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해외 수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북한 해역을 봉쇄할 것 같다. 이를 미국 언론에서 케네디의 쿠바 봉쇄식이 된다고 예언하고 있다.

Chalmers Johnson 교수의 조언

전 UCLA 국제정차학 교수이며 미국 학계에서 동아시아 정치 전문가 중에 한사람인 차머 존슨 교수는 TomDispitch.com 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한국 북한 위기’ ( Korea, South and North, at Crisis)에서 한국이 현재 내세운 북한 무조건 감싸기 정책 (Unconditional Engagement with North)은 잘 못된 정책임을 상기 시키며 이런 정책으로 부시를 설득한다고 워싱턴을 앞으로 몇 개월 뻔질나게 드나들어도 그것은 모두 도로묵 되니 한국은 현실에 맞는 실리 외교노선으로 전환 하라고 충고했다.
존슨 교수는 부시가 이라크 문제의 정치적 실마리가 순조롭게 풀려 가면 그 다음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정밀 폭격을 선제 전면 폭격(Preemptive Strike)이 아닌 선택 제한 폭격(Surgical Strike)을 할 것으로 예견하고 이런 폭격을 아직 부시가 주저하는 이유는 현재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 미군 전투 병력 37,605명, 군인 가족 7,027명, 한국 주재 미국 시민 7,027명이 북한의 중포 사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럼스펠트 국방이 하루 속히 주한 미 지상군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 할 것을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 핵시설 폭격에 장애물인 인질로 잡혀 있는 미국 시민들을 구하고 마음 놓고 북핵 시설을 폭격한다는 것이다.
Surgical Strike란 외과 의사들이 메스로 환자의 환부를 도려 내듯이 정밀 폭격으로 북한의 핵 개발 시설을 폭격하여 초토화 시킨다는 전략이다. 우선 때려 놓고 북한의 남침 전면전을 억제 시키는 외교전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우선 잇발을 빼놓고 경제원조를 비롯하여 북한 주민을 살리자는 것이다. 폭격중 김 정일이가 죽으면 북한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운수 좋게 살아 남으면 더 이상 핵무기를 갖고 장난을 치지 못하게 엄중 경고한다는 것이다.
존슨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전진 배치한 스커드 미사일 요격용 PAC-3 C와 다량의 방사포(MLRs)는 수도권 방어용이 아니라 동두천 일대에 배치한 주한 미국 지상군과 오산, 군산에 배치되어 있는 미공군 보호용이라 했다. 수도권 방어용이 아니다.

럼스펠트 국방도 공식석상에서 북한 지상군이 전면 남침할 경우 현재의 한국군으로 미국 해공군의 지원만 받으면 충분히 격퇴한다고 공언하였다.

부시는 김정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닉슨의 워터케이트 도청 폭로로 일약 대기자로 부상한 Bob Woodward Washington Post 기자는 작년 부시와 백악관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부시에게 김정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부시는 흥분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나는 김정일과 같은 새끼는 지긋지긋하게 싫어해’ 부시는 공중에 손가락을 휘저으며 ‘ 나는 그런 새끼는 체질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어 왜냐하면 그놈은 국민을 굶어 죽이고 있지 않아. 아마 내 종교 영향도 있겠지, 나는 (그놈에 대해) 적의를 가지고 있지만 내 참모들이 나보고 서두르지 말라고 권고하지, 그놈을 권좌에서 몰아내려면 막대한 돈이 든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것 같아, 그러나 그 놈을 감싸는 무슨짓도 나는 용납 못해, 자유는 둘째로 치고 인간의 조건이 그렇게 열악 할 수 있나?’

( I loathe Kim Jong Il, shouted, waving his finger in the air, I’ve got a visceral reaction to this guy, because he is starving his people…..Maybe it’s my religion to this guy, maybe its my … but I feel passionate about this…..They tell me, we don’t need to move fast, because financial burdens on people will be so immense if we try to-if this guy were to topple. Who want take care of- I just don’t buy that. Either you believe in freedom, and want to-and worry about the human condition, or you don’t.’ (출처 Bush at War, 2002, P.340)

노무현 워싱턴 방미 외교 보따리에 필수 휴대품

‘김 정일 그 놈을 감싸는 무슨짓도 나는 용납 못해’ (Who would take care of-I just don’t buy that) 라고 강경한 김정일관을 가진 부시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하여 정상 회담에서 ‘북한 핵 시설 폭격 안됩니다. 안되고 말고요’ (Please don’t strike North Korea. Of course nope) 해 보았자 먹혀들어 갈리 없다. 공연히 김 대중과 같이 ‘Hey man, are you OK ? You can get nothing talking with this punk (깡패). You know ?’ 하고 핀찬만 듣는다.

그러나 노 무현 대통령이 부시에게 ‘북핵문제 해결전이라도 미 2사단은 평택으로 재배치하는데 협조하겠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전면전으로 남침하면 미 공군과 해군을 대규모로 지원한다는 약속을 해다오’ 그리고 이제부터 북한을 돕는 바보짓은 안 하겠다. 하면 부시는 기분이 좋아 ‘ Atta boy. You are my best friend. Of course I promise it. You’re a good man.(일 잘하는 사람)’ 하는 칭찬을 듣는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노 무현 대통령의 방미는 대 성공이고 북한도 겁을 먹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 나는것을 겁 먹고 대북 저자세 외교를 하면 할 수록 북한은 수도권 불바다 운운 하면서 기세 등등 해진다.
사실 북한 군대는 미군과 한국군에 비해 ‘종이 호랑이’이다. 동상 (북한 전역에 34000개 김일성 동상) 많고 시가 행진 좋아 하는 군대치고 전쟁 역사에서 승리한 예가 없다.

모두 지휘부가 무너지면서 그 군대는 오합지졸로 급속히 몰락했다. 어차피 미군 지상군 재편계획에 의하면 주한 제2사단은 2010년까지 본토로 철수한다. 이번 노대통령은 방미 길에 선수쳐서 부시에게 선심을 쓰고 가면 방미 외교는 대 성공이다.

현재 북한은 수도권 2100만 한국인과 37000명의 미군을 인질로 공갈 외교를 펼치고 있다. 마치 은행강도가 인질을 잡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노무현 정부는 은행강도편에 선 꼴이다. 줄을 잘 못 섰다.
클린턴은 김영삼정부가 애걸 복걸하며 제발 북핵시설 폭격을 하지 마라 달라는 김영삼정부의 구걸 외교를 측은히여겨 북핵시설 폭격을 중단하고 그럼 네가 경수로 건설 비용을 부담하라고 덤테기를 씌웠다.

이번에도 노무현정부가 대북 유화정책 계속하면 명명 백백하게 노무현정부도 김영삼정부꼴이 된다. 북한이 원자탄 10발을 가지고 남한을 공격해봐야 한국의 피해는 30만에서 50만 죽는다.

그대신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쓰면 북한은 지도상에서 없어진다. 이런 뱃짱으로 대북 강경책을 쓰면 북한은 스스로 붕괴된다. 94년 클린턴 정부가 북한을 살려줄 때 클린턴 정부는 경수로를 건설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니 그 기간 중 북한이 붕괴될 것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북한에게 퍼주기 정책을 전개해 북한을 살려냈고 결국 김정일이는 핵무기를 들고 나와 한국을 왕따 시키는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국내 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번 방미로 부시와 미국을 알고 자신의 마음부터 개심하여야 한다. 미국 언론은 노대통령이 반미운동 덕에 대통령이 된 사람으로 보고 있다. 비전없는 이상 주의자들의 외교는 항상 이런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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