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도 수정된 한미연합군 “북한남침 방어작전” 지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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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선제 공격 독트린과 5027 작전 개념 변화

2002년까지 5027 작전 개념은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할 때 이를 서울 북방(한강 이북)에서 격퇴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완전 방어 개념이다. 작년 까지만 해도 한미연합군은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번 이라크 침공에서 보여 주었듯이 적성국의 도전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아니다’ 하면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으로 먼저 침공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새로운 독트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새로운 부시 독트린으로 한반도방어계획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미국 전쟁 역사에서 보면 미국이 여론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관계로 모든 전쟁 개입의 명분을 중요시하여 미국이 먼저 얻어 맞으면 전쟁에 개입하였다.

1896년 스페인과의 전쟁에서는 큐바 하바나 항구에 정박 중인 미군함을 스페인 군함이 먼저 공격하여 침몰 시키자 전쟁이 시작되었다. 제1차 대전도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 미국의 유럽우방국들의 존폐가 위협되자 전쟁에 개입하였으며 제2차 대전에도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김일성의 남침으로 6·25가 시작되었다. 월남전에 개입할 때 미국은 전쟁 개입 명분을 찾기 급급한 나머지 통킹만에 정박 중인 미 구축함을 월맹 고속정이 공격했다는 것을 조작하여 전쟁개입 명분을 삼으려다 실패했다. 1991년 1차 걸프전의 명분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격퇴였다. 그러나 현 부시 행정부는 더 이상 얻어 맞고 반격한다가 아니다. 위험한 적은 먼저 때리고 본다로 변화되었다.

이런 부시 독트린은 한반도 북한 남침 저지 시나리오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한미 연합군 방어계획 Contingency Plan

5027 작전계획은 Contingency Plan이다. 이 말의 뜻은 작전 개념이 항상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뜻이다. 이런 작전 개념은 1992년부터 2년에 1번씩 상황 판단을 다시 하고 작전 개념을 변경시켜 5027-02까지 왔다. 이 5027-02란 2002년도 5027 작전계획이라는 뜻이다. 내년에 변경될 작전 계획은 5027-04이며 이 작전 개념은 부시 선제 공격 독트린이 한반도에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미 한반도 방어계획(5027-04)이 변경되는 증후는 주한 미 지상군 재배치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한 미 제2사단을 북한 남침에 대비하여 전방 사단에서 후방 예비 기동 사단으로 재배치한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변화되는 상황이란 부시가 북한 핵 시설을 선제 선택 폭격(Surgical Strike)을 할 경우 발생 가능한 북한의 전면전 남침을 먼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수도권 북방에서 방어 격퇴 또는 저지에 성공하면 한국군은 증원되는 미군과 합동작전으로 휴전선을 넘어 평양을 점령하는 시나리오이다.

OPLAN 5027-02 작전개념의 변화

현재 준비된 5027 작전 개념은 3 가지 국면(Phase)으로 전개된다. 제1국면은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 전격전으로 기습공격, 제2국면은 한국군 수도권북방에서 이를 격퇴. 제3국면은 증원 미 지상군과 합동 작전으로 한국 영토에 침공한 북한 지상군 격퇴와 동시 휴전선을 넘어 평양 공격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이 작전 국면 시나리오는 지상군에 한한 것이다.

미 공군과 해군은 북한 핵 시설 선제 공격전에 이미 한반도 주변에 증강 배치 된다.
한국군이 준비한 한강 이북 사수 계획은 장차 미 지상군 69만명, 군함 160척, 공군 전폭기 포함 1600 대가 증파된다고 전망하였으나 그것은 과장된 것이다. (한국 국방부 국방 백서) 이런 정보는 한국 국방부가 5년 전 클린턴 행정부의 Win/Win 전략 당시 미군 작전 개념을 오늘날 부시 전략 개념이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으로 전환되는 시점에도 변화 없이 구닥다리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군 방어계획이나 방어 병력 포진을 보면 625때 중공군 개입 이후 교착된 전선에서 땅뺏기 전투(Trench Warfare)를 하던 625 스타일의 전투로 준비되었다. 이런 전투를 미군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미국도 월남전에서 제2차 대전 스타일 땅뺏기 전투를 하다 패했다. 현재 북한군도 625전투 스타일로 무장되고 포진되어 있다. 한국군도 작전 개념이 변경되여야 한다.

