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독제체제하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6자협의에 참가한 관계국들의 일치된 대처전략이 필요하다고 러시아의 동북아문제 전문가는 역설한다. 푸틴 러시아대통령의 그간 북한편들기정책을 서슴없이 비판한 그는 외무차관과 주한국대사를 지낸 극동문제 전문가(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싱급연구원). 일본 종합잡지 “중앙공론”에 기고한 그의 견해는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경청할만 하다.
모든 현안 담은 포괄적패키지를 제시해서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약속 자동폐기토록
햇볕정책은 상.벌을 동시에 주는 넌센스 푸틴패키지는 엉성하고 북한편들기였다
일반사람들이 한반도정세를 보면, 현대세계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냐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전으로 분단됐던 한반도는 마찬가지로 황폐한 2개의 나라가 됐지만, 그후 반세기동안에 양국간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가 생겼다.
불공평한 것은 성공한 한국이 세계의 주목을 거의 못받고, 거꾸로 완전히 파탄돼있는 북한이 국제정치의 ‘총아’가 돼있는 점이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 민주적이고 안정된 한국은 모험주의적인 행동을 취하리라고는 생각되지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행동은 예견가능 하지만 그렇기에 주목되지 않는다. 반대로 북한은 국제적긴장을 불러일으켜 그것을 가장 교활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지않을수 없으므로 북한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문제의 해결전망은 항상 북한에 무엇을 하게하는가, 혹은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달려있다.
현재 한반도문제해결의 정치일정에는 다음의 3개과제가 포함된다. 첫째는, 남북한간의 잠정협정, 제2는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북한야망의 억제, 제3은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관계정상화이다. 그리고 해결을 향한 시나리오는 결코 많지않다. 실제로는 3개의 옵션에 한정될 것이다. 즉,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현이 어려운게 <남북 통일>이고, 차선책으로 잠정적인 것으로는 <자주해결>,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 <패키지 거래>이다.
가능성이 적은 통일시나리오
만약 나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새로운 정세가 생기면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관한 오늘의 정치적 일정은 필요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새국가는 당장 많은 문제에 직면케 될것이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물자를 공급해 주민이동을 통제해야 된다.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이데올로기의 재구축, 행정개혁, 재정, 복지, 교육같은 여러 문제이며 그 해결에는 많은 세월을 요할 것이다. 이 통일의 시나리오는 한국주도로 일어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으며 이점에서 독일의 통일과 닮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나리오의 실현에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혹은 정치체제를 그냥 둔채 한국과의 통합에 북한이 자발적으로 합의한 경우의어느쪽인데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다.
남북한에 의한 <자주해결>의 시나리오쪽이 더 실현성이 높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미중일러의 4대국 및 UN, EU(유럽연합)의 감시와 보장아래 한국과 북한에 주요문제의 해결을 맡긴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과 북한이 공식적이고 전면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대사급의 대표를 교환하고 수송이나 상호왕래의 안정된 시스템도 확립해야 된다. 이 제1단계가 달성되면 양국은 상호관계의 정비를 시작한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안전보장 기타의 여러 문제를 널리 포괄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이 시나리오의 커다란 장애는 북한의 자세다. 북한은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모조리 한국의 어깨너머로 미국과의 직접토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를 인정않는 이러한 자세는 분명히 역효과이다. 북한이 이러한 자세를 고집하는 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희망이 없다. 이러한 자세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해결을 위한 당면한 여러문제
북한의 핵개발이 이미 뒤로 물러설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알수 없다. 하지만 문제가 방치되면 적어도 2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케 된다. 하나는 북한이 위험한 전례가 되는 일이다. 핵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십분 이용하면서도 핵무기보유를 위해 NPT에서 탈퇴하는 나라가 생길지도 모른다. 또 하나는 핵의 위협에 직면한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이 불가피해져 동아시아의 핵확산이 기정사실화 되는 일이다.
이 모든게 북한자체의 문제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자체의 문제란 역사에 묻힌 나라, 시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외부에의 공포감 때문에 테러국가가 돼버린 나라의 문제이다. 이 10년, 이나라에 대해 갖가지 어프러치가 제안됐지만, 어느것도 잘되지 않았다.
북한의 호전적인 행동은 그 정치체제에 기초한 것인데 그러면 국제사회는 그것을 바꿀 노력을 해야 하나. 혹은 북한을 달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벌로서 국제적으로 고립화 시키는게 과연 효과적인가. 북한을 국제사회에 포용하는 정책은 성공할 가망이 있는가. 다양한 선택지(肢)에 대해 각국의 정책은 제각기 이다.
한 관계국이 북한에 강경정책을 취해도 다른 관계국이 유화책을 쓰면 북한이 어부지리를 얻는다. 각국의 보조가 흩어지는 최대이유는 4대국이나 국제사회전체가 북한문제를 공통의 전략적과제로 보고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국공통의 어프러치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해 가지않으면 안된다. 북한 정치체제가 인권이나 민주주의와 무관함은 확실하다. 이 경직된 정치체제가 이젠 뒤로 물러설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지도 오래다. 지금으로선 단호한 개혁이나 점진적인 개선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체제가 북한의 행동을 변호하는 구실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 행동을 예외로 쳐서 관대하게 봐주자는 식이어서는 유화책으로 나아가기 쉬우며 그 유화책은 일시적으로 평온을 가져올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위험한 긴장과 위기를 초래할 것임에 틀림 없다.
