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장관 “대북송금 특검 거부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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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했어야 해요. 하면 안 되죠. 특검수용 여부를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대북송금 ‘특검법 수용 거부’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4일 낮 서초동 대검청사 뒤 한 중국음식점에서 열린 서울지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강 장관은 곧바로 개인적 소신이기 때문에 비보도를 요청했지만, 이날 오후 4시경 연합뉴스가 <강법무 "특검법 수용 거부했어야">라는 제목으로 관련기사를 내보내면서 강 장관의 발언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강 장관과 정상명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법무부 간부 7∼8명과 <오마이뉴스> 등 서울지검을 출입하는 기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강 장관과 기자들은 이전부터 만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간담회는 자연스럽고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강 장관은 간담회 서두에 “웃고 시작하자”며 “최근에 법무부에서 준법표어를 공모했는데 ‘한번 사는 인생 질서지켜 살아 보자’가 있었다”고 말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어서 “며칠 전 스포츠지에 패션 경향 등 장관님에 대해 이것저것 분석한 기사가 났던데, 보셨느냐”라는 질문에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일간스포츠 운세는 10여년 전부터 꼭 본다. 재판 들어가기 전에도 보고 그랬는데, 잘 맞더라”라고 대답하는 등 가벼운 얘기가 오고 갔다.

강 장관이 앉은 테이블에는 마이크가 설치돼 있었으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강 장관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다.

식사를 곁들인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한 기자가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 특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에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이 끝나자 강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거부했어야 해요. 하면 안 되죠. 특검수용 여부를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보고를 올렸었습니다.”

– 수사를 한다면 검찰이 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 장관은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고 개인적 소신이니까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며 비보도를 요청했다.

이어 한총련 문제와 교정시설의 환경개선 등에 대한 문답이 오갔다.

당시 강 장관의 발언을 들은 기자들도 있었고, 듣지 못한 기자들도 있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강 장관과 가까이 앉았던 기자가 간담회에서 오간 발언내용을 정리해 참석한 기자들에 게 전파하면서 특검에 대한 강 장관의 발언 내용을 모든 기자들이 알게 됐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각 기자들은 강 장관의 비보도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특별한 의견교환을 나누지는 않았다.

이미 강 장관이 특검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것이 보도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 3일 김근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0명이 “대북송금 특검이 진상규명보다는 실정법의 잣대를 앞세워 사법처리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강 장관의 발언이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말들이 오갔다.

오후 4시경 연합뉴스가 <강법무 "특검법 수용 거부했어야">라는 제목으로 관련기사를 내보낸 뒤 강 장관의 발언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편, 특검법안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던 지난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는 강 장관이 `특검수용이 불가하다’며 법률검토 내용을 보고했으며 정세현 통일, 지은희 여성, 윤진식 산업자원 상당수 각료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주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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