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波萬波… 노태통령 인공기 훼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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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이 지난19일 “인공기와 김정일위원장의 초상화를 불태운 것은 적절치않으며 유감”이라고 북한측에 공식사과한 일에 대해 국내는 물론 대다수의 미주동포들도 대체로 “적절치못했다”는 반응을 나타내는등 국내외에서 반발과 비판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당장 중앙일보는 사설<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할 일인가>라며 ‘경솔’을 나무랐다. 비교해 봐도, 작년 서해교전에 관해 북측은 겨우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명의 유감표시로 끝냈었다. 하물며 돌출된 이번의 결정전에 대책수립을 지시받은 통일부, 외통부가 혼선을 일으키고 난감해하며 하루를 넘긴 사실이나, 심지어 남북간 극비채널을 통한 막후조정이 있었다면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일반국민은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국익”(U대회. 6자회담)을 내세우지만, 필요했다면 통일부장관의 유감표명으로도 족했다는게 대다수 의견이다.

우선 법조계 견해를 들어보면 “인공기와 성조기를 동일한 잣대로 다룬게 무리”라고 했다.성조기는 실정법상 보호대상인데 반해 인공기는 여전히 반국가단체의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또 민간단체(서울시청앞 8.15 반핵반김규탄국민대회)의 북한 인권탄압.핵개발비판은 실정법위반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계동향도 마찬가지. 여당 민주당일각서도 ‘비판적 신중론’이 일었다. 대통령의 직접표명은 납득하기 어렸다는 것이었다. 한나라당도 텃밭인 대구분 위기를 참작해 신중하나 문제점을 놓치지 않았다. 고육책인줄 알지만 지나치게 저자세였으며, 북측의 오만불손한 책략에 무릎을 꿇었다, 빈번하던 반미시위에는 한번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나라당의 ‘바른 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소속 중진 63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오만불손한 책략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의심하지않을수없다”면서 “헌법질서와 국민들을 팽가치는 행위”라고 비난. 의원들은 또 “노대통령이 성조기를 불태울때마다 유감표명을 해왔다고 주장한 것은 적과 동맹도 구분못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도대체 이정권에게 적이 누구이고 동맹이 누구인지 묻지않을수 없다”고 말하였다.

자민련도 격앙해 유감표명의 “즉각 철회”를 요구. 북측의 남남갈등조장과 길들이기전술에 무릎꿇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토하기도.

보스층의 반응은 더 격렬하다. 보수논객 조갑제(월간조선 대표)씨는 그의 홈페이지에 “적장(敵將)김정일의 공갈에 노태우대통령 굴복”제하의 글에서 동맹국과 반란군의 깃발을 같이 취급한 논리를 지적하고 자존심과 애국심이 없는 대통령을 가진 국민은 살길을 따로 찾아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치않았다.

한편 보수단체의 여러 반응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자유시민연대 김구부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은 노정권의 좌파편향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우리의 행동은 현재 원칙없는 대북지원등으로 인해 사회혼란과 경제위기를 가져오고있는 노무현정권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천명. 그는 이어”인공기와 김정일초상화소각은 집회전체의 아주 지엽적인 부분일뿐”이라고 해명하였다.

예비역대령연합회 서정갑회장은 “노대통령의 발언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군대 사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전우회 박상두 총무국장은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등 기타 보수단체들도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동향을 보면 조통이 승리감을 나타낸데 이어, 한국에 온 북한U대회선수단은 도착성명에서 “한나라당이 방해했으나 우리는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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