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이 뉴스를 공유하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처음 미국 땅을 밟는 순간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 부시 행정부 내부의 심각한 분열상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1일 전망했다.

이 신문은 노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게재한 해설기사에서 노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첫 대면은 ▲`당근과 채찍’을 둘러싼 부시 행정부내 참모진의 분열상▲북-일 관계와 미사일 위협 ▲부시 대통령의 동맹국 설득전략과 새롭게 내놓을지도모를 `제한된 대북대화 접근법’등 복잡 다단한 변수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내 일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 부시 대통령이 노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연쇄 정상회담 이후 `제한된 일련의 대북대화 틀’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화 틀은 어디까지나 한국, 중국과 같은 동맹국들을 상대로 북한이 `합리적인 말’로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해 대북대처에서의 공조를 끌어내는데 주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타임스는 `한반도의 위협 변화 국면속 백악관 보좌관들 분열상 노출’이라는제목의 기사를 통해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대통령과의 회담을 비롯해 2주간의 `고강도 외교전’에 돌입한다고 전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 여러변수들을 미리 진단했다.

◇부시 행정부의 분열= 부시 대통령의 참모진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는 나라와 협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봉쇄를 통해 북한 지도부가 체제붕괴와 비핵화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할 것인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는 정확히유인과 벌칙, 즉 당근과 채찍의 혼란이다. 지난 7일 최고위 참모진들의 화상회의에서도 역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국내 정치적 프리즘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한다. 이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부시 대통령의 최대 난제는 노 대통령과 공통의 기반을 찾아내는 일이다. 부시행정부 안에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는 인사들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하는 노 대통령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공개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증오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시 대통령과 어떻게 견해를 맞춰갈지가 문제다.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 지부장을 지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는 “노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보통 사람들처럼 잘 맞춰나갈 것이다. 문제는 북한에 대해얘기할 때도 그럴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과제는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화카드를 펴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부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이상의 것을 원할 지도 모른다.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미사일 수출과 생산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일 관계와 미사일 위협=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1차적 목표는 일본을 겨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도쿄(東京)와 일본의다른 도시들을 사정권에 둔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미-일 관계를 `이간질’시키기 위한 일종의 계산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한 전직 정보관리는 북한의 미사일 전략을 냉전체제 하에서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SS-20 중거리 미사일을 전진 배치한 옛 소련의 전략에 비유했다.

그러나 미사일 위협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 위협으로 인해 대북 경제봉쇄와 일본판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논의하자는 토론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가지 도전= 대북 문제에 정통한 부시 행정부의 한 관리는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두 가지 도전을 선결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하나는 한국, 일본과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공동 전선의 목표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를 비롯해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 북한 핵 물질의 해외이전 봉쇄, 미사일 개발 억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두번째는 협상하자는 쪽과 강경책으로 맞서자는 쪽의 대립을 해결하는 일이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첫 만남(2001년 3월)은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재앙을 불러왔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전략을 결정짓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부시 행정부 안에 강온책이 양립하고 있는 한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뜻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