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이 보는 북한경제의 實相은 이렇다 <下>

이 뉴스를 공유하기

“식량이 모자라다. 민족애로 도와주기 바란다.”올 5월 평양에서 열린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회의. 핵개발문제를 에워싸고 세찬 말로 한국을 비난하던 북한측대표단이 지원을 청하는 장면에서는 목소리를 낮췄다. 작년과 마찬가지 국산미 40만t의 차관지원으로 합의했지만, 한국측관계자의 가슴에는 작은 놀라움이 남았다. “저렇게 정중하고 솔직한 부탁방식. 몇 년전이라면 생각할수도 없었던 일이다.”

“민족공조”뒤에 숨은 北의 속셈

북한에도 전에는 라이벌의식이 강렬하게 있었다. 84년에는 수해를 당한 한국에 식량을 보낸 일도 있다. 경제위기에 빠져, 95년에 처음으로 한국으로부터 쌀 15만t을 받았을 때에도 그 수송선박을 스파이혐의로 억류했다. 그후도 지원물자에서 한국산 표시를 지우도록 요구하는등 체면에 구애받았었다.

2000년을 고비로 북의 태도가 변했다고 한국측은 본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국표시에도 저항을 보이지않는다. “체면보다는 먼저 식량”(통일부관계자)으로 비쳐진다.

통일부에 의하면 작년 한국부터는 쌀 40만t외에 옥수수 10만t, 비료 30만t등 정부.민간 합쳐 1억3,492만달러어치의 인도지원이 들어갔다. 중국의 지원액은 불명이지만 한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의 총지원액이 2억5,727만달러였던데 비하면 꽤큰 비중이다. 남북무역도 작년은 6억4천만달러에 달해 북.일무역액을 상회했다.

하지만 지원의 이면에는 한국측이 품고있는 민족애를 이용해 “ 취할수 있는 것은 취한다”라는 북한의 생존전술이 스며있다.

“지원미는 일반국민에게 가지않는다. 대부분은 군, 당관계로 돌아간다”고 복수의 탈북자는 지적한다. 군을 체제의 지렛대로 삼는 김정일총서기의 <先軍정치>에서는 식량공급에서도 군이 최우선되기 때문이다.

북한동부에 있는 군직할공장에서 중견간부로 일했으며 올해 한국에 망명한 50대남성에 의하면 방식은 이러하다.

“한국에서 지원쌀이 온다.”작년가을 한국배가 항국에 당도하기 수일전에 현지의 식량행정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동료와 군용트럭으로 당일 항구로 갔다. 도착하기전 차를 멈춰 일반차량용 프레이트로 바꿔달고 항구에 들어가 물자를 실었다.

다른 남성(34)은 청진항에서 넘버를 위장한 군용트럭이 한국이나 미국의 지원물자를 싣는 것을 몇번이나 목격했다. 암거래상을 했던 30대남성은 흥남항에서 UN지원쌀을 사들여 딴데로 팔아 2만원을 벌었었다고 증언하였다.

작년에도 한국쌀을 많이 먹었다는 군공장의 전 중견간부는 작년가을 약200명이 모인 직장학습회에서 책임서기가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외국에서 오는 쌀은 전리품이다. 기멍일장군님이 위대하니까 꼬리를 흔들며 바치러 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미국은 지원금이나 물자의 군사이용을 경계한다. 한국에서는 김대중정권시의 남북정상회담전에 북한에 거액의 현금이 보내진게 발각. 노무현정권은 5월의 쌀지원합의때, 북한국민에 분배되고 있는가, 한국당국이 확인하는 조사의 강화를 조건으로 삼았다. 미국부터의 풍압(風壓)을 받으면서도 지원에 애쓰는 한국에도 민족애만이 아닌 전략이 있다. 정부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 지금 북한이 붕괴하면 한국도 함께 쓰러진다. 지원을 계속해 북의 경제를 <관리>하여 서서히 변화를 촉구해 국제사회에 관여시킨다. 그렇게 하면 장래의 통일부담도 줄게된다.”