미군 증원 계획(Time Phased Force Deployment List)은 별도로 펜타곤에서 준비하여 두었다. 아직 공개는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는다. 군사 기밀이다.
북한 남침과 동시 미국은 사전 준비한 제공권과 제해권 장악이 가능한 전투기 기종과 군함을 투입한다. 공군기는 일본 내 기지를 포함하여 한반도 내 예비 공군 기지 광주 비행장을 비롯하여 오산 군산 비행장을 사용하고 평택 공군 기지와 한반도 내에 있는 민간비행장은 미 본토에서 증파되는 미 지상군과 군수 물자 보급 루트가 된다. 증원 되는 미 지상군 사단은 일본까지 C-5와 C-17 대형 수송기로 수송되고 그 후 한반도는 C-130로 무장한 채로 한국 민간 공항에 투입된다. 투입되는 공군 전투기 중에는 내년부터 대량 생산되는 UAV(무인 항공기)가 포함된다. 해군 함정은 초기에는 항공모함 2척과 북한 스커드 궤도 미사일 요격용 에이지스 구축함 2척 (일본서는 이시즈로 발음)과 다수의 북 핵시설 공격용 잠수함(토마호크 미사일 장비)이 배치된다.

제3국면의 반격국면에서 한미 연합군이 휴전선을 돌파하면서 동시에 미 해병원정대(오끼나와 주둔)는 한국 해병대와 합동 작전으로 동시에 원산 일대에 상륙한다. 지금도 매년 한국 해병은 오끼나와에서 증원되는 미 해병과 합동 상륙 작전을 훈련하고 있다.
한반도에 증파되는 미 지상군은 현재 Stryker Family Vehicles로 속속 무장되는 미 8군 소속 제24사단과 제25사단이 제2사단에 이어 동시에 투입된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제8군( US 8th Army) 산하에는 해병 1사단을 포함하여 제1기병사단(헬기로 무장), 제2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제24보병사단, 제25보병사단이 있다. 이 부대들이 증원군으로 투입된다. 이 사단 중 일부는 현재는 정규사단이 아닌 예비 사단들이나 현재 미 육군은 이 사단들을 모두 신속 대응군(Fast Deployment Force)으로 무장하고 있다. 24사단과 25사단이 그 예이다. 이 사단들의 무장은 장차 일어 날 수 있는 제2 한국전에 대비하는 것 같다.

3일에서 10일간 한국군 독자적으로 북한군 격퇴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

주한 미국사령관 Leon LaPorte 대장은 지난 5월 3일 한국 국회를 방문하여 행한 연설에서 주한 미군과 한국군 합동으로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는 시나리오 5027은 아직 유효하며 2004년부터는 북한 남침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미 공군력과 해군력의 지원을 받아 서울 북방에서 적을 격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주한 미 제2사단이 평택으로 재배치되어 예비대로 운영한다면 당연히 제1선 (FEBA)을 지키는 방어임무는 한국군에게 돌아간다.

만일 한강 북방 방어 책임을 맡은 한국군이 한강 이북에서 북한군에게 와해되어 625때와 같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면 미 지상군이 증강되는 지 여부는 부시의 손에 있지 노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노무현 정부는 자초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일각에서는 전시 작전권 회수를 요구하고 있다. 만일 북한 남침 초기 단계 작전권이 노 대통령에게 넘어가면 한국은 끝장이다.

작전권 문제는 현 한미방위조약을 훼손하는 자충수이다.
현재 한국의 참여정부는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으며 설마 부시가 폭격을 하겠는가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 날도 시간 문제이다.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도 한국 외무부 장관은 앞으로 5년이 걸린다고 낙관하고 있다. 8월이면 당장 시작하는데 무슨 헛소리인지 이해가 안된다.
참여정부 기간을 고려한 정치적 발언이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무식한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다. 우리 같은 야인도 인터넷을 보면 훤히 보이는 정보가 왜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가 ? 알 수 없다.

전시 작전권 회수는 잠꼬대에 불과하다. 미 지상군은 둘째치고 미 공군력과 해군력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군 독자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격퇴할 수 없다.
가까운 장래에 부시의 북 핵시설 폭격에 이어 북한군의 남침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는 가정 하에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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