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 – 김정일체제가 무너지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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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힘만이 붕괴 시킬 수 있다”
「북한 해방 필요하지만 확고한
한국 민주주의가 더 절실해」
북핵포기-미.중의 긴밀협력여부에 달려
전쟁가능성-정권끝장나 金은 전쟁못해

지난2일 황장엽씨는 국정원의 “특별보호”를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다. 이는 황씨자신이 강력히 요청했던것으로 알려졌으며 측근이던 김덕형씨는 국정원내에 잔류한 상태이다. 미국측 초청을 다시 받아 “9월방미”를 예정, 준비중인 황씨는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이래 처음으로 구미 미디아의 정식인터뷰에도 응했다. 황씨는 예의 ‘중국역할론’을 재강조했는데 중국의 후진타우 주석이 김정일에게 강력하게 핵포기와 경제개혁을 촉구했다는 최근보도와 관련 극히 주목된다. 뉴스위크(일본판) 다까야마 히데꼬기자와의 일문일답내용을 살펴본다.

문) 북한에 핵을 포기시켜 무력행사 없이 현체제를 붕괴시킬 방책은 있는가.
답) 내생각으로는 꼭 한가지. 미국과 중국이 얼마만큼 강력하고, 어느정도 깊이 협력할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중국을 이때까지의 북한과의 관계에서 떼내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게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받이들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미중의 관계가 거기까지 强固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않지만, 김체제를 무너트리는데는 그것이 중요하다.
미국대통령이 몇번 성명을 내거나 국무장관이 북경을 방문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라크전쟁에서 보여준것과 같은 막대한 노력과 결의가 절대 필요하다.
그렇지않으면 김정일의 술책에 농락당할 우려가 있다. 일본도 한국도 무조건으로 찬성하고 러시아도 찬동하지않을수 없다. 그렇게 되면 김정일의 수령절대주의정권은 죽는것과 마찬가지다.

문)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받아들일 것인가.
답) 중국식의 개혁개방은 먼저 “수령절대방식”을 포기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수령독재는 거기서 붕괴되지 않을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핵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김체제는 이때까지 중국식개방개혁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 김정일은 중국의 등소평을 단순한 수정주의자로 보아왔다.

김정일후계자는
얼마든지 있다

문) 수령절대방식이 붕괴했다 해서 후계자는 있는가.
답) 얼마든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내가 그것을 말하면 그들에게 불이익이 간다.

문) 난민이나 인권문제가 정권타도의 힘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답) 크게 있다. 인권문제쪽이 핵문제와는 비교도 안되리만큼 중요성을 갖고있다고 생각한다. 손자 병법에는 우선 “벌모”(伐謀) 즉, 적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봉쇄하는 것과, 다음으로 “벌교”(伐交) 즉, 적의 동맹관계를 분단시켜 고립시키는 것, 그리고 다음에 전쟁을 하라는 것이 있다.
나는 두 번째 다음에 “적의 정신을 때려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거기에는 대의명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김정일정권을 배제하는데는 ‘인권문제’라는 대의명분을 내걸어야 한다. 핵문제를 에워싸고 흥정하는 것만으로는 북한문제해결의 원칙에 어긋난다.

문) 그러면 미국이나 각국은 무엇을 해야하나.
답) 미국이 현재 맞붙고있는 탈북자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그것이 북한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역할은 측정할수 없으리만큼 크다.
정말로 미국이 탈북자를 1만명, 2만명, 3만명씩 받아들이게 된다면 김정일정권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그것은 왜 인가. 엄중히 닫혀진 독재체제하에서 한사람의 탈북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 배후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100명쯤은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사람들은 세계가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전해지면 그들은 가만있지 않는다.
이것은 북한인민들을 각성시키는데 가장 커다란 자극이 된다고 생각한다. 소련은 핵을 보유하고 있었어도 망했다. 붕괴시킨 것은 인민의 힘이었다. 북한사람이건 러시아인이건 인류는 공통이다. 이것이 단순한 진리다. 그것이 무시되고 있는 게 서글프다.

난민시설 만들면
북한민주화 기지

문)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답) 중국북부의 조선족거주지역에 난민을 의한 대규모의 시설을 만들 수 있다면 북한민주화의 기지가 된다. 탈북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북한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화 할 수도 있다. 이것으로 커다란 전략적효과를 올릴 수 있다.

문) 세계가 북한포위망을 쌓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 김정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답)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의 김정일이 전쟁은 할수없다. 전쟁을 일으키면 완전히 당해버리고, 정권은 종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도 자기권위를 높이고 독재적인 지위를 절대화하는데 노심초사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은 바뀌지않고 있다. 우선 무력에 의한 통일. 또 한가지는 남을 분열시켜 친북 정권을 만드는 일이다.

문) 김정일의 전 측근으로서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답) 민족의 장래, 인류의 미래 등은 우선 안중에 없는 사람이다.
정치가로서의 채점은 0도 아니고 마이너스. 허나 목전의 이해관계를 판단해 사소한 술책을 굴리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있다. 즉, 독재자로서는 남에게 뒤떨어지지않는 능력이 있다.

문) 방미가 가능해지면 당신은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
답) 방미가 된다면, 무력을 쓰지않고 金정권을 배제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것, 중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을 중국식의 개방개혁으로 전환시키는가 등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

문) 북한으로부터의 고관망명자로서 남겨진 사명은?
답) 나는 노인이니까, 내 운동의 후계자를 키우고 싶다. 북한해방도 필요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를 확고한 것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나라는 흔들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다수 있다.
북한과 한국은 같은 날 해방됐는데 그후 어떻게 되었는가. 북한은 저같은 인간지옥이 돼버렸지만, 한국은 자본주의국가로서 발전했다.
그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 한국의 민주주의에의 위협이 돼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다. 한국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미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민주주의의 이념교육을 강화하고 역사교육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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