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 의원 임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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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가장 부유한 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주가 3년 연속 기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함으로써 최악의 재정위기 속에서 주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세계에서 5번째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3백8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폭을 둘러싸고 민주 공화양당간 의견차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레이 데이비스 가주지사 소환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현재 ‘레스큐 캘리포니아(Rescue California)’는 소환투표에 필요한 인원을 넘어선 1백20만명의 서명을 확보하여 서명운동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1백10만달러의 자비를 들여 주지사 소환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럴 이사 연방하원의원(공화)이 창설한 레스큐 캘리포니아의 데이브 질라드 디렉터는 소환운동에 참여중인 다른 두 단체가 모은 20만명의 서명을 합치면 소환투표에 필요한 유효서명 확보를 자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확보한 서명이 담긴 청원서는 서명이 수집된 카운티 선거당국자들과 케빈 셸리 주 총무부장관의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 현재 21%의 사상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데이비스 주지사는 주 총무부 장관이 9월 4일 이전에 유효서명 확인작업을 마치면 오는 10월이나 11월 재신임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예산안 미통과로 주지사 임금까지 동결

AFP 등 외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03-2004년 회계연도 개시전날인 6월30일 자정까지 주 의회는 예산안에 합의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와 의회 상하의원, 임명직 공직자들의 봉급은 모두 동결되었으며 주정부가 벌이는 사업에 대한 대금지급 등도 일제히 중단되었다.

캘리포니아 상항 양원에서는 민주당이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캘리포니아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독특한 규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규정 하에서 공화당 의원 8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안은 통과 거부된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이로써 3년 연속 예산안을 기한 안에 통과시키지 못했는데 올해는 그 상황이 더 나쁘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연방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해 다른 주정부들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캘리포니아주의 38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폭은 미국내 대부분 주(州)의 연간지출총액을 넘는 규모다.

이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단기차입금으로 버티고 있으나 이마저도 8월 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서 자칫하면 주 재정이 파산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기도 어려운 처지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러한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결원상태의 일자리 2만개를 없애기로 하고 만일 공무원들이 5%의 임금삭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만명을 추가로 해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산안 처리 쉽지 않을 듯

하지만 데이비스 주지사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일부 전문가들이 예산 삭감은 주정부의 교육 의료 체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며 여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작년에 재선에 성공한 데이비스 주지사에 대한 소환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내 가장 큰 세금 납부자연합회(Howard Jarvis Taxpayers Association)는 주정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한 상태다. 이 연합회 회장인 존 쿠펄씨는 “주정부가 40억달러의 자동차세 인상을 함으로써 개인들은 1백58달러의 추가 자동차세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정부도 국방비 증가와 테러와의 전쟁 비용 등으로 연방 재정 지출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재정적자가 2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도 이처럼 급등하는 가운데 매년 되풀이되는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주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적자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재정이 파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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