북한은 이제 어른이 된 나라이며 그 행동에는 완전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의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이나 엄격한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전에 조금은 칭찬해도 될 행동을 몇가지 취했다. 핵이나 미사일의 개발동결을 약속하고 NPT가맹국임을 인정했다. 또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대통령을 평양으로 맞아 한국에 대한 파괴활동을 축소하고 외부세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를 재생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자세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받았다. 미국부터는 해마다 다량의 중유(50만t)가 무상으로 오고 공전의 인도적지원물자가 북한에 유입되었다. 많은 선진국이 지원을 표명하고 러시아는 우호관계를 회복하려 했으며 일본총리가 평양에 달려가고 한국은 새로운 화해의 희망에 어쩔줄 몰라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우리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스스로가 살아남기위한 국제적인 시스템을 파괴하는 길을 택했다. 북한의 독재자는 한국대통령의 평양방문에 답방하지않고 대신에 행한 것은 바로 한국이 축구월드컵에서 과거 최고의 승리에 들끓고있는 시기를 노린 해상에서의 군사도발이었다.
북한은 핵개발을 사실상 인정하고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NPT를 탈퇴했다.
게다가 북한은 이 핵개발로 국제사회를 협박하려 했다. 이것이야 말로 바로 징벌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북한에 대해 포상과 징벌을 스무즈하고 또한 공평하게 행하는 종합적 어프러치 이다.
<패키지거래>에 의한 문제해결
이 종합적 어프러체에 관해서는 그 주된 요소는 모두 조금씩이지만 기왕에 시도되었다. 94년의 1차위기때는 미.북한이 틀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미국이 제공하는 종합원조계획과 바꾸어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한다는 것이었다. “선행에 포상”이라는 원칙이 실제로 도입됐던 것.
이 원칙의 최대결점은 북한에 의한 개별 양보에 개별 지원을 결부시킨 것이다. 북한은 현명하게도 이 시나리오에 의해 많은 것이 발생하게 하면 지원도 더 많이 입수할 수 있다고 이해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긴장상태를 일부러 일으켜 ‘거래’를 시작했다. 이 기묘한 ‘비지니스’는 2002년에 북한이 다시 핵동결을 거래재료로 삼으려 할 때에 끝났다. 2차핵위기다.
김대중대통령은 98년 소위 “햇볕정책”에 착수했다. 북한을 고립시키지않기 위해서다. 햇볕정책은 당초 획기적인 첫걸음이 되어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오는 유망한 수단인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기대된 만큼 잘되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치 않다. 한국은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에 개혁을 촉구한다는 희망을 가졌다. 허나, 변함없이 과대망상적이고 의심이 많은 북한에게는 이러한 무해한 희망조차 참기어려웠다. 오래지 않아 부시정권이 게임에 참가해 햇볕정책에 강한 의문을 던져 한국을 괴롭혔다. 북한에 의한 2차핵위기가 시작되자 햇볕정책은 당연히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다. 포상과 징벌을 동시에 주는건 넌센스이기 때문이다.
2차핵위기 와중에 러시아는 당돌하게 패키지거래에 의한 문제해결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국제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 구상이 엉성하고 게다가 명백하게 북한을 편드는 것이었다. 이는 매우 유감이다. 왜냐하면 패키지거래 라는 생각자체는 유망했기 때문이다. 간결하게 말하면 이 생각은 북한측으로부터 될수있는 한 많은 양보를 끌어내, 그 대가로 경제적, 정치적인 포괄적 약속을 북한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양보도 국제사회의 약속도 각각 포괄적인 패키지로 만든다는 점이다. 이 거래가 적절하게 실시되면 전혀 새로운 전략정세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늦지않았지만, 이 안의 실시에는 이하의 일이 필요하다.
* 북한이 존중할만한 합리적 룰, 규칙, 원칙, 특별한 의무를 모두 열거한다.(패키지 A) 이 리스트에 따라 북한은 NPT에 복귀하고 IAEA의 보장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며 MTCR(미사일관련기술관리레지움)에 가입한다. 또한 53년휴전협정(남북한평화조약으로 대신할 때까지)을 받아들여 한국이나 일본 기타 국가에 대한 파괴활동이나 적대행위를 포기한다.
1) 북한측의 경제적필요나 정치적요구를 모두 참작 평가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줄 용의가 있는 경제원조나 정치적 약속의 범위와 알맹이를 결정한다. 이 리스트(패키지 B)에는 예를 들어 북한에 전면적이고 또한 공식적인 안전보장이 포현될 수도 있다.
2) 국제사회는 다음의 일을 확실히 북한에 통고해서 패키지 B와 패키지 A를 엄격히 결부시킨다. 즉, 북한이 패키지 A에 있는 의무를 하나라도 존중하지 않으면, 패키지 B의 약속은 모두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패키지 B는 북한의 의무위반에 근거한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재개되지 않는다.
3) 이 패키지거래에 의한 문제해결을 북한이 받아들이면 햇볕정책을 하나의 참고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개한다.
4) 한국정부에 새로운 정책의 조정을 위임한다.
5) 특별한 국제기관을 설립한다. 그 기관에는 새로운 정책의 실시를 감시하고 장래 방침을 결정하며, 위반에는 필요한 제재를 과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북한의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이 제안을 우선 거부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관대한 제안을 거부하거나 회답을 회피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한덩어리가 되어 경제적, 정치적조치를 취해도 누구하나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그 경우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나 지원은 완정히 정지되고 의심스러운 수출도 단호히 저지되어야 한다. 후자의 과제는 예컨대 북한의 ‘무역’상대에 대해 미사일이나 마약, 위조지폐같은 ‘제품’의 수입을 정지하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어프러치가 “압력”으로 불린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다. 북한은 핵이나 미사일에 의한 위협, 전쟁협박, 파괴활동, 중상 기타 껄끄러운 전술을 쓰는 것으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나라에 압력을 걸어 보다 온건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데 국제사회가 왜 주저해야 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