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大 공세…정 계 猛 반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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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스레 닥친 <재신임 정국>은 그나마 표면상 평온을 유지해온 정치권에 ‘태풍’으로 작용, 반년 남은 4.15총선을 향한 정치세력간의 일대각축전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밖으로 북핵, 파병, FTA협상등 안으로는 경기침체, 사회혼탁, 문화문란등 온갖 부분에서 일치단결된 정치지도자들이 혼신을 기울여 타개, 해결해야될 난제가 산적해있음에도 끝내는 가장 삼가고 자제되어야할 추악한 권력투쟁이 불행히도 전개되고만 것이다.

국민투표案 漂流불가피, 여, 재신임政略에 차질빚을 듯 측근非理규명 강력 요구, 야,“관철안되면 彈劾” 超강경

노무현대통령 주도하의 여권세력은 지금 12.15국민투표를 ‘기정사실화’시키며 만반준비를 앞당겨 서둘기 시작했다. 뒤바꿔가며 내걸었던 명분이야 어떻든 국민투표법상 <대통령의 부의권>은 엄존하기 때문. 차츰 가속도가 붙는듯한 “재신임 지지율”에 고무되어 노대통령은 내외의 빗발치는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 “강행”을 결심한 상태다. ‘함구령’을 전후해 “(국민투표를) 강행하지 않을것”이라고 한 측근말에 격노, 색출령을 내렸으며, 유인태 정무수석의 사퇴설이 나돌았다.
참모진들이 내다본 ‘대통령:한나라당’이란 단순 대결구도로 몰면 승산이 있다는 (한달 혹은 두달 걸렸다는) 정략의 계산에 입각한 듯 하다. 통합신당의 확세에도 가속도가 붙어 창당예정일을 한달 앞당기고 민주당전국구에 남은 신당파 6의원의 탈당도 촉구한등 거의 총력전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친노세력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싸가지가 없다”(국민개혁당 유시민의원의 한나라당 공격) “홍위병”(노사모 명쾌남씨의 단합호소) 등 전투적이고 험악한 언사가 튀어나온 디티 플레이는 국민들 눈쌀을 지푸리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의) 연내 실시는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중앙선관위측서도 “정치권의 동의 없으면 위현 소지”라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게다가 대부분 헌법학자나 법조계서도 필요충족여건의 법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는 만큼, 설령 정부가 선행조건이 된 최씨를 ‘희생양’으로 삼는 양보를 한다쳐도 막강한 야당연합이 건재한 국회측을 설득해서 국투 실시에 동의를 얻어내기란 지난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열대표가 14일의 국회연설에서 최도술씨 사건의 철저규명을 국민투표시행의 선행조건으로 내건데 이어 15일 박상천 민주당대표는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는 재신임 국민투표는 단순한 위헌의 정도를 넘어 정략이 개재된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맹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보더 더 강경하다. 두 양당의석을 합치면 211석, 국회의석 3분의2를 넘는 절대다수다. 여기에 10석의 자민련도 가세했다. 3당대표와 총무들은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 * 재신임정국에 공동 대처 * (대통령측근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 완전한 선거공영제등 정치개혁 추진 3개항에 합의, 공동발표함으로써 강력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한나라당 최병열대표는 13일의 국회연설 때 * 완전공영제 * 선거사범 단심제 * 정치자금법 개정등 방안을 제시해, ‘정치개혁’이 노대통령이나 통합신당의 독점물이 아님을 내세운바 있다.
이제 국회는 확연히 정부와 국회를 각기 아성으로 삼은, 양대정치세력의 대치, 각축장으로 화하고 만 셈이다. 국민으로서는 여.야 모두 대승적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으뜸 신조로 삼으며 페어플레이할 것과 당면한 중요현안에는 공정무사하게 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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