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전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미국 언론사에 기고한 글을 통해 밝혔다. 최근 6자회담이 있은 이후, 미국의 강경파들이 던지는 메시지를 비롯하여 충격과 6자회담 이후의 행보에 대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최근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이 뉴옥타임스를 통해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종말이다”라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6자회담의 성과를 제각기 해석하고, 자국의 실리 추구를 위해 발빠른 행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다시 있을 회담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사태로 미국과 북한간 “제2의 한국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일 경고했다.
카터 전 미 대통령은 이날 미 유력 전국지 USA 투데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우리는 잠재적으로 궤멸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2의 한국전이 발발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따라서 난관에 봉착해 있는 베이징 다자회담은 그야말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은 폐쇄 고립되고 가난에 찌들어 있으며 편집광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자기 희생적이며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국제무대에서 놀랄 만큼 일관되게 대결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 “평양과 워싱턴 당국간 어떤 형태로든 타협책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들이 국제적 비난과 가장 혹독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에도 불구,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문화적 정서에 맞고 거의 신성한 결의와 다짐에 가까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이 그와 같은 완강한 결의를 보여준 사례로 지난 1968년 미정보함 푸에블로 호 납북사건을 거론, 북한은 당시 린든 존슨 미 대통령이 국제적지원을 업고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위협으로 강한 압박을 가했으나 김일성 북한주석은 미국이 북한영해에서 “스파이활동”을 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당시 존슨 대통령은 사건 11개월후 결국 북한측이 요구한 조건을 수용, 푸에블로 승무원들이 풀려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의 깊은 경제적 실패와 이에 따른 북한 주민의 곤경에도 불구하고 강성 군대 육성을 위한 결의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반격과 응징에 관계없이 서울과 한국의 북부지역에 궤멸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야포와 미사일을 보유하는 등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이 첨단 로킷과 잠재적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북한의 그와 같은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994년 한반도 핵위기때 자신의 평양방문을 통한 돌파구 마련과 이후 미-북간 제네바 핵 협정 타결 및 파기에 이른 과정을 술회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악의 축” 규정과 이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 등 미-북간 대치상황을 언급한 뒤 북한은 다시 핵무기개발에 나서 2003년 말에는 6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이후에는 매년 같은 숫자 정도의 핵무기를 계속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은 “이들 핵무기는 북한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국이나 테러단체에 팔 수도 있다”면서 “바로 이 문제가 현시점에서 한반도 주변지역과 세계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핵문제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은 미국으로부터 불가침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은 계속 이를 일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먼저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 종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또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서로 양보하거나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을 때 결국 군사적 대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그 경우, 미국이 승리할 것이지만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끔찍할만한 인명손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함으로써 북한이 위협적인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증 가능한 보장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지금이 미국과 북한 정부가 핵이 없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꾸준하고 신축성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종말이 미국의 정책이다
존 볼튼 미 국무차관, 지난 해 뉴욕타임즈에 밝혀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존 볼튼 국무차관이 지난해 “북한의 종말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발언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2일 보도했다. 최근 남북한의 한반도 정세의 당사자들과 일본,중국,미국 등 6자회담이 있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발표된 사항이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볼튼 차관에 대한 인물평을 다룬 2일자 인터넷판 기사(Absent From the Korea Talks: Bush’s Hard-Liner)에서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그와의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 기자가 부시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모순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데 대해 질문하자 그는 서가에서 <북한의 종말(The End of North Korea)>이란 제목의 책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 놓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종말>은 볼튼 차관과 함께 미 기업연구소(AEI)에서 근무했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가 지난 1999년 발간한 책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6자회담을 계기로 볼튼 차관에게 인터뷰를 신청했으나 그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지난 27개월간 볼튼 차관은 외교 관례를 무시하는 등 통상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국무부 안에서 우상파괴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 때문에 다른 국무부 관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볼튼 차관은 6자회담 개최가 확정된 지난 7월 31일 서울에서의 연설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41번이나 거명하면서 북한은 독재자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 ‘지옥같은 악몽’이라고 주장해 북한의 격렬한 비난을 초래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볼튼을 ‘인간쓰레기’라고 지칭하면서 대북협상에 참석시키지 말 것으로 경고했었다.
신문은 미 관리들의 말을 빌어 볼튼 차관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일체의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부시행정부 대북 강경책의 주요 설계자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볼튼 차관의 친구들은 부시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그가 국무부에 파견된 것은 국무부 내에서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경향을 대변하고 파월 장관의 권위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볼튼 차관과 절친한 관계인 진 커크패트릭 전 유엔대사가 “대통령이 국무부를 국무장관에게 넘겨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북한은 물론 이란, 시리아, 쿠바 등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의 주장은 때때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볼튼 차관은 지난해 쿠바가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국무부 내의 고위분석가마저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 2차례에 걸쳐 미 정보기관이 그의 발언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중 한 경우는 의회 청문회로 미 정보기관은 그가 준비중인 의회 증언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