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 한인 C은행 상대 소송제기로 드러난 「고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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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료 1백불 받은 C은행 5천만불 날벼락 被訴 속 내막
고도의 사기술인가 짜고친 고스톱인가

고건총리 일가의 사기행각이 본국에서 뿐만 아니라 미주에까지 마수를 뻗으면서 결국 수출보험공사의 고소사건을 계기로 본보의 추적기사에 따라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본국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본보를 통해 기사회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중추적 역할을 한 고건총리의 오촌조카인 고정씨와 고대수씨는 홍콩에서 본국에서 이미 빼돌린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한국 연예인들과 놀아나는 등 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고 최근 몇 년전에는 미국에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한국 정치인들의 재산관리를 하면서 홍콩에서의 그들의 재산을 미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국 내 한 업체의 주가조작에 공모했던 것과 이머신스의 주가 폭락 시 헐값에 매입한 주식을 비싼 가격에 팔아버리는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보험공사가 제기한 고소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고정씨는 고건 총리의 오촌조카로 고건 총리의 청문회 때에도 정치적 로비 의혹 및 부정대출의 연루 의혹 등이 이미 불거져 나오기도 하였다.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험한도를 책정받을 당시 ‘고건 총리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현재 KDS의 하수인인 이상덕씨와 잔후이가 고대수씨와 함께 고정씨 일가의 자산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산관리를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고대수씨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은둔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본보에서는 이상덕씨의 거취를 1차확보 하였고 소재 파악에 주력할 예정이며 뿐만 아니라 고대수씨의 소재 파악과 고씨 일가에 대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집중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황지환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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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사건 전말

본국 KDS는 위장계열사와 지사를 운영하면서 수출대금을 빼돌리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KDS는 이머신스 주가조작과 모니터 및 PC의 수출대금을 의도적으로 빼돌렸으며 이과정에서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무리한 보험한도를 책정받아 이를 악용하여 1억불에 가까운 물품대금을 빼돌려 해외재산으로 은닉한 의혹을 받고 있다. KDS는 7373 Hunt Ave Garden Grove, CA 92841주소 같은 건물에 KDS America와 KDS USA를 설립했다. 이 두 업체는 별개의 회사로 보기에도 의혹투성 이지만 실제 이상덕씨가 두 곳을 모두 관할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즉 KDS America는 지사로써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국 KDS는 KDS America를 대신해 KDS USA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모든 무역거래를 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KDS USA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 외국기업과의 무역거래를 하는 것으로 위장한 이유는 이런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빼돌리는 것이 한국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기 때문으로 만일 지사를 통해 물품을 선적하고 대금을 송금 받지 않고 지사에 그대로 예치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해외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함께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정씨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온 금번 사건은 별개인 제 3의 기업과 무역거래를 하다 물품대금을 못 받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꾸며 물품대금을 자신의 해외재산으로 남겨두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본국에 있는 KDS는 경영난에 빠져있어 회사종결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속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제공한 든든한 높은 수출보험 한도를 이용해 물품 대금을 미리 다 받아 본국과 미주에서 ‘꿩 먹고 알 먹는 격’으로 물품대금도 받고 해외에도 재산을 축척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고정씨는 어떤 방법으로 1억불이라는 높은 보험한도를 받아내게 된 것일까.
우선 그는 1억불의 보험한도를 받아내기 위해 제 3의 업체들을 동원하였다. 3개 업체는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Princeton graphics, Arsys Waffer사이다. 고정씨는 이미 KDS USA는 1천만불의 보험한도를 받았지만 이 금액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모험을 하기에는 턱없이 금액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컴퓨터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 IT산업이 급성장 할 때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었던 기업들을 동원하여 보험한도를 높여 1억불이라는 금액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3개의 업체들의 당시 재무구조나 매출, 그리고 신용평가가 좋게 나왔다 한다 하더라도 높은 보험한도를 받아내기 위해 수출보험공사 측에 필사적인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지우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연히 이과정에서 고정씨의 오촌인 고건총리가 개입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 또한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1억불의 보험한도를 받아내기 위해 동원된 제 3의 기업들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거나 이미 파산절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Waffer와 Arsys는 각각 1천 5백만불의 수출보험한도를 받은 업체로 Waffer사는 파산절차를 밝고 있으며 Arsys는 본국 KDS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엄연한 자회사로 자금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특히 Princeton graphics사는 무려 6천만불에 달하는 수출보험한도를 받은 업체로 과거 Aura라는 회사의 분식회계를 KDS USA와 함께 도와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분식회계 작업의 중추적 역할은 KDS USA와 KDS America의 직원들 몇몇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당시 잔후이는 이머신스의 주가가 50센트를 밑돌 때 이 주식을 모두 사들여 다른 업체에 4달러에 팔아 넘겼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으며 당시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본국의 일부 정치인들의 자금을 모아 이머신스의 주가 관리를 하며 그들의 재산관리까지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인 자금흐름과 회사 내부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증인들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재차 요구했으나 회사에 없다는 말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당시의 IT산업 붐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려 탄탄한 재무구조와 높은 신용평가 등으로 1억불에 달하는 보험한도를 내주었다고 주장하는 수출보험공사측의 입장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KDS USA가 이미 1천만불 보험한도를 받았다는 것과 KDS의 지분이 무려 51%인 Arsys가 1천 5백만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 수출보험공사 LA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당시 업체들의 재무제표와 신용평가를 엄격히 따져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무제표상의 실제 주주나 관계자들을 보면 KDS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파악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S USA를 비롯 보험한도를 높이기 위해 내세운 업체들에게 1억불에 달하는 보험한도를 내준 것에 대해 어의가 없을 뿐이다. 또한 당시 이머신스의 주가 조작 및 이머신스 파산 그리고 애플사로부터 디자인 도용으로 고소를 받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본다면 무모한 수출보험한도가 책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본보 기자가 수출보험공사 측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수출보험공사 LA사무소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하던 도중 그는 “보험한도를 내주는 과정에서 수출업무상의 편의를 제공하다보니 높은 보험한도가 책정된 점도 있다”고 말해 실제 평가된 보험한도 보다도 특정 혜택과 편의를 KDS USA측에 제공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물론 본국의 수출보험공사가 결정할 일이지만 실제 이곳 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1차적으로 LA사무소를 거쳐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상덕씨와 쟌후이씨 그리고, 고정씨의 동생 고대수씨가 미국에 거주하며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고대수씨는 미국과 한국 수사당국을 피해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수사당국의 협조로 미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들을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깊숙이 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고대수씨는 한국의 여자 연예인들과 홍콩 등지에서 연애행각을 하다 다수의 한인들에게 포착되기도 하였다는 설과 고씨 일가의 자금이 홍콩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그 자금의 대부분을 미주로 넘겨왔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덕씨는 현재 얼바인 근처에 은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상덕씨는 이미 지난 3월 KDS USA에 소송이 제기되자 회사 문을 닫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상덕씨와 함께 깊숙이 금번 사건에 개입한 쟌휘나 캐티 리씨는 여전히 KDS America에서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그렇다면 왜 수출보험공사는 뒤늦게 KDS USA를 비롯 3개 업체와 동포은행 모은행을 고소한 것일까.
수출보험공사측은 동포은행 모은행이 KDS USA와 함께 공모한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KDS USA나 America와 함께 적절한 확인절차 없이 그들의 편의를 봐주며 자금도피를 도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실제 동포은행 모은행은 단순 추심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본국 모 은행으로부터(수출자 은행) 추심을 해서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맡은 것 뿐이다. 일반적으로 추심은행의 역할은 추심을 의뢰한 자나, 추심을 받는 자와 관련한 정보를 굳이 알 필요가 없으며 추심 업무와 관련해 메시지 전달 역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DS USA와 함께 공모했다는 의혹으로 소장을 건네 받은 은행측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출보험공사측은 KDS USA와 관련 업체들에게 높은 보험한도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당장 손해 볼 것 없고 우리도 피해자다”는 입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추심은행의 역할을 수행한 모은행의 경우 공모를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의 주장은 억지성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추심은행 역할은 무역 거래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공모를 했다면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보험공사측이 주장하는 사항은 억지성, 면피성 발언이라는 것으로 치부할 수 밖에 없다.
한편 해당 은행관계자는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를 막아야 하며 국가적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며 “”금번 소송제기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주에 계속)

