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동맹 리스트에 한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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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보 전문기관 스트랫포분석

반미주의자였으며 촛불시위 등 반미 물결에 편승하는 등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반미열풍에 몸을 맡겼었다. 하지만 근래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방문기간 동안 ‘반미에서 찬미로 돌아선 것이냐’는 등의 따가운 시선과 여론을 등에 업고 부시대통령에게 성심성의를 다해 노력했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최근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지리정치, 산업 정보 전문회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답이 나왔다. 부정적인 단계를 넘어 한국은 부시의 대아시아 동맹국 재편과정에서 배제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3일 정보전문회사 스트랫포가 평가한 ‘부시의 대아시아 우선순위’는 부시가 5월에 미국에서 해외 정상들을 만났지만 각각에 대한 대우가 달랐다면서 일본 호주, 싱가폴 등 전통적 미국의 우방과 미국과 관계가 악화됐다가 다시 예전과 거의 비슷한 단계로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필리핀, 그리고 전통적 우방이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던 한국 등의 5개 나라에 대한 미국의 동맹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스트랫포는 아시아 국가들중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재편 작업중에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필리핀은 이라크전을 전후해 급격히 미국과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스트랫포는 14개국 정부기관과 세계주요 대기업들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로 1997년 설립됐으며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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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트랫포에 실린 기사와 번역문이다.

이라크 전쟁 종결선언 후 한달 동안, 부시는 강도 높은 국제외교를 펼쳤다. 5월에 부시가 베푼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5명의 아시아 지도자들이었다. 즉 호주 수상 존 하워드, 싱가폴 수상 고촉동, 한국대통령 노무현, 필리핀 대통령 글로리아 마카파칼 아로요 그리고 일본 수상 고이즈미 준이치로다.
그러나, 부시는 이들 지도자들 모두를 똑같이 대접하지 않았다. 하워드와 고이즈미는 텍사스의 크로포드에 있는 대통령 별장을 방문했고, 아로요는 국빈 만찬에 참석했으며; 고씨와 노씨는 워싱턴에 와서, 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조인차, 후자는 다만 부시와의 짧은 만남을 위해서였다. 이 방문들은 부분적으로 이라크전쟁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들의 지원에 워싱턴의 감사를 시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표현의 차이는 또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미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부시는 크로포드 목장을 방문한 세계지도자들의 짧은 명단에 하워드와 고이즈미를 추가했다. 그 리스트에는 영국수상 토니 블레어, 전 중국 국가주석 장쩌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사우디아라비아 황태자 압둘라, 스페인 대통령 조스 마리아 안자르가 포함되어 있다. 동시적이지는 않지만, 호주와 일본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의 작전에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한 두 나라였다. 호주는 파병을, 일본은 연료유 보급선과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을 파견하였다.

워싱턴의 발전적 아시아전략의 다른 두가지 요체는 싱가폴-전통적 우방, 그리고 필리핀– 즉 미군의 철수로 깨진 유대를 재건하고 있다. 고씨가 5월 초 방문하는 동안 특별한 대접을 하지 않으면서, FTA에 양자 서명을 한 것은, 그동안 해 오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과 칠레간의 비슷한 FTA지만, 칠레가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노력을 지원하지 않았기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싱가폴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교차로 지점에 놓여 있어서 미국의 오랜 주요 동맹국이었으며, 최근에는 미국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부두를 완료하였다. 마닐라는 워싱턴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영구적인 단계를 취하지 않았으나, 아로요 정권은 양국간의 지난날의 굳은 군사적 결속의 재건을 서둘렀다.

그러나 다섯 국빈 방문중에 이례적인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이었으며, 애초 부시와의 회담은 30분만 허용되었고 북한의 핵계획에 대한 절박한 문제라든가 혹은 한국내의 미군 문제에 대하여 타협이 거의 없었다는 인상을 가지고 떠났다. 노씨의 방문 타이밍이, 이라크 전쟁 때문에 더 일찍 워싱턴을 방문할 수 없었기에, 계획적인 것이라기보다 우연적인 것에 가깝다. 부시가 집권한 이후 워싱턴과 서울의 관계는 보다 빛을 잃었으며,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노 대통령으로의 교체는 워싱턴의 입을 쓰게 하였다. 노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축출하자고 외치고 있는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가장 분명한 것은, 부시와 노 정권이 북한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을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부시는 보다 엄격한 제재를 위한 잠재력, 봉쇄 혹은 군사행동까지도 구사하는 고립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노 정권은 평양에 대하여 보다 협조적 태도를 모색하고 있다.

게다가, 타협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노와 부시와의 짧은 만남이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두고 있던 중요성이 쓸모 없게 되었음을 시위하였기 때문이다. 9.11이후 부시 정권은 반대자에게 훨씬 참을성이 적어졌으며, 비록 가까운 동맹에도 그러하다.
미국의 안보적 이익에 구체적으로 공헌할 의지를 지닌 확고한 동맹으로는 일본과 호주, 그리고 미국의 작전을 위한 보다 작은 전진 기지로서 봉사하고 있는 필리핀과 싱가폴 등이 꼽히려 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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