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문제점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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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목적에 부합되는 비자와 올바른 서류만 갖춰지면 입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뿐 아니라 이곳에서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LA시 당국과 합동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알카테 이민서비스국(BCIS) 홍보 총 책임자는 1일 원정출산의 문제성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으며 일단은 원칙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되 구체적인 위반사례가 나오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알카테 책임자는 또 현재로는 이민국이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없어 먼저 나설 수는 없지만 국세청(IRS)이나 시 보건국 등과 보조를 맞춰 조사를 벌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원정출산에 대한 BCIS의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 원정출산을 위해 입국하는 산모들은 대부분 여행목적은 ‘관광’이라고 밝힌 후 길게는 6개월 비자를 발급받고 있으며 미국에 도착해서도 입국을 허가받고 있다. 현상을 대부분 잘 알고 있으며 우리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는 중이다.”

-. 원정출산으로 입국하는 산모들이 입국을 거부당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에 대해 범죄기록이 없고 불법체류를 하지 않을 만큼의 재정적 능력이 되는지만 검사하고 입국시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정출산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오는 한국 산모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 원정출산 목적임을 알고도 입국시키는가.

“배가 부른 임산부들이 입국할 경우 대부분 원정출산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로서는 특이한 불법사항이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입국시키고 있다. 입국심사대에서는 방문목적인 ‘관광인가 사업인가’라는 질문만 하고 입국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문제 발생 개연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세청이나 시당국에서 처리할 문제이지만 개인 집을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세금을 탈세한 의혹 등이 제기돼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 자연히 이민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관광비자를 30일로 단축하는 것 이외의 추가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조택수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미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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