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권태기에 접어들더니 본격적 이혼단계 돌입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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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1월 초 만약 미국과 북한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은 미국편에 서지않고 중재인이 되겠다 (Unconditional engagement with the North)고 하자 미국 언론은 한미 군사 동맹의 영양가가 다 된 것인지 걱정하는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 왔다.

“미국은 50년간 북한의 남침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6.25 전쟁 경험이 전무한 한국의 젊은 세대는 주한 미군은 한국의 군사독재자들을 비호한 세력이라 비난하며 주한 미군의 철수를 외치고 있다. 이제 미국은 한국과 이혼 할 때가 된 것 같다.”
(출처: nationalreviewonline Jan. 6 2003, Doug Bandow)


미 국방장관 렘스펠드는 노무현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한국 인사들에게 “미국은 주한 미군 37,000명을 완전 철수 시키거나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군은 미국 해공군의 지원을 받으면 북한군의 남침을 충분히 견제 할 수 있다.”
(The US was studying ways of either withdrawing its 37,000 troops in South Korea, or shifting them further away from DMZ. South Korea’s own army might provide the kind of up-front deterrent with backing from US air and sea power.)

미국 국방장관이 이처럼 공식 석상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하자 한국에 불똥이 튀었다. 한국 언론은 이것이 현재 미군 장갑차 교통 사고로 발생한 반미 데모를 잠재우려는 언론 플레이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런 해석에 대해 미국 언론은 주한 미군 철수는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응수하였다. 주한 미군 철수는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관련 없이 1998년부터 미 국방부에서 준비하여 왔던 사안이다. 다만 노무현정부의 등장에 기여한 한국 신세대의 반미 성향은 주한 미군 철수를 시기적으로 앞 당기게 만들었을 뿐이다.

주한미군의 현실

현재 한국에는 동두천 일대 미 보병 2 사단 2개 여단과 공군 2개 전단(Wing)이 각각 군산과 오산에 주동하고 있다. 2사단 1개 여단은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철수 시켜 현재 워싱톤 주 타고마에 주둔하고 있다.
인디언 머리를 사단 마크로 하는 2사단은 6.25 한국전에 참전하고 전후 본토로 복귀하였다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제1 기병 사단 (말 대가리부대)이 1965년 월남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한국으로 이동 배치되었다.
이 사단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제1 기갑사단과 제1 보병 사단과 같이 미국 본토를 떠나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이다. 이번 미군 재배치 계획 중에는 해외 주둔 3개 사단이 모두 본토로 철수하게 되어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 현실에 주한 미군의 임무는 북한의 남침을 사전 억제시키고 남침을 할 경우 미군의 대규모 자동 개입을 하는 인계철선(Tripwire)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 사단은 다른 보병 사단과 달리 포병 부대가 강하고 스커드 미사일 방어용 패트리오트로 무장되어 있다. 북한의 방사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연장포 (MLRS)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육군 항공부대는 아파치헬기, 대전차 무기 A-10 공격기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투 준비는 냉전 시대의 상황이다.
현 21세기는 한반도를 제외하고 냉전은 역사의 뒷길로 사라진다.

주한 미군 철수는 미국의 21세기 세계전략의 일환

주한 미군의 철수는 미국이 1998년에 연구한 미국 세계전략 개편 연구의 일환이다. 미 펜타곤은 부시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21세기의 미국 세계전략에 적합한 미 군사력 재편성 연구에 들어 갔다. 이 때 편성된 “21st Century National Security Study Group”은 1년반 연구 끝에 1999년 9월 에 “New World Coming: American Security in the 21st Century”라는 첫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2000년 4월에는 최종 연구 결과가 미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연구보고서는 향후 25년 간 세계정세 변화를 예상하고 미국이 대처할 전략을 연구하였다. 이것은 200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앞서 준비된것이다.

이 연구서중 주한 미군 철수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미 육군은 2010년까지 현 10개 현역 사단을 모두 분쟁지역에 신속히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의 여단 편성을 Brigade Combat Team 으로 개편하고 무거운 중장비를 제거하고 가운데 중(medium weight) 장비로 무장한다. 이 전투여단은 2010년까지 제작되는 신형 전투 장비(Future Combat System)로 무장된다.

육군 사단은 모두 본토에 주돈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최초 전투여단은 96시간내에 진격하며 1 개사단은 5일 (120 시간), 5개 사단은 30일 내 파견한다.

이라크에 파견된 제3보병사단은 조지아주에 4보병 사단은 텍사스에 82 공정사단은 노스 캘로나이나에 101공정사단은 켄터키에 주둔하였다가 이라크전에 참전했다. 주한 미 2사단은 한국에서 철수하면 워싱톤주 타고마에 주돈 한다.
이처럼 21세기 미 육군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이 아니다. 주한 미군 전투 사단을 후방 배치하면서 그 임무도 인계철선 (Tripwire)에서 평화 유지군 (PKO)으로 변경된다.

노무현정부의 등장과 북핵 공갈 위협이 있는 시기에 불행하게도 주한 미군 철수의 제 1단계인 한강 이남 재배치가 논의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주한 미 대사를 지낸 제임스 릴리씨는 “주한 미군 철수는 서두룰 것 없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과 연관 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종 황 (전 육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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