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와지는 비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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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신원조회 뿐만 아니라 90% 인터뷰 실시방안까지 들고 나온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비자 강화조치가 미국 내 재계, 업계, 그리고 교육기관들로부터 거센 반발의 목소리를 낳게하고 있다.

미 업계와 교육기관들은 8월부터 미국비자신청자의 90%이상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경우 관광 비자 방문객, 학생비자를 가진 유학생의 감소로 이어져 미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행연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내 항공, 관광, 호텔, 식당업계 등은 최근 2년간 미국 관광,사업차 방문자들이 28%나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히려 비자발급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비자강화조치는 미국업계와 경제에 파탄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호텔 숙박업협회는 “새비자 규정으로 잠재적인 많은 여행객들이 새 여권을 발급 받거나, 비자신청을 하거나 미국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 앞에 놓였다”며 “많은 여행객과 산업계의 각종 전시회, 국제행사, 미국 상품 구매자들을 미국 밖으로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기관들은 8월부터 유학생 온라인 추적시스템(SEVIS)이 재학생으로 전면 확대되는데다가 비자인터뷰까지 겹치는 바람에 미국 유학생 급감으로 이어져 국제교육 차질, 학교 재정 악화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비자 신청자들은 이미 2000회계년도 66만 명에서 2001년도 60만 명으로 한해 6만 명이나 줄어들었으며 학생비자 발급률도 85%에서 80%로 떨어졌다.

대학교육연합체는 최근 콜린 파월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새 비자인터뷰 규정으로 9월 새 학기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제때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같은 원성과 비판론에 미 국무부도 지난주 항공,관광,숙박업계와 미 이민변호사 협회 대표들을 만나 개선책을 논의하고 새 비자 규정의 시행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9.11 테러범 상당수가 무효비자로 미국에 체류해왔음이 드러난 이후 비자발급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내 여론과 워싱턴 정치권의 강화요구가 비등해 미 경제계, 업계,교육계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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