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합법화 논의’ 물건너 가나? 대통령은 ‘책임론’강조, 강법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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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부장관이 21일 오후 김정길 통일연대 의장 등 5·18 항쟁 23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단(이하 5·18 기념위원장단)과의 면담에서 한총련 합법화 문제와 관련 “더이상 이 문제를 논의하기 어렵게됐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정길 통일연대 의장 등 5·18 항쟁 23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단(이하 5·18 기념위원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가 그 동안 한총련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추진해오던 중 이번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현재로선 이번 일로 인해 한총련 합법화 논의를 거론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고 법무부 이춘성 공보관이 밝혔다.

이날 면담은 검·경의 한총련 엄정 사법처리 방침과 관련해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 5·18 기념위원장단이 신청한 면담 요청을 강 장관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5·18 기념위원장단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부터 약 2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강 장관에게 “자라나는 학생들이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시위”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매년 보훈처가 5·18 기념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온 참배객들로 가장 붐비는 시각인 오전 11시에 열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올해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각에 학생들이 피켓시위를 벌여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의도된 행동인지 우발적 행동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주도적 책임자와 단순 가담자를 나눠서 봐야 한다”며 “현장상황을 감안해서 (이로 인해 학생들이) 과격해진 점이 있다면 정상을 참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강 장관은 “지나치게 엄정한 사법처리라고 받아들이지는 말라”며 “이들을 사법처리 한다고 해서 정부가 한총련과 담을 쌓는다는 것으로 보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강 장관은 “시위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강 장관은 “폴리스 라인을 ‘피스 라인’으로 바꿔 피스 라인 안에서 모든 의견이 표출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강 장관은 이번 한총련의 시위 사태로 그간 추진해온 한총련 합법화 논의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피력했다.

강 장관은 “한총련에 관해 전향적으로 준비해왔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에 이번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이번 일로 한총련 합법화 논의를 계속 거론하기는 어럽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추후 재검토의 여지는 남겼다. 그는 “국민여론도 감안하고 제11기 한총련 출범식을 지켜보는 등 앞으로 한총련의 자세를 감안해서 검토 여지가 있으면 추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법무부는 검찰과 한총련 관련 정치 수배자 문제 해결 및 합법화와 관련, 협의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신석 목사(5·18 기념재단 이사장), 정수만 유족회장 등 5·18 행사 추진위원회 간부들은 강 장관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를 방문해 노 대통령에게도 한총련 학생들의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각기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 행동에 대해 결과로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나무랄 줄 알아야 한다”면서 “젊은 사람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사회를 어떻게 꾸려가자는 이야기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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