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시침 1994년으로 돌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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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시침이 1차 북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4년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다.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지난 20일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 5차회의에서 북쪽 대표단 단장인 박창련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지난 15일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과 관련해 “오늘 새롭고도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며 “남쪽이 핵문제에 추가적인 조치라면서 대결방향으로 간다면 북남 관계는 영(0)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남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을 접한 남측 대표단은 북측에 강력히 항의하며 납득할만한 조처를 하기 전에는 회담을 계속할 수 없다며 사실상 회담을 중단했다.

‘서울 불바다’ 발언과
‘헤아릴 수 없는 재난’ 발언

이와 비슷한 사태가 9년전인 1994년 3월19일에도 있었다.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는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소.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오”라고 발언하면서 회담은 결렬됐고 이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었다.
이번 평양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재난’ 발언과 지난 1994년의 ‘서울 불바다’ 발언은 대단히 흡사하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시간당 최소한 5만발을 쏠 수 있는 화력을 동원해 서울을 공격해 초토화시키겠다는 메시지와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연초에 팬타곤 등 미국 매파들이 ‘북폭론’을 제기했을 때 북측은 “그러면 미 용산기지에 반격을 가하겠다”고 맞대응했었다. 그러던 것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격대상이 ‘남쪽‘ 전체로 확대된 셈이다.

이런 상황 전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유사시 추가적 조치’와 ‘남북경협과 북핵의 연계’합의가 나오면서 이미 예견됐던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 합의를 계기로 남한의 대북정책이 강경대응으로 선회하면서 북한의 강경대응이 예견됐고, 그 결과 남북대화가 중단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에 남한의 중재력이나 발언권이 사라지는 상황을 우려했었다.
실제로 북한의 ‘헤아릴 수 없는 재난’ 발언후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보수세력의 발언권이 강해졌고, 노무현 정부의 운신폭은 급속히 좁아지는 추세다. 북한 발언을 접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에게 남북회담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1994년 1차 북핵위기의
전개과정과 한국

1993~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도 상황 전개과정은 지금과 대단히 유사했다.
1차 북핵위기는 1993년 3월12일 북한이 NPT(핵 확산 방지조약)를 탈퇴함으로써 시작됐다. 그러나 이 갈등은 그해 6월 뉴욕에서 강석주-갈루치의 회담을 통해 북한이 NPT탈퇴를 보류하고 북핵문제의 정치적-평화적 해결원칙에 동의함으로써 일단 파국은 면했다.
하지만 그후 협상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북한은 ‘정치적 일괄타결’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선(先)NPT 복귀’를 요구함으로써 견해차를 드러냈다. 특히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 미국내 강온대립이 노출돼, 국무부는 북측 요구의 일부 수용을 주장한 반면 국방부는 대북제재와 군사대응을 주장했다. 이같은 미국내 대립 과정에 당시 김영삼대통령이 남한이 배제된 ‘북-미 직접대화’ 및 ‘정치적 일괄 타결’에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미국내 매파의 발언권을 결정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았다.
그후 진통을 거듭하면서도 진행되던 북-미협상은 1994년 2월 미국방부가 주한미군과 국군의 전시작전계획인 ‘OPLAN 5027’을 발표하면서 긴장국면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이 계획 후반부에 북한의 주요전력 격멸, 대규모 상륙작전, 평양 고립화 그리고 점령지역의 군사통치 등 북한을 자극하는 예민한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남북특사 교환을 위한 판문점 실무접촉 이틀 전인 3월17일 김영삼대통령이 일본 NHK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상황은 한층 악화됐다. 김대통령 발언이 있은 지 이틀 뒤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이 문제를 들고나와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고, 그 와중에 문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기에 이르른 것이다.
위기는 그해 6월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길 준비를 하는 동시에 북한 공격을 공언하면서 전쟁일보 직전의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 위기는 6월15일 지미 카터 전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갖고 일괄타결 및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극적으로 넘길 수 있었으나, 전쟁발발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던 우리는 이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었다.
(프레시안 박태견 기자 /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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