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계·북핵·신당창립·핵 폐기장 마찰·언론전쟁 등 국정 파행운영 계속 국민들 「노대통령 5년 임기 장담 못한다」 소아병적인 국정운영 스타일 도마위에
핵폐기장을 둘러싼 전북 부안군민의 두달여 반대투쟁이 급기야 군수에 대한 집단폭행으로 폭발됐다. 행자부장관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국회와의 확집과 맞물려 “국정혼란”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너무 잦은 폭우로 농작물과 과일은 95년이래 최악의 흉작이라는데 추석대목에도 9개월째 계속되는 경기침체 탓에 경동시장에 나오는 서민은 4분의 1밖에 안된다고 전하는 경제지기자의 “恨가위”르뽀는 가슴을 서늘케 한다. 왜 이모양이 되었나…
먼저 핵폐기장문제부터 짚어보자. 당초 원전의 핵폐기연료 하치장을 받겠다고 부안군 섬사람들이 나선 건 “현금지급 암시”가 최대동기였다. 5억원정도씩을 거머쥐게 되면 훌훌 타향으로 간다는 심산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당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런데 “아니다”고 정부가 뒤엎자, 부안사람들도 ‘그러면 말고’식으로 결사반대의 급선회를 했던 것. 정부는 그만한 액수의 물적 기반제공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며 밀어 부쳤다. 격렬한 군민의 반대는 아랑곳 않고 “무대응 무대책”으로 나선 것이다. 김군수가 절간에 간 소식을 듣고 “대화”에 굶주렸던 군민들이 몰려갔으며, 그들 앞에 작심하고 나선 군수는 “강행”으로 맞서다 몸싸움이 벌어진 광경을 TV에서 볼 수 있었다. 원인제공자는 “대통령의 경솔한 입“이라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도는 가운데,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던 당초의 청와대는 간곳 없이 “엄단”이라는 대통령의 불호령이 울려나오고 말았다. ‘누가 이기냐’ 고 오기를 부릴 때인가?
김 행자부장관문제도 그렇다. 예의 ‘당정 분리’원칙을 짓밟아 가면서 견제구를 계속 던지더니 엄연히 국회서 가결된 결의안을 비난하고 거부를 재천명하는 ‘폭거’를 서슴치 않았다. 몇몇 헌법학자나 관계각료를 동원해 “거부는 합법”타령을 유포시켜 ‘법대로’원칙을 분식하려한지는 모르겠지만, “국정감사 착수(22일)때 까진 계속 거부”란 말은 무슨 의도로 뱉은 것인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당사자로 하여금 여야모두를 “쓰레기”라 매도하기전의 얘기라 누구 말처럼 ‘아까운 인재’한사람을 매장시키는 단초를 제공하는 우거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집권 초부터 의 집념이던 신당 만들기가 급 물살을 타고 있다. ‘뒤늦은 人工바람’에 불과하다. 10월말 발기인대회에 10만을 모은다지만, 구주류의 민주당과 난투로 끝난 분열 탓에 잠재적 친여 세력을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만들었으니 그래도 “내년총선 제1당”을 자신할 수 있을까.
호남민심이 정녕 이반하게 되면, 신당의 호남출마자는 전멸할 판이오, 국회내 제2당싸움이 구여권의 양 세력간에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하늘뜻이라고 볼수야 없지만, 유별나게 시도 때도 없이 마구 퍼부어댄 폭우탓에 갈갈이 찢기고 할퀸 황폐화된 고향산천의 선거구민들에게 정치이상이며 신당같은 ‘신선놀이’타령’이 제대로 들어먹힐지 추석민심의 추이가 매우 주목된다고 하겠다.
9.5부동산조치를 칭찬하는 측도 있다. 강남APT값의 무원칙한 널뛰기식 등락을 일단 잠재운 효과야 있겠으나, 일본식 재산디플레를 막기위해 수위조절했다는 자랑은 접어두고 곧 이어 발표된 판교신도시엔 고급, 대형을 짓도록하자는 논의는 왜 나왔는지 어리둥절하다.
