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時도, 民心도 못얻은“신당”운동… 「공멸위기」旣成정당 쪼갠‘4…

이 뉴스를 공유하기


한국정치 문제진단

‘강제이혼’신세로 영세 “여당”苦役 치뤄야 國監 “시련”겪고나면 제2당 ‘각축’ 몸부림.

통합신당의 탄생시기나 모양새, 수순에 무리가 뒤따랐다. 정당을 만드는데는 보통 조직정비에 최소한 3개월, 그리고 선거운동 태세를 갖추는데 3개월이 소요되므로 내년 4.15총선에 대처하려면 친노(親盧)세력으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택일’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했던걸까…. 선거구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한가위 하향(下鄕)나들이가 미증유의 6시간 맹위를 떨친 태풍 매미호탓에 산산이 찢긴 산하처럼 민심도 험악해지고 말았던 것이다. 어떤 명분을 내걸었건, 초비상사태하에서 가뜩이나 불신받던 정치권이 한 정당을 2개로 쪼개가며 “우리 잘해보겠소!”해봐야 환영받기란 글렀던 것이다.
실제로 한가위=매미 쇼크탓도 있어 신당지지도는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 친정부계 방송사들인 MBC와 KBS조차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한나라당이 단연 1위(27.8% 34.1%)이고 민주당은 2위(18.3% 23.6%)이며 신당은 꼴지의 3위(11.1% 13.1%)로 한나라당과는 각 16.8% 11% 차가 나는 형편없는 대조상을 나타냈다. 뒤이은 한겨레신문, 조선일보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 추세여서 신당의 인지도며 인기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오마이뉴스(23일자)는 신당지지도가 이처럼 부진한 이유에 관해서 “국민의 관심을 못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감동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분당과정이 지루하고 수동적상황을 벌인 탓도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가담한 의원들이 ‘정치적 결단’이라기 보다 4.15총선을 앞둔 “생존대책이 돼버렸기 때문”이어서 ‘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꼴이 된 것. 전국구의원들의 2중행동도 눈쌀을 찌프리게 했고 간부내정도 과거관행 그대로이다.

그래서 명분은 그럴싸하게 낡은 질서와의 ‘단절’과 “극복’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낡은 정치의) ‘연속’과 “공존”에 다름아니라는 혹평까지 나돌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가담의원도 당초 목표한 “48명선”(이상수의원)을 못채웠다. 한나라당탈당파(5명)는 교섭단체로 들어갔지만 약속됐던 국민개혁당의 2의원은 가담을 유보한가 하면, 원내대표(원내총무)로 영입된 김근태의원은 분당반대 단식을 거친 경골(硬骨)의 재야투사답게 “노무현당이 되면 망한다, 탈당하겠다.”고 공언하며 민주당과의 제휴를 추진하려 하고, 막판에 민주당을 떠난 정대철의원에게는 당대표 감투가 기다리고 있다는 등 도무지 “창당”선언은 커녕 취지문이며 규약제정등 보통의 절차도 거치지않은 벼락치기 당이 돼버렸다.

아마도 10월하순께 예정한 창당발기인대회 때 ‘10만명’을 모이게 하는 빅이벤트를 준비중인 모양인데 국정마비, 최대위기가 자주 운위되는 게재에 무슨 ‘경사’인양 대통령친위부대 결성잔치를 성대히 꾸며보겠다는 것인지 저으기 의아로운 발상이라, 그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지역주의 청산 가능한가..

<국민참여 통합신당>이란 이름으로 42명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원내제3당으로 등장한 ‘신당’의 앞날은 어떠할까. 먼저 창당의 동기며 취지를 알기위해 실질적영도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17일 행한 “신당지지 선언”을 돌이켜 본다.
광주.전남언론과의 합동인터뷰 자리에서 노대통령은 “한국의 정치구도 전체의 변화를 원한다”고 정치개혁노선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첫 병폐’인 “지역구도 해소”가 필요하기에 (민주당내)개혁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갈라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중도파인 통합모임의 조순형.추미에의원은 18일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버리기가 개혁이라면 그것은 배반이며 현실인식 왜곡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었다.)
아무튼 이 고무를 받고 민주당은 분당되었다.

