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업무 적체 심각…5백만건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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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이민 신청건수는 7% 줄었지만 적체된 케이스는 37%나 늘어나는 등 정부의 이민서비스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이민서비스국이 10일 발표한 2003년 5월 이민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접수된 신청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줄어든 49만4천2건을 나타냈으나 적체된 신청서는 5백2만2천9백82건으로 지난해 3백80만1천4백38건 보다 무려 37%나 늘어났다.

또 승인이 거부된 신청서도 6만1천1백10건으로 지난해 5만2천4백8건 보다 17%가 늘은 반면 승인된 신청서는 39만3천7백82건으로 지난해 47만3천65건보다 17%나 줄었다.

이는 지난 2002년 3월 적체된 케이스가 3백50만여건으로 근래들어 최저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2003년 회계연도가 끝날 무렵에는 적체 케이스가 6백만건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적체가 가장 심한 케이스는 가족이민신청서(I-130)로 무려 1백81만5백6건에 달하며 영주권 신청서(I-485)가 1백15만8천8백30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I-90) 82만39건, 노동허가 신청서(I-765)가 37만9천6백88건 등이다.

이같이 이민서비스가 악화되고 있는 반면 이민자 단속 실적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5월 국토안보부 이민단속국은 총 1만5천5백74명을 추방시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3천8백79명에 비해 추방실적이 12%나 늘어났다.

추방된 이민자 1만5천여명 중 6천4백16명이 범법행위로 추방됐으며 7천4백63명이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추방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범법행위 추방이 1%가 줄었지만 불법체류자 추방은 무려 23%나 상승한 것이다.

불체자 추방은 2003년 회계연도가 시작된지 8개월만에 6만7천6백33명을 기록, 2002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나 늘었다.

이는 회계연도가 아직 4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2002년 회계연도에 추방시킨 7만8천4백31명의 86%에 육박하는 실적을 올린 것이다.

범법이민자 추방도 5만1천53명으로 10%가 늘었다.

한편 시민권 신청서는 적체 케이스가 63만4천5백98건으로 지난해 5월(74만6천6백71건)에 비해 15%가 줄었다.

그러나 이같은 적체 해소는 신청서 업무가 개선됐다기 보다는 2003년 회계연도에 시민권 신청건수가 33%나 줄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뉴욕지사=김종훈 기자
출처 : 중앙일보 미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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