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방미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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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재미 한인 동포들은 이번 노무현 모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우리 부시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신임 모국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대책도 없이 내뱉던 반미 언사에 놀라 혹시 부시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하면서 그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달변을 늘어 놓으며, 조목조목 따지는 회담을 진행할까바 많은 동포가 걱정 아닌 걱정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부시를 방문하여 자신이 내놓은 햇볕 정책을 합리화하였듯이 노대통령도 부시에게 북한 감싸기 논리를 전개할까봐 마음 조였다. 그러나 30분이라는 시간 제약은 그의 토론식 정상 회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처음 미국은 정상회담을 15분으로 제안했고 한국측은 적어도 통상 대로 1시간을 주장했다. 결국 통역을 고려해 시간을 15분 더 늘려 사상 초유의 30분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Rose Garden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부시 대통령은 내가 왜 방문했는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회담에 임해서 두 사람이 짧은 시간 내 방대한 현안 문제가 쉽게 합의에 도달했다’고 재치 있는 회담 성과를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현명한 현실 감각

미국에 사는 우리는 북한 핵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많은 동포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친북 성향이나 반미 움직임에 우리 모두는 한편으로 놀라면서 걱정을 해왔다.
U. of Penn 정치학 교수 이정식 박사가 서울을 방문하여 한 세미나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시각과 한국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다고 말해 많은 공감대를 구성했다.
사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민족주의자 시각으로 북한 문제를 보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다. 북한이 북경회담에서 내 놓은 카드는 북한 체제 보장과 경제협력 등 반대 급부를 주면 단계적으로 핵 개발 계획을 포기 한다는 공갈 외교를 반복했다.

사실 이런 공갈은 구걸외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체제보장을 문서화하면 감상적 민족주의자들의 통일에 대한 환상은 물 건너갈 것이고 일부세력이 혹시나 기대하던 김정일 정권 붕괴도 물건너간다.
그뿐인가, 북한 체제가 지속되면 그들의 대남 적화전략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결국 남한 체제는 혼란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사태가 올 것이라는 생각은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철없는 아이들 말대로 보수 성향이 있는 기성 세대라고 만 몰아 부쳐서는 안 된다.
미국에 사는 우리가 생업을 버리고 한국에 가서 무기 장사를 할 것도 아니고 일부 골빈당같이 실력도 없으면서 출세를 한다고 날뛰는 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 조국이 제대로 잘 나가기를 바랄뿐이다.
트럭운전자들이 집단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을 마비시키고 한총련인가 하는 빨갱이들이 날뛰는 조국의 현실을 볼 때 우리 조국은 어디로 가는 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재미동포가 별러서 몇 년에 한번씩 가는 조국 방문 길도 영영 막힐까 걱정이다.

다행이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대미관과 대통령이 된 이후 미국에 와서의 대미관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이제 무사히 귀국한 노 대통령은 장차 일관된 대미관을 유지하며 북한 다루기 정책을 전개하기를 학수고대한다. 김정일이 마약을 먹던가 플루토늄을 씹어 삼키던 지원하지 말고 춥고 배고픈 북한 동포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정도의 북한 지원을 하면서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지켜 보는 소극적 대북 정책을 폈으면 한다. 그것이 결코 대미 굴욕외교는 아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현명한 실용주의 정책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방미 중 Wall가 증권거래소 방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들을 안도시키기 위한 배려였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핵무기를 들고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동요하고 있었다. 노대통령 일행은 이번 방미의 목적을 제대로 읽은 것 같다. 이번 방미의 목적을 북한 핵 개발에 관해 한국이 주도적 입장을 갖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를 접어두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방위조약을 더욱 공고히 하여 공동 대처한다는 데 둔 것 같다. 잘 한 일이다. 사실 북핵 문제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한국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굿이나 보고 떡 고물이나 얻어 먹은 면 된다.

노 대통령 이번 방미의 아쉬움

노 대통령의 방미를 백아관에서는 실무자 방문이라 하였다. 그래서 의전 절차가 간단했다. 일정에 없던 Rose Garden 기자 간담도 부시의 배려로 급조된 것이다. 우리 재미 동포는 만약 노대통령이 촛불 시위와 반미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국빈 대우를 받고 백악관을 방문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쉽다. 노 대통령에 이어 19일 백악관을 방문한 필리핀의 그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은 국빈 대접(State Visit)을 받았다.
부시와의 정상 회담에서 아로요 대통령은 현재 필리핀 군도 남쪽에서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하는 테러집단 알카에다와 연계를 가진 반정부집단 MILF(Moro Islamic Liberation Front)일당을 소탕하는데 미국이 적극 가담한다는 선물을 받았다. 미국은 향후 헬기 20대와 필리핀 군대 훈련 군사고문단 1,750명과 6,500만불 군사원조를 약속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적극 지지하며 일찌감치 군대와 의료 지원대를 이라크에 파견했다. 이 결과 아로요 대통령은 부시 취임 후 세 번밖에 없는 국빈 초청 대우를 받았다. 멕시코, 폴란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다. 우리는 다음에 다시 노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다면 국빈대우로 방문하기 바란다. 그렇게 되는 결과는 앞으로 북한을 다루는 노 대통령의 현명한 대북정책에 달려 있다.
그 많은 모국 대통령들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녁 대접을 받을 때 마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까웠는데 이번 노 대통령 저녁 대접은 처음으로 아깝지 않았다.
(종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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