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盧心 유럽식 선호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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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李廷雨.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노조의 경영 참여는 수준의 문제일 뿐이며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李실장은 이날 “형태는 다양하지만 노조의 경영 참여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의 폭 문제로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노사협의회 제도가 경영 참여의 한 형태로 이미 상당수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새롭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구체적인 노조의 경영 참여 폭과 관련, 李실장은 “일본과 같이 경영 정보 제공, 노조의 제안.아이디어의 제공같이 생산성에 도움을 주는 것에 더해 일정 부분에서의 협의 정도는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李실장은 “현재 한국의 노조 참여는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초보적 수준인 게 사실”이라며 “참여 수준이 너무 높아서도 곤란하지만 사회적 대토론을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적절한 수준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李실장은 노조의 참여 참여수준에 대해, “투자전략, 회사합병 등 전략적 의사결정에서부터 작업장 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참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李실장은 그러나 “노사가 50대50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며 “일부 대기업이 이런 비율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것은 노조 참여의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李실장은 특히 자신이 제안했던 네덜란드식 조합주의 노사 모델이 영.미식을 선호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 “盧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유럽형 노사관계를 선호해 왔다”며 “盧대통령의 생각이 지금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李실장은 “그러나 최근 영.미식의 경쟁력이 높은 게 사실이라 영.미식의 강점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盧대통령이 말한 것이 영.미식으로 옮겨 갔다는 확대 해석을 낳은 것 같다”고 말했다.

李실장은 “참여정부의 신 노사개혁 방안의 윤곽이 이르면 7~8월께 발표될 것이며 가을에는 노사정위를 중심으로 더 큰 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李실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며 펄쩍 뛰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이를 맞받아쳐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의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참법에는 기업마다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선 사업장에서 ▶경영자는 무조건 노조에 감추려고만 하고▶노조도 투쟁지향적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다는 게 노동부의 분석이다.

그래서 정부는 근참법의 개정을 통해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리고▶노조가 근로자 위원을 추천하는 규정을 고쳐 근로자들의 투표로 위원을 선임토록 하며▶사용자 측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노사 간 협의 항목을 늘리는 것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최훈.김기찬 기자
사진=신인섭 기자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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