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파병시 연부담액 1조2천~3조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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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공식 요청해온 이라크 파병 규모가 현재 이라크에 주둔중인 1만명 규모의’폴란드형 사단 편제’이며 파병시 주둔경비 전액을 우리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청와대 공식확인결과 밝혀지면서, 파병시 우리가 부담해야 할 전비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추산결과 1만병 파병시 연간 부담해야 할 전비는 최소한 1조2천억에서, 최고 3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앞으로 파병 여부를 결정지을 논쟁과정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라크주둔 미군비용으로 계산하면 연간 4조원대 소요

파병시 얼마나 전비가 들 것인지에 대한 공식자료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부는 파병시 1인당 월 ‘2백20만원+알파’가 들 것이라는 막연한 추산치는 내놓고 있을 따름이다.그러나 파병시 주둔비를 가늠할 수 있는 몇가지 근거 자료는 있다.
첫번째 근거는 현재 미군의 이라크 주둔비이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에 13만여명만의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매달 40억달러(약 4조7천억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이를 1인당 주둔비로 계산해도 미군 1인당 매달 약 3만달러(우리돈 3천5백만원), 연간으로는 36만달러(우리돈 4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미군과 동일한 주둔비가 들어간다고 설명하면, 1만명 파병시 연간 4조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따라서 한국군 1인당 월 주둔비를 2만5천달러(우리돈 2천9백만원)로 잡아도 1만명의 월 주둔비는 2천9백억원, 연간으로는 3조5천억원에 달한다.

서희-제마부대 기준으로는 연간 1조2천억원 소요

주둔비를 가늠할 수 있는 또하나의 잣대는 지난 4월 이라크에 파병된 서희-제마부대 파견비용이다. 지난 4월2일 국회는 건설공병지원단인 서희부대 5백75명, 의료지원부대인 제마부대 1백명 등 모두 6백75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건설공병 2백60억원, 의료부대 1백억원 등 모두 3백60억원의 예산을 승인했다. 이 예산은 연말까지 10개월간 주둔을 상정해 책정한 예산이다.이 예산안에 따르면, 건설공병의 경우는 10개월간 1인당 주둔비를 약 4천만원, 의료부대의 경우는 1인당 주둔비를 1억원씩으로 배정했다.
따라서 특전사 등 전투병을 파견할 경우 주둔비는 최소한 의료부대에 준해야 할 것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조언에 기초해 비용을 산출해보면, 1인당 연간 주둔비는 최소한 1억2천만원이 되고 이는 1만명 파병을 전제로 할 때 최소한 연간 1조2천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미국, 일본에게 파병외에 2조원 재건비용 요구

벌써부터 정부 일각에서는 추가파병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정하며, 미국 요구보다 파병병력을 2천~3천명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옆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럴 경우에는 이라크 재건비용을 분담하라는 미국측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미 우리나라는 적잖은 돈을 재건비용으로 내기로 약속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지난 4월 공병와 의무부대 파병과 함께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라크 긴급 복구비용으로 1천만달러(1백2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 바 있고, 연말까지 이라크 재건비용으로 5천만달러(5백85억원)을 원조하기로 결정했다.
(프레시안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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