북의 경제는 이제 한국없이는 일어서지못한다_그러한 자부심이 한국측에는 있다. 올해의 한국지원미 제1진의 3천t은 7월5일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했다.

외화벌이..당을 위해 마약까지도

“새하얗기 보다는 약간 노란 느낌의 가루였다.” 90년대후반 조선노동당의 기관에서 무역 일을 했다는 남성은 직장에서 본 헤로인을 그렇게 표현했다. 상표가 없는 반투명의 비닐봉지에 1kg씩 담겨 가방안에 넣고 로카에 보관돼있었다. 동료에게서 중국의 조선족을 상대로 년간 수십kg팔았다고 들었다. kg당 1만달러. 중국과의 국경인 온성이나 혜산에서 가져간 모양이다. 남성도 중국에 출장갈 때 소량의 샘플을 책에 끼워 갖고다녔다. “당의 자금을 벌기위해서는 마약거래도 허용되었다. 죄의식은 없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의하면 헤로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주로 북한북부의 산간지에서 재배돼왔다. 90년대에 재배면적이 확대돼 95년에는 8000ha. 나아가 “근년에는 각성제의 제조로 옮아간 것 같다.”고 분석한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98~02년사이에 일본에서 대량압수된 각성제의 35%는 북한루트였다.

북한의 항구도시 청진의 남쪽에 칠보산이 위치한다. 농장원이었던 27세의 남성은 매년 여름 표고 659m의 산허리에 천막을 치고 두달을 지냈다. 송이버섯 채취에 동원된 것. 송이버섯은 일본에의 수출용이었다. 약 30명이 맡는 작업량은 200~300kg. 산속의 가설소옥에 모아져 경트럭으로 그날중 항구까지 운반되었다. 다른 사람 보다 수확량이 적으면 “당에의 충성심이 모자라다”고 비판당했다.

북한의 외화부족이 심각해진 것은 구소련의 붕괴부터이다. 한국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액은 90년의 17억달러가 다음해 9억달러로 격감. 물물교환을 중심으로한 구사회주의권의 무역체제가 무너져 교환가능통화의 결제로 이행된 탓에 당장 곤경에 처했던 것이다.

하긴 외화벌이는 국민이 스스로 먹고살기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서울에 사는 전 북한외교관은 어느 아시아의 대사관에서 있었던 ‘운반자’의 실태를 말해주었다. 대사관원이 현지상인으로부터 대량의 달러가 채워진 가방을 맡아 비행기에 타고, 목적지에서 상인에게 넘겨준다. 상인으로서는 지출제한액이상의 달러를 국외로 가져갈 수가 있다. 한번에 3천달러이상의 보수를 받았다고 한다. 건물의 유지나 직원급여등 대사관에서는 년간 10만달러가 필요했다. 평양부터의 송금은 2~3만달러. “부족분을 메우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40대의 전 어선장은 서해에서 “와타리 게“를 잡아 중국 단동부근의 항구로 밀수하였다. 한번의 어로에서 수확은 약 200kg. 최성기에는 2천달러가까이 되었지만 현금이 아니라 약 5t의 쌀을 받았다. 모항에 가져오자 이익을 더 크게 만들기위해 동료가 약초와 교환해서 중국에 팔았다. 시내서는 96년이후 식량배급이 끓겨있었다. 헌데 전 선장은 하루 700g의 잡곡을 먹었다고 했다.

북한의 주요한 외화획득원이라 보이는 마약과 무기에 최근 미국주도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작년12월 스커드미사일을 실은 북한화물선이 예멘해역서 미국과 스페인해군에 임검당했다. 올 4월에는 호주에 100kg이 넘는 헤로인을 밀수한 혐의로 북한화물선이 나포되었다.
호주정부는 그후 화물선승무원의 한사람이 “노동당간부임이 판명됐다”고 발표.

“북한당국이 관여했느냐”고 현지 TV기자가 북한의 장재홍 주호대사에게 질문했다. 대사는 “노-”라고만 대답하고 재빨리 차에 올라탔다.