대통령인기 추락의 제일원인이던 경제가 이젠 바닥을 쳤다며 U성장을 운위하기도 한다. 소비자기대심리가 약간 높아진 것 외에는 아무런 호재료가 없다. 일본의 자동차부품업체가 70여일의 노조파업에 올들어 외자업체론 8번째이자 일업체론 처음으로 폐쇄했다. 고질적 청년실업의 여파로 하찮은 중소기업의 취업에도 수없이 몰려든다는 요즈음인 것이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에 4천명이 몰려들었는데 그중 20대가 10.9% 30대 40.9%로 도합 60%가 넘으며 40대도 31.7%에 달했다고. 이민광풍(狂風)이다. 네티즌들의 견해에 따르면 50%가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분석이다.
눈을 밖으로 돌려본다.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전투병력파견을 요청해왔다. 2개대대 파견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언제까지 갈지 모를 북핵문제와 결부되어 WP지는 ‘대북인식의 위험성’을 ‘반김정일데모 탄압’과 견주며 한국에 경고를 하고있다는 분위기다.
8월하순경 노무현대통령은 청와대기자들과의 간담에서 (프랑스식에서) 미국식 대통령제로의 방향전환을 양언한 바 있다. 정계에서는 취임초 약속했던 “총선후 제1당에의 총리지명권 부여”발언의 번복이란 해석과 함께 미국식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개별접촉하는 창구마련 이란 풀이도 있었다. 신당운동과 결부시키면 ‘당정분리’의 재확인이라기 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빼내기 작전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가능해진 대목이다.
또 대통령은 “히딩크 체질”을 두 번이나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단한 고집장이었지만, 합당한 충고는 들었다고 한 신문의 스포츠부장은 회고했다. 4-4-2전법을 스리백으로 받아들인게 그 예라면서. 노대통령의 언론 다루기가 과연 히딩크와 닮았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하는 말이었다. 노대통령이 국정의 최대목표에 언급할 때마다 꼭 이라 할만큼 안급 하는게 언론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2만불, 동북아중심을 읊을 때도 최대의 선행정책수단으로 “혁신”을 꼽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분야가 “언론문화 혁신”였다고 한다.
“모든 권력은 절제돼야 한다”고 노대통령은 말했다한다. 동시에 얼론도 그렇다고 했다고. 그런데 언론의 위법에 대해선 기업 보다 더 엄격하게 대하라고도 했다는 것.
‘언론의 달인’에 크게 못미치니 그 깊은 뜻은 잘 모르겠으나 ‘자기 절제’에 권력과 언론을 동렬로 두면서 왜 언론을 (그 미워하던 기업 보다)더 혼내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얼마전 한국일보 사장을 지냈던 명 칼럼니스트 장명수 이사는 앞으로 노 대통령에 대해 “침묵하겠다”고 비평포기선언을 한 바 있다. 민주당의 ‘쓴소리’꾼으로 유명했던 조순형의원도 대통령에 대한 고언을 “이젠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무리 충언을 해봐야 먹히지 않으니까 라는 이유에서 였다. 친노파였으면서 신당행을 거부한 그의 심정을 알만 하다.
모든 인사가 지치고 체념한 가운데 최근 정부 고위직인사의 ‘따끔한 일침’이 연달아 나와 일종의 청량제 처럼 들렸다. 한 고검장이 노대통령의 ‘광양실언’- 즉 전남순시길에 전임대통령 아들의 “별 것아닌 문제”를 문제시한데 대한 정치적 발언을 검찰입장에서 당당히 반박한 거며, 한 대법관이 퇴임에 즈음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서슴없이 표명해 모국에는 국민공복들의 정론(正論)도 아직은 건재하고 있다는 징표를 보는 것 같아 저으기 위안을 받게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 지에 대해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취임후 지금까지 하는 행동이나 언변등에서 치유불능의 소아병적 돌출로 보이는 경우가 너무 잦았던 때문일 것이다.
김광혜 (본보 편집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