기자의 눈
수출보험공사 소송 속셈은 뭔가

지난 3월 수출보험공사측은 KDS USA를 비롯 몇 개의 업체와 모 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출보험공사측은 자신들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오히려 수출보험공사측의 안일한 업무 처리와 KDS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본국 고건총리 일가인 KDS의 부정대출,주가조작,무역거래 사기 등의 여러 가지 비리를 드러내게 되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다시 말해 KDS USA를 향한 화살이 오히려 고건총리와 일가로 집중되는 셈이 되었다. 그런 수출보험공사측의 주장은 몇 업체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관련기업과 추심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
우선 수출보험공사가 내준 1억불에 달하는 보험한도 책정, 무역 거래시 발생했던 모든 절차와 서류들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수출자 은행들에게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게 된 점들, 뒤늦게 면피성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의혹과 함께 정작 고소를 해야 할 피고들이 빠진 사항 등 석연치가 않은 점들은 취재를 하면 할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수출보험공사측은 망한 KDS를 소송할 수도 없는 노릇일테고 그들에게 돌아올 화살들에 대한 면피성 제스처를 위해 추심해준 은행에까지 그 불똥을 튀기게 한 것이다.
수출보험공사측은 거의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D/A거래로 발생한 피해금액만 연간 4천만불에 달한다. 국민경제를 좀먹는 사항으로 일국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먹칠을 하는 우매한 단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점들 때문이다. 금번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본국의 수출보험공사 관련자들과 고위층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오렌지 카운티 법정에서 KDS USA와 관련한 업체들과 실갱이를 벌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수출보험공사측의 소송으로 만천하에 알려진 고건 총리뿐만 아니라 일가의 갖가지 비리와 의혹들 마저도 법정과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미국판사 앞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한인들이 비싼 대가를 치루면서 남게 될 것이 무엇인지 수출보험공사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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