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기업인수 사기사건- LA교포 김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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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이며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그룹 계열의 ㈜신한종합건설을 인수한 LA교포 김춘환씨의 상상을 초월한 M&A 기업합병을 빙자한 인수전략은 한마디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신종 사기극이였다. 국가적 부도위기 상황이 한창이던 1998년을 전후한 김춘환씨의 (주)신한종합건설 인수는 정권의 고위층이나 실세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불가사이한 일이였다.

그러나 김춘환씨는 인수와 관련 정권의 실세들의 개입에 대해 한마디로 불쾌한 입장을 나타내며 ‘이는 전혀 사실무근 이며 정당한 방법과 절차로 인수했다’고 말하며 로비에 의해 이뤄 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

김춘환씨와 관련된 투자회사의 사외이사인 K모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춘환씨의 입장을 대신해 김씨의 (주)신한의 인수와 관련해 권노갑씨나 한광옥씨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실무적인 일로 이뤄진 인수였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법정 계류중인 사안이니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국내 사법사상 최대 액수인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현재 석방되어 불구속 재판중인 김춘환씨는 ‘㈜신한 인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 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기업합병을 빌미로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금융권에서 650억원을 대출 받고는 인수 후 자신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하여 회사 자금에서 개인적으로 대여 받아 금융권의 개인 부채를 갚았으니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담당 재판부인 서울 지원 남부지청은 법리적인 논쟁이 있음을 이유로 보석금 20억을 책정, 김씨에 대한 보석신청을 받아 드리고 전격 보석을 허가하여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김춘환씨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배임행위는 무엇이고 인수 과정에 있어 로비 의혹은 없었는지 그 전모와 실상을 파헤쳐 본다.

연훈(선데이저널 발행인. [email protected])

IMF 이후 등장한 신종 M&A 의 LBO금융기법

㈜신한종합건설은 법정관리 중이였지만 상당히 건실한 건설업계 50위의 중견 건설업체였다. 40년 가까운 전통의 ㈜신한종합건설은 비록 대우의 몰락으로 법정관리 중이였지만 다른 부도 건설업체와 달리 많은 공사 수주를 받은 상태이고 자산가치를 따져보아도 1,500억원을 넘고 있었다. 한때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위장계열사로 알려질 정도로 대우그룹 몰락 이후 세간에 화제가 되었던 건설 회사다.

당시 신한 건설은 2천억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김춘환씨가 인수하기 직전 무려 45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는 신한 건설 사옥만해도 싯가 500억원을 호가할 정도로 법정관리 중이면서도 단단한 회사였다.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가 진행 중인 지난 2001년 초 신한의 정리계획안을 보면 회사 부채를 정리하고 나서도 무려 1천억원 이상의 자산이 있을 정도로 신한의 자금규모와 자산 상태는 양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한종합건설을 관리하던 서울지법 파산부는 전격적으로 (주)신한종합건설 매각 결정을 서둘러 결정했다. 당시 김춘환씨 이외에도 몇 군데 업체에서 (주)신한종합건설 인수와 관련 파산법원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외면 당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 들은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신한종합건설을 인수키 위해 김씨가 내건 조건보다 좋은 조건으로 인수여부 의사 타진을 했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파산부는 김씨에게 파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IMF이후 등장한 신종 M&A기법을 이용하여 정관계 로비를 통해 말도 않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자산재평가에 관여한 법원 파산부나 수백억에 달하는 대출을 금융권마저도 제공함으로써 이런 의혹에 일조했다는 의혹이다.

김춘환-로렌조 부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생소한 LBO라는 금융기법을 도입 전격적인 기업합병을 추진 했다. LBO는 기업 또는 사업부의 현 경영진들이 중심이 되어 해당기업으로부터 분리되는 사업이나 기업을 인수하는 M&A의 한 방식이다. 1980년대부터 M&A 금융을 주도하는 방법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통용되고 있는 LBO는 선진금융기법이기도 하다. 이 기법은 이미 지난 IMF당시 기업내 사업부를 분사하는데 역할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LBO란 Leveraged-Buy-Out의 약어로 기업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매수대상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충당하여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려 기업을 매수하는 수단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기업매수가 가능하지만 거액의 차입을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매수 후에는 자기자본비율(BIS)이 크게 저하되어 신용위험이 높아진다. LBO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대략 전체 매수 자금의 80-90%를 차지한다.