‘배후의 지휘탑’으로 지칭된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민주화운동인사 44명을 초청한 다과회에서 <지역주의정치 청상론>을 재론했다. 지역감정대결구도가 붕괴하는 것은 정책.논리.대화구도로 가는 과정이라는 셈이다. 민주당분열을 걱정할 일은 아니라면서 그것은 민주세력의 분열.약화가 아니라 변환기 일부질서의 해체일뿐 이라고 단정하였다.
“지역주의 타파”를 요구한 측면은 십분 이해가 간다. 왕년의 YS.DJ 양김분열에 언급, 각기 영남.호남이라는 지역구도의 아성화에 매달렸기에 87년대선에서 참패했다는 풀이 또한 상식에 속한 견해. 문제는 그렇기에 지금 당장 개혁파와 비개혁파(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수구파)는 갈라서야 된다는 당위성으로까지 발전한다면, 그같은 대의명분의 목표나 실현성을 내다보는 실제적 정치가로서의 배려는 벗어던져버린, 다분히 이상주의적-잘못하면 공론화할- 여지가 많기에 말인즉 옳다면서도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첫시련은 ‘꼬마與黨역할

통합신당의 첫 역할은 아이러니칼하게도 참여정부 제1차년도 국정수행상의 잘못을 파헤치는 국정감사장에서 정부편을 들어야하는 고역을 맡게되었다. 그래서 노대통령일가의 부동산투기의혹을 파헤치는데에 노대통령의 친형과 후원회장, 그리고 최측근이던 안희정씨등 16명이 증인으로 나오는등 각 상위별로는 3~4명밖에 안되는 미니여당으로서 거대 야당연합에 휘들리는 고욕을 치루고 있는 중이다. 분당전의 동료이던 민주당은 심기일전, “정신적 야당”(박상천 대표)입장에서 국정 바로잡기에 나서 옛과는 사뭇 딴 판이다.

이에 당황해진 통합신당측은 지금은 민주측이 “격앙”된 상태라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나중에는 “전략적 공조’가 가능하리란 기대를 품고있는 인사도 있는데 전기한 바 노무현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와는 다른 방향이어서 이 또한 앞날 전개가 미지수인 셈이다.
전기국회이후 본격적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는 선거철에는 어떤 양상이 벌어질까.
우선 제2의 “4당체제”아래서 각당, 특히 쪼개진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당재건’과 ‘창당’을 서두는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주목된다. 양당은 지금 새 지도부 구성서부터 지구당 정비 또는 구성등 내부체제 확립이거나 명망있는 외부인사 영입작업등 당재건과 창당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력판도를 엄밀히 분석해 보면 통합신당쪽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확세와 내부결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기에 “제2당”쟁탈전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의 판세를 들며 공멸을 피하고자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연합공천 방식을 택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는 가능할 법도 하다. 반면에 민주당은 예의 절대 유리한 지방정서를 업고 신당쪽에 ‘투항’한 인사들에 대한 대항마를 구체적으로 거명한 단계에 이른등 일전태세도 만만치 않다. 통합신당이 친여입장을 누리며 민주당 회유라는 일견 모순된 공조 내지 연합화전략을 구사할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부분적 혹은 일시적 타협이라면 모를까, 과거로 되돌아 갈수 없음은 뻔하다.

바야흐로 “개헌 가능론”까지 활개치는등 정치권도 일대 격동기를 맞게되었는데 벌써부터 서울정가에서는 “반(反) 노무현전선이냐? 반 한나라전선이냐?”의 당부(當否)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키 포인트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를 들기도 하는데, 그것은 국정의 원만하고 성공적인 운영여하에 달려있다고 보는게 옳다. 아무리 대통령이 잘 나고 언동이 찬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드라도 국민의 평점과 표는 한 곳에서만 나온다. 즉, 우리 국민을 잘 살게 만들어 주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