개방..외자유치도 체제가 벽

민족의상을 차려입은 북한남여가 장구를 치며 춤춘다. 5색연기가 하늘높이 솟아오른다.
북한의 개성시 교외. 지난6월30일 <개성공업단지>의 착공을 남북사람들이 축복했다.

한국기업 ‘현대아산’등이 개발에 나서 국외로부터의 투자를 호소한다. 합의에서 3년. 동사의 하성덕전무는 한시름 놓은 표정으로 말했다. “북한은 변해가고 있다. 적어도 ‘네구석의 특구’에서는 필사적이다.” 북한은 84년부터 외국의 투자를 인정했다. 91년말에 羅先(당시는 라주. 선봉)을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02년이후 신의주, 금강산, 개성도 특구로 삼았다. 굳게 닫혀있던 경제의 문호를 약간만 열었다.
하지만 <자유경제무역지대>라던 라선의 부지에는 주민의 출입을 막기위해 철조망이 둘러쳐졌다. 그후 명칭에서 ‘자유’도 깎였다. ‘네구석’이란 것은 4개소 모두 국토의 끝에 위치한 때문이다. “외자가 들어오면 외국의 사람이나 정보도 들어온다. 북한은 체제유지에 영향이 오는 것을 겁내고 있다.”라고 한국의 연구자는 말한다.

“이쪽이 차지할 몫을 1t당 3.5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해 주었으면 한다.” 금강산에서 미네랄워터의 생산사업을 하고있는 한국기업의 담당자는 일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북한측과 합작기업을 만들어 2000년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그러데 전력공급의 불안정으로 공장은 50%밖에 가동못해 적자가 계속되고 기계보안의 기술자도 단기체류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가겨인상요구였다. 한국에서는 유통단계에서 마진이 생기는 것을 모르고 “한국측이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다. 생산은 01년1월에 중단하고 작년9월 “20달러’로 타협했다. 라선앞바다에서 조개양식계획을 추진하던 한국의 상사는 98년말에 북한측으로부터 돌연 “진출은 당분간 인정하지않는다”는 통고를 받았다. 상세한 이유도 모른채 계획은 차질을 빚고말았다.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나 돌연한 방침변경. 북한의 비지니즈에 뒤따르기 마련인 “룰 파괴”도 외국자본을 멀게만들었다.

그래도 북한은 투자호소를 세계로 넓혀왔다. 특히 2000년이후 이탈리아, 영국, 독일등과 국교를 맺은 것으로 정부나 기업에 경제협력을 구해왔다. “이러이러한 기계가 필요한 공장이 있다” “신용거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등등.

작년7월에 시작된 북한의 경제개혁에서 2개월후, 평양에서 열린 인프라관련 견본시에서 독일의 변압관련기기메이커 담당자는 북한측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견본시에 참가하기는 재작년에 이어 두 번째. 전번에는 발전량이나 발전기의 수를 물어도 “많다”라고 밖에 대답않던 북측담당자가 이번에는 구체적수자를 내놓았다. “우리의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중국에서 보고왔다고도 말하더라. 1년전에는 느끼지못했던 열의였다.”

그러나 작년10월에 핵문제가 부상하고부터는 북한과의 거래를 주저하는 기업이 늘었다. 거기에는 미국의 그림자도 짙게 느껴진다. 북한무역에 관계하는 독일기업의 관계자는 말한다. “90년대 핵위기 때, 미국의 제휴선에서 ‘북한과의 거래중지를’라고 종용받은 기업도 있었다. 미북대립이 악화하면 미재계도 신경질이 되어 독일측도 한걸음 뒤로 물러선다. 그러한 구도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전휴전협정체결이 50주년을 맞은 지난27일 노동신문의 사설은 대미비난에 넘쳐있었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적봉쇄전략에 집요하게 달라붙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전화의 나날의 정신으로 투쟁해야할 시기이다’

경제재건을 위해 대외관계개선이 요구되는 한편, 개방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겁내는 북한. “체제보장”을 위해 휘두르는 핵카드가 거꾸로 한층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가도 강경자세가 바뀌는 정조는 없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