지난 6월 중순경 유럽에 4개의 Private Equity Company가 이탈리아의 전화번호 회사인 시트 파진 지알을 66억달러에 인수키로 합의함에 따라 유럽 최대의 LBO가 성사되었다. 국내에서는 최근 조흥은행 인수 형태가 바로 LBO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LBO는 자산 재평가를 통해 재평가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 탕감의 한 방법으로도 활용하는데 바로 이점이 김씨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점이다. ㈜신한의 경우 자산가치규모가 대략적으로도 1500억원이 넘는 재무구조와 건실한 유동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로비에 의해 자산재평가 실시 이후 급히 인수자로 낙찰된 것으로 보아 의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원 파산부와 재평가 자료를 토대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제공한 금융기관(한미은행/동양종금) 역시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가치규모가 건실한 ㈜신한의 자산재평가를 어떤 기준과 잣대로 실시했는가, 금융기관은 자산 재평가 자료를 토대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검찰은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김 씨의 배임혐의’만으로 기소한 것은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 축소 및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자산 재평가와 검찰의 수사 부실함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신한의 자산 재평가를 담당하고 실시했던 법원이외 회계법인의 자산 재평가를 받는다면 지금의 의혹들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여부가 가름이 될 것이다.

또한 LBO를 실시 할 경우 재무 레버리지가 증대되어 이자비용의 감소로 절세효과 등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LBO기법은 매수 대상기업의 종업원들의 실직 유발과 부채조달비용 상승을 촉진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되어 새로운 경영진들은 장기적 목적이 아닌 단기적인 경영을 하게 되고 부채상환의 실패 시 파산의 길로 접어들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김춘환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M&A기법은 불법이 아니며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 부터 기업 인수합병에 이 기법을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검찰은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 그 유령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법정관리 중인 회사를 인수 후 회사자금으로 개인 부채를 갚는 것’은 신종 사기극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김씨의 일관된 주장처럼 새로운 M&A기법인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측의 주장대로 금융기관들이 유령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수백억원을 대출해주었다는 것과 ㈜신한은 인수 후 대출금을 회사를 통해 갚아 처리했다는 것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미 정관계 로비가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지난호 본보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씨는 부인 조경선(미국명 로랜 조)씨 명의의 S&K코리아의 양해각서 한장으로 통째로 ㈜신한 건설을 집어 삼켰으며, 페이퍼 컴퍼니인 회사의 양해각서 한장만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를 일전 한푼 받지않고 김씨에게 매각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주)신한종합건설의 인수 미스터리 사기극은 김씨 부부를 비롯해 파산 법원과 관재인 변호사, 예금보험공사, 주 채권은행단 그리고 이를 빌미로 대출을 해준 금융권(한미은행/동양종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S&K와 (주)신한종합건설의‘주고받기’ 의혹

(주)신한종합건설의 최대주주인 S&K월드코리아가 설립한 날을 살펴보면, 2001년 5월 23일이다. 하지만 (주)신한종합건설을 인수한 날(최대주주가 된 날)은 6월 7일이고, (주)신한종합건설의 회사정리절차 종결일이 6월 8일이다. 마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 듯한 느낌과 서두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제 (주)신한종합건설이 부도가 난 후에 2000년 9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그 후 같은 해 2000년 10월에 감자가 있었고, 12월 1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유상증자가 있었다.

당시 나라종금 이외 15개 채권자는 주당 20,000원에 배정받았고, ㈜대우 이외 5개 채권자(관계회사)는 주당 50,000원에 배정 받았다.

당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점은 유상증자시 S&K Development Co.LLP사(당시S&K월드 코리아가 설립되기 이전임)가 개입되었다는 것이다. 유상증자시 S&K는 신한의 인수를 목적으로 채권단 출자전환 시 몇몇 채권단과 MOU를 체결하였는데 출자전환이 12월 1일 이루어졌으며 MOU는 11월 21일 체결되었다. 당시 MOU의 내용은 ‘주식 상장시 S&K사에 매각 예정이다’라는 것이었다.

