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재배치 유보, 방미 성과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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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5일 한강 이북에 주둔중인 주한미군이 앞으로 수 년안에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는 지난 5월1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과 관련,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한 미군 재배치가 유보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주요한 방미성과 가운데 하나로 이를 자랑했었다. 그러나 5일 국방부의 발표로 청와대의 ‘주한미군 재배치 유보’는 불과 20일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당시 공동성명은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사이에 특별한 외부 환경의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이미 공동성명이 발표될 당시에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는 이미 한미정부 사이에 기정 사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5일 국방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4~5일 이틀간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2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용산지역 미군을 서울로부터 조기 이전하고 한강 이북 주둔 미군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재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2004년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주한 미군의 기지통합은 수 년에 걸쳐 2단계로 진행된다”며 “1단계로 한강 이북의 미군이 캠프 케이시(동두천 소재)와 캠프 레드클라우드(의정부 소재) 지역으로 통폐합되고 2단계에서는 한강 이북에 위치한 미군이 한강 이남 권역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미군은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된 뒤 평택·오산권, 대구·부산권 등 2개 중심기지(HUB)와 축소된 용산기지, 한강이북의 연합훈련센터, 군산기지 등 3개 기지체계로 운영된다. 즉 주한미군 기지가 ‘2+3’ 체계로 운영된다는 말이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 실장은 “전국의 미군 기지를 통폐합하기 위해 2011년까지 추진키로 했던 연합토지관리계획(LPP)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단계 완료 이후에도 한강 이북에서의 교대 훈련을 통해 미군 주둔을 지속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 미군이 휴전선 부근에서 이동함으로써 이른바 ‘인계철선’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 미군이 주둔한다고 하는 방식은 ‘상징적인 인계철선’ 수준에 불과하다.

한미 양국은 오는 9월말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까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용산기지 이전계획, 군사임무 전환계획, 군사능력 발전계획 등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완성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월15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미 올해 초부터 외신들은 미국이 올 10월까지 해외에 주둔중인 미군의 재배치 계획을 확정할 것이며, 주한미군의 경우 3년 정도에 걸쳐 완전 재배치 될 것이라고 보도해왔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는 미 국방부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장기플랜 하에 진행중인 것으로, 주한 미군기지 재조정은 한국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공동성명 내용은 ‘주한미군 재배치를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같은 해석을 극구 부인했다. 청와대는 5월15일자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 재배치가 유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당시 <청와대 브리핑>의 관련 부분이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두 정상은 주한미군을 주요 축(hub)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동시에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한다”고 함으로써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로 인한 안보 불안감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미군기지 재배치에 걸리는 현실적 기간을 고려할 때, 이는 곧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주요한 방미성과로 주한미군 재배치가 유보된 것을 내세웠다. 더구나 한미정상회담과 이날 국방부의 발표 사이에는 불과 20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한미정상회담 당시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된다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와대는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임시방편으로 거짓 변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또 “미국이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앞으로 4년간 110억 달러를 150개 이상의 능력향상에 투자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획기적인 투자라는 데 동의했다”며 “한국쪽은 동맹강화를 위해 한국군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언급했으며 한미군 간의 일부 임무를 전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에 따라 한국군 전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미국제 무기를 구입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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