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SUV 차량 만큼 큰 세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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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를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중형 크기의 SUV는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당신이 보다 큰 차량을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의회에 의해 승인된 세금법안의 규정은 스몰 비즈니스 사업가들이 고급 SUV 차량을 구입할 경우 10만 달러를 감가 상각하도록 허용했다. 이전의 한도는 2만 5천 달러였다.

이 세금우대는 적어도 6천 파운드가 나가는 차량을 구입하는 스몰 비즈니스 사업가들을 위한 것으로서 오랜 세월동안 세금법안에 포함되어왔던 이런 공제 안은 농부나 건설업자들이 픽업트럭이나 트렉터를 구입했을 경우 3만 달러이상 나가는 차량에 대해 10% 특소세가 부가되는 것을 막고자 의도되어졌다.

점차 SUV차량이 대형화되면서, 위와 같은 공제안에 포함되는 차량 종류가 급증하게 되었고, 케딜락의 에스컬레이드, 링컨 네비게이터, 포드의 엑스페디션 등이 그 실례이다.
비판론자들은 보통 차량들보다 훨씬 많은 개솔린을 소비하는 대형 차량들에 대해 세금을 탕감해주는 안은 부시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외국 개솔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약속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방세를 내는 일반 납세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법안은 나쁜 에너지 정책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다” 라고 워싱턴에 근거를 둔 비즈니스 및 소비자 그룹의 컨소시엄인 ‘에너지 절약의 협력’ 대표인 데이비드 넴쵸 씨는 말하고 있다. 넴쵸 씨는 “미국 재무성의 관련된 세금법안 비용은 앞으로 10년 동안 무려 13억에 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필요가 아닌 세금규정에 근거해서 구입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영향을 줄것이다” 라고 공제 안의 폭을 넓히는 것에 찬성했던 ‘인디펜던스 사업 연합’의 한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본 단체는 6천 파운드에 미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중량제한을 없애고자 노력할 것이고 사업가들이 사업용도에 가장 효율적인 차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이 단체의 법제정 감독인 댄 블렌큰버그 씨는 말했고 있다.
[5월 27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 번역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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