법원의 <회사정리절차종결서>에 따르면 ‘나라종합금융주식회사 등 정리회사의 10개 정리담보권자, 정리채권자 겸 주주로부터 정리담보권 12억원, 정리채권 608억원과 함께 주식 5,166,933주를 금 383억원에 인수하였다’고 되어있다. 다시 말해 S&K 월드코리아는 신한이 부도가 난 직후부터 신한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사전 작업 후에 5월에 회사를 설립하고 6월에 회사인수 후 바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S&K의 신한 인수대금이다. 인수 대금 문제는 지난해 6월 520만주의 유상증자대금 260억원과 정리채권 인수자금 383억원의 출처에 관한 사항으로 회사정리절차 종결서 상으로는 외자유치를 통한 유상증자(회사정리절차 종결서 상으로는 “2001.5.2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S&K월드와 사이에 정리회사가 미화 2천만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고 S&K월드가 그 신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S&K월드의 위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주식회사 S&K월드코리아가 2001.6.7 신주인수대금으로 260억원을 정리회사에 납입하였다”라고 되어있음)로 되어있는 260억과 정리채권 인수대금 383억원의 자금의 출처가 사실상 (주)신한종합건설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S&K월드코리아가 643억원에 신한을 인수한 후 6월 12일 두 건의 담보제공사실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12월에야 공시한 것은 이러한 차입매수의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감쪽같이 속이고 지난 12월에야 담보제공사실을 공시하고 더욱이 110억원이라는 현금을 차입한 현 경영진의 도덕성에 의문을 가지고 울분을 토할 뿐이었다. 결국 부당한 자금 거래가 이루어 졌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S&K로 (주)신한종합건설의 자금이 흘러 들어 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LBO라는 M&A의 한 기법은 기존의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진들은 그대로 상주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매수 기업의 경영진들은 일시적으로 기존 주식을 소각하는 것과 경영권을 을 포기하는 듯 하지만 결국 유상증자와 신주 발행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다 받으며 매수된 기업의 새 주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법원 파산부의 이상한 커넥션

검찰은 ‘김춘환-로랜 조’ 부부의 (주)신한종합건설 인수는 처음부터 계획적인 사기극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한양 인수 실패 후 김씨 부부는 시나리오와 파산법원의 인맥을 그대로 (주)신한종합건설 인수작전에 활용했다.
김씨는 우선 (주)신한종합건설을 관리하고 있는 법원 파산부의 관재인을 포함 (주)신한종합건설의 법정 관리인을 통해 해외에서 매각자금을 유치한다는 명분을 주고 법원에 매수의향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정관리인은 김씨의 매수 의향신청서를 수차례에 걸쳐 법원에 상신, 유리한 조건으로 김씨에게 인수하게 하려는 고도의 로비작전을 구사 했다는 것이 주변의 공통된 시각이다. 본보가 입수한 양해각서를 살펴보면 신한의 인수자금 약 643억을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의 S&K월드 투자회사가 일시불로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나 김씨가 인수하고 단 일전도 회사에 입금이 되지 않고 이름 뿐인 기업합병의 LBO금융기법을 내세워 (주)신한의 부채만 안고 인수하는 치밀한 수법을 연출, 단숨에 (주)신한을 수중에 넣었다.

이 과정에 석연치 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우선 법원 파산부는 신한을 김씨에게 매각하려고 했을 때 최소한 S&K월드 코리아 회사에 대한 정확하게 알아봐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회사가 실적이 전무한 유령회사라는 사실 정도는 알았을 것이다. 물론 김씨가 유령회사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면 김씨의 ‘공문서 위조’로 죄목이 하나 더 추가되던가 아니면 법원 파산부가 로비를 받고 무릎을 꿇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법원 파산부의 내부 동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된다.

더불어 주 채권은행단의 석연치 않은 태도도 의혹으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파산부 판사의 임무를 대신하는 보조 관재인과 주 채권은행단의 묵시적 동의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파산부의 실무 책임자-신한의 관제인-채권은행단과 김 씨에게 LBO 방식으로 대출해준 한미은행과 동양종금 실무 책임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방위 로비가 있었다는 결론이다. 또한 무려 5조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그룹의 계열사인 (주)신한종합건설을 매각하면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단 한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의혹이다.

물론 주 채권은행의 동의로 이뤄 졌다고는 하지만 부실 채권 업무를 총 관장하는 예금보험공사의 방관 내지는 동조가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금보험공사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주)신한종합건설의 문제가 표면화 될 경우 이 문제가 쟁점화 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일련의 (주)신한종합건설 매각 사기극을 탐지한 한나라당의 정형근의원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쟁점화 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흐지부지 된 적이 있었다.

로비로 얼룩진 신한종합건설 인수 또 다른 정치권의 게이트 가능성

결국 김춘환씨 부부의 (주)신한종합건설 인수에 따른 석연치 않은 불분명한 의혹들이 여러 정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김씨의 사기극에 동원된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분명히 또 다른 정치권의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모 증권사는 (주)신한종합건설 인수와 관련한 내부 보고자료에 의하면 벌써부터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대우그룹 계열사 ㈜신한 인수 배후에 권노갑 전 고문과 관련된 소문-이라는 타이틀로 다섯 가지의 의혹이 이미 1년전부터 제시되고 있었다.

