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대화”보다 “압력” 필요, 日.韓 엇갈린 시각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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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방일외교를 한국측도 “ 부담 많은 방일”로 총괄한 것으로, 한국에 동정적인 아사히신문(6월10일자)은 주 서울 특파원발 기사로 전했다. 그만큼 대체로 무난했지만, 미묘한 대립과 엇갈림이 상존한다는 얘기다. 한편 일본최대이자 우익성향의 요미유리신문은 “ 대북정책에서 일한양국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겠는가. 금후로 불안을 남겼다.”(9일자)라고 사설 첫머리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의 6~9일 방일에 관한 일본측의 견해며 반향 등을 요약 정리해 본다.

“압력”둘러싸고 논전도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최중요 과제가 북한에 대한 ‘추가적 조치’의 내용 여부였음은 공지의 사실. 이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미 언급한바 있으며, 그후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는 “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부시,고이즈미 공동성명에서 확언한 연장선상이었다.
7일오전에 열린 노무현.고이즈미 양 정상이 대좌한 1시간55분간 회담에서는 북핵을 용인하지 않으며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는데는 일치했지만, “추가적 조치”를 놓고 대치했다.

일본측 보도에 따르면,
# 수상= 일.미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이라크문제는 다르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일치를 보았다.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해선 일정한 압력이 필요하며, 북한의 관여가 의심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북한이 핵무기개발과 미사일문제로 이 이상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일미한이 협의해 엄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통령= 한국으로서는 대화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 앞서의 미북중협의에 의해 얻어진 대화 기운(氣運)을 유지 하는게 중요하다.

“(고이즈미)수상은 정상회담에서 마약밀수 등 의심스러운 (북한의) 불법행위 등 단속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강한 자세로 임하도록 대통령의 협력을 구했다. (노무현)대통령은 북한에의 압박수단으로 오해 받을지도 모른다. 범죄에 대한 대처와 핵해결을 위한 수단은 구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약단속이나 미사일의 수출규제 강화에 의한 북한의 자금원 봉쇄는 미국의 ‘압력정책’의 중핵을 이룬다. 부시대통령은 국제사회에 협력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본 등은 적극적으로 응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러한 미정부의 전략에 참가하기를 완곡하게 거부했다.” <요미우리 8일자 해설>

정상회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북한문제를 에워싼 쌍방의 골은 끝내 메워지지 않았다. 일본측이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의 대응으로서 ‘추가적조치를 검토’등의 글을 삽입하려 했으나 한국측은 거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2일 요미우리신문 도꾜본사 하야가와 준이치 편집국장과의 인터뷰에서는 ‘추가적조치’에 대해 “ 최악의 사태가 된 때에는 실시될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때문이다)고 했었다.

노 대통령은 7일의 회견에서도 “ (한미정상회담등에서는) 추가적조치의 의사표시를 했다기 보다는, 북한이 대화에 성의를 갖고 응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츄가적조치가 목적이 아니라 그건을 내비치는 것으로 대화를 촉진시키는 걸 노렸다는 셈이다. 한국측은 ‘추가적조치’문언이 혼자 걸어다니는걸 싫어해, 한일공동성명에 담기를 피하려 했다.

공동성명 문구를 둘러싼 사전절충이 난항한다고 알려지자 고이즈미수상 주변에서는 “ 톤이 약해질 바에는 공동성명을 내지않는 쪽이 낫다”며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다나까 외무심의관등의 외무성을 성토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한일정상 공동선언은 “ 북한의 핵문제에 관하여 북한이 이 이상 사태를 악화하지 말도록 자제를 요구하며, 사태악화 경우에는 “‘한미, 일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칙을 재확인하고 연계를 강화해나간다”는 점을 명기하였다.

‘有事입법’과 ‘과거’둘러싼 시비

일본 국화가 노 대통령방일(6일)에 아랑곳 않고 소위 ‘ 전시상태’입법을 통과시킨게 양국사이에 크게 논란거리가 됐었다.

정상회담에서의 응수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수상= 유사관련법은 전수(專守)방위의 원칙에 기초해 침략에 대비하는 것으로 (주변국들에) 전혀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 대통령=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경계심이 일부에 있고, 금후의 미래지향의 협력관계가 진전되어 이지역이 평화와 안정의 방향으로 더욱 나가는 것으로 주변지역의 경계감이 불식될 것을 기대한다.

원래, 노 대통령은 방일 시 ‘과거’문제는 일체 거론 않을 것으로 전해졌었다. 7일 저녁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여.야당 수뇌들과도 회담했다. 나까소내 전수상의 일,한,중 새미트정례화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하고 보수신당의 구마가이 대표가 “하다(羽田)정권때 북핵개발에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가 당한 경험을 살려 유사관련법이 성립됐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은 “ 준비를 하지않는 일도 평화에의 길이다”라고 못을 박으면서도 뒤이어 “ 일본의 존엄은 존중하지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하기도. 또 공명당의 간자끼 당수에게는 일본경제가 대단한 불황이지만 앞으로 재생해 동북아의 축이 되어 세계경제의 엔진역을 맡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등 경제계에의 추파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리고 9일 오전11시 일본 중의원본회의장에서의 연설 때, 갑자기 이 문제를 다시 꺼냈다.

“마음의 벽을 헐어버리고 참다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호소하면서 북한의 핵문제를 대화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새삼 강조한 후 뒤이어 “ 방위안보법제와 평화헌법개정의 논의도 의혹과 불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과거에 관한 일본 국회의원들의 발언이나 유사법제에 관한 한국국내의 걱정도 지적했다.<아사히신문 10일자> (유사법제문제는 당초 ‘국회연설’원고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것을 즉석에서 행한 이유는 ‘국내여론 배려 불가피’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법 성립에 관해 “주변지역”의 한 당사자인 중국측은 “ 주시한다”(외무부 대변인)는 정도였다. ‘전수방위정책을 견지해주었으면 하는 ‘억제적’반응.<요미우리 7일자>

노무현대통령의 방일성과

일본측은 노대통령의 미래지향적 자세를 평가했지만, 그가 겨냥한 것은 첫째, 북핵문제에서 일본과의 협조관계를 굳히는 것. 둘째로는 경제면에서의 경협강화라고 보았다. 노대통령 자신의 정상회담후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방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핵과 경제의 두 가지였다”고 밝혔던 것. “ 그러니까 이번은 과거의 역사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스스로 털어놓기도 했다.< 요미유리 8일자>

노 대통령은 앞서의 방미에서 미국의 강경노선에 접근했다고 하지만, 완전히 동조한 셈은 아니다. 사태가 악화해 미국이 실제로 강경책으로 움직일 때에는 일본과 연계해서 미국을 누르고 싶다는 속셈도 있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귀국 때 동행 기자들에게 “ 고이즈미총리가 압력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확언한 것이 이번 방일의 최대성과”라고도 말했다는데 미묘한 어긋남은 계속 남아있는 꼴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경제의 앞날에 대한 불투명감이 늘고있으며 설비투자는 줄기만 한다. 대통령에게 경제관계강화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물류, 정보통신의 허브(중심)로 하는 ‘동북아경제중심’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도 또한 단기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그러나 FTO협정을 위한 협의를 한국측이 먼저 피했다. 일본측서는 연내로 해결하자고 서두는데도. 관세자유화를 하게 되면 무역적자가 늘 뿐인데다 유리한 면은 수산물과 섬유류제품등에 지나지않기 때문. 이번 방일의 경제면 성과란 한국수학여행 학생들의 단기비자발급 “면제”와 김포-하네다 공항간 셔틀노선의 개설 문제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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