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이민 2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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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한국 법무부는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에게 ‘2년 무비자 출입국 자격’ 부여를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기존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와 그 직계 비속’에서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 해외 이주 시점에 따른 외국 국적 동포들간의 차별 규정을 없앴다.

법무부는 또 ‘부모의 한쪽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법 대상자로 규정, 재외동포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계 비속의 범위를 2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주 동포의 후세들은 지난 1922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호적에 등재된 직계 존속 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2대 안에 있음을 입증해야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이 된다.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된 사람은 재외동포 체류자격(F-4)에 근거,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2년간(무제한 연장가능) 무비자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고 단순노무나 사행행위 등을 제외한 노동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율이 50%를 넘는 불법체류 다발국가 20개국 국적의 동포에 대해서는 연간 국내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에 종사하는 자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F-4를 부여키로 해 중국 및 구 소련국가 국적의 동포들 대다수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1년 11월 “해외동포의 개념 정의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8월15일) 이전에 이주한 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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