1) 한때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건설회사인 (주)신한의 배후에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있다는 소문이 회자중임

2) 이와 관련 ㈜신한은 지난해 6월 미국계 건설회사인 S&K월드사의 한국지사인 S&K월드 코리아에 인수 되었을 당시 인수 배경을 놓고 업계에서는 김우중 전 회장의 해외 비자금이 국내에 유입되 인수 했다는 관측과 권 전 고문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S&K월드 코리아가 인수 됐다는 관측이 제기 됐으나 정황상 ‘권노갑 배후설’이 설득력을 얻었다고 함.

3) 그 이유는 -S&K의 월드 코리아의 대표이사겸 (주)신한 대표이사인 김춘환씨가 권 전 고문 인맥이라 할 수 있는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의 동생이라는 점(그러나 본보의 취재결과 김씨는 김은성 전 국정권 2차장의 동생이 아니라 김씨의 친형이자 김은성씨와 학교동창인 김철환씨의 동생으로 확인됨-편집자 주)- S&K월드 코리아의 등기 임원인 재미교포 한국계 미국인인 조경선씨(미국명 로랜 조. 김춘환의 부인)가 S&K의 실질적인 주인이고 조씨는 권 전 고문과 친분이 깊은 두사람과의 관계의 소문 때문이라는 점

4) 한편 S&K월드 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동사는 (주)신한 인수 이후 회사자금을 해외로 계속하여 유출 시키어 내부자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높으며 횡령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함

5) 김춘환과 부인 조경선씨는 단 일푼도 없이 M&A(기업 인수합병)를 한다는 명분으로 (주)신한을 인수 했으며 그 배후에는 청와대 민주당 실세 국정원 고위간부가 개입되었고 이와 관련 정황상 전방위 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검찰 수사가 있을 시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 보고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주)신한과 관련 된 갖가지 정황상의 문제와 시중에 나도는 소문들을 정리하여 만들어진 문건이었다.

결국 지금에 와 이 문건에 제시 된 갖가지 의혹은 현실로 불거져 나왔다. 그러나 김우중 전 회장의 해외자금 유입 부분만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졌다.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개입과 국정원 고위직의 직접적인 로비의혹을 제시한 부문도 정황적으로 미루어 보아 전혀 사실무근으로는 볼 수 없다.

김춘환씨는 (주)신한종합건설 인수 직후 인수작업에 참가했던 측근 인사들에게 “권 고문과 한광옥 형님의 도움 없이 불가능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두 분이 많은 도와 줄 것이니 조금도 걱정하지말고 동요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기과시를 들어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DJ정부 실세들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춘환씨가 평소 떠벌리고 다니며 자기과시를 나타내기 위한 자작극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부분 일치하는 부분도 있어 검찰의 수사가 진행 될 경우 정확한 윤곽이 들어 날 것으로 보여져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김춘환씨의 회사자금 해외도피와 정치권 로비

2001년 6월8일 김춘환-로렌 조 부부는 (주)신한을 인수 하는데 성공했다. 한편의 기업 소설에서나 있을법한 스토리가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치권 실세들과 법원 파산부 그리고 주 채권은행단과 김 씨 소유의 S&K 월드 코리아에 650억원을 대출해 준 한미은행, 동양종금 등은 그들의 주도면밀하고 치밀한 사기행각에 철저 하게 놀아났다.
김춘환-로랜조 부부는 무차별 정치권의 실세들에게 로비를 벌렸고 미국에 리조트,호텔등의 공사를 수주한다는 몀분아래 수백만불의 달라를 미국으로 유출시키는등 본격적인 외화도피행각을 시작했다.

회사를 움켜진 김 씨 부부는 인수직후 몇번 놀랬다. 우선 인수하고 보니 회사에는 무려 450억원의 현찰이 있었고 부동산 담보 여력만해도 1500억원 이나 있었으며 인수 몇 개월 후에는 신한이 해외에서 공사한 공사대금 1천만불(한화 120억)이 회사 구좌로 입금 되는 등 갖가지 횡재수가 뒤따랐다.

(주)신한종합건설은 부채비율(BIS)이 75%에 지나지 않는 우량기업이며 건설회사중 최고로 부채비율이 낮은 회사이며 구내 건설 도급순위 50위에 있는 중견 건설회사를 손에 걺어진 김씨는 인수 직후부터 본격적인 속내를 들어내보이기 시작했다.

김 씨 부부는 (주)신한 소유의 싯가 10억원을 넘는 여의도 소재 90평 아파트에 기거하며 오만방자 한 생활을 하며 거들먹거렸다. 또한 문건에서도 나타나듯이 회사자금 해외유출의 심각성이다. 김씨는 회사 인수수개월후인 2001년 10월17일 미국 라퀸타 팜 데저트 지역 리조트개발 사업을 수주, 이를 빙자해 수백만불을 미국으로 빼 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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