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지지 않은 내막 危機의 북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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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세

북한은 작년이래 핵문제를 에워싼 국제적긴장이 높아가는 가운데서도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실시해 왔다. 일부에 시장경제제도나 성과급등을 도입했지만 내부사정에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권위있는 일본의 경제지 <일본경제신문>은 북한문제연구자와 한국측관계자및 자료, 탈북자들의 증언등을 토대로 북한의 경제와 정치및 군부의 최근 내막을 보도하고 있다.

“왜 한국기업은 더욱 빨리 진출해주지 않나”__. 북한당국자는 지난8월 한국과의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개성을 시찰한 한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간부에게 불만을 퍼부었다.
개성에서는 한국의 현대그룹이 공업단지를 조성중이다. 입주는 07년부터로 예정되고 있으며 실제의 공장가동에는 더 시간이 걸린다. 북한당국자는 협동조합의 가맹기업에 필사적으로 “종업원 급여는 한국통화로 매월 8만원(일화 약8천엔). 자동차로는 한국에서 불과 1시간”등으로 설득하고 다녔다. 시찰에 동행한 이상만(중앙대)교수는 “작년과는 당국자의 태도가 일변했다. 여하튼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의욕이 대단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결국 협동조합은 5개사가 내년중 진출할 계획을 세워 한국 통일부에 북한에서의 사업허가를 얻기위한 신청을 했다.

움직이지않는 공장, “家內職”유행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자에 의하면 공장노동자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 어느 공장은 종업원에게서 매월 북한돈 500원(한화 약 4천원. 공정레이트는 북화1원=한화8원)씩 징수하게쯤 되었다. 명목은 출근부에 “O”을 치게하는 수수료. 연료부족으로 공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기때문에 근무시간중의 ‘개인 장사’를 장려, 공장은 수수료로 이익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현재 근무처에서 일이 없는 “과잉노동력”은 전체 노동자수의 30~50%에 달한다고 한다. 경제개혁에 따르는 독립채산제 도입으로 채산이 안되는 부분의 도태가 시작되어 “급여의 약40%가 성과급”이 된 때문에 노동자들은 살기위한 궁리를 하게된 것.
이상만교수는 “노동의욕의 향상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모양”이라고 말하였다.

하긴 대부분의 주민은 심각한 인플레와 빈부격차의 확대에 괴로워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로는 북한의 작년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비 1.2%감소로 01년(3.7%)보다 둔화되었다.
농림 어업이나 건설업은 늘었지만 에너지부족 탓에 공업이 부진해 숫자상으로는 개혁효과가 나오지않고 있다.
올봄 북한당국은 생활필수품등이 유통하는 ‘암시장’을 “종합시장”으로서 공인했다. 전국에 약 1천개소있는 위법의 암시장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상품가격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생필품의 유통부족은 개선되지 않고 종합시장에서의 유통가격은 개혁전의 4, 5배로 상승, 일반시민의 생활을 인플레가 직격했다. 게다가 특권층은 풍부한 물자의 상거래를 통해 축재가 늘어나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한국 통일부에 의하면 올해 1~8월사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망명자수는 781명으로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6명이 더 많다.
경제개혁이후 탈북 사정도 바뀌었다. 탈북한 한 젊은 여성은 전날 중국을 경유해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탈출해왔다고.
이유는 “한국이나 북한 보다 싸게 정형수술을 받을수 있으니까”였다. 갱제개혁으로 중국과의 국경거래가 활발해져 뇌물을 쓰면 간단히 왕래할수 있는 상황이 일상화되기 시작하였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원은 “생활고로서가 아니라 생활을 더 좋게하기위한 탈북도 늘었다. 지도부가 사회통제의 완화를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어있다”고 지적한다.

생활곤궁으로 ‘拜金’사조 만연

“내일은 학교에 나오도록”__. 북한동북부 함경북도출신 탈북자는 북한 학교에서 선생들이 빈번하게 가정방문하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작년부터 도입된 成果주의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 가르치는 생도수에 의해 월급이 증감하니 “선생은 출석숫자에만 신경을 쓰기시작했다”는 것이다.

작년7월의 경제개혁으로 공정가격 인상과 동시에 노동자의 평균월급도 3천원(약 2만4천원)으로 개혁전의 약 18배로 늘었다. 이 결과 “배금주의가 만연돼 돈없이는 살아갈수 없게되었다”고 탈북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경제개혁이후 평양교외에서 중심부로 통하는 도로를 걸어서 통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70전에서 30원으로 오른 기차운임을 아끼기 위해서다. 공공요금은 거의 무료였는데 개혁후 주택이나 토지등에 이용료가 부과됐다. 의료비가운데 진찰요금은 무료이지만, “약이나 입원비는 유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뇌물이 불가결”(탈북자)하다.

소유하는 것만으로 부과되는 “세금”도 격증했다. 예를 들어 다림에 월 약10원, TV가 있는 집에서는 월 40원을 내야한다.
식량이나 생활품을 조달하는 종합시장의 가격상승은 가족의 수입증가분을 크게 웃돈다. “4인가족이 보통으로 생활하려면 최저 1만2천원이 필요”(한국정부 관계자)하므로 부업수입과 절약은 절대 필요하다.
UN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2000년에 295만t으로까지 줄었는데 작년엔 419만t으로 회복했다. 남성욱(고려대)교수는 “식량생산량이 400만t을 밑돌면 기아가 발생하고 350만t이하에서는 아사자가 나온다”고 분석한다. 인구 2천200만명가운데 “지금도 700만명의 생활은 곤궁상태”라고 보고 있다.

어려운 시민생활의 한편에서 핵. 미사일을 위한 거액투자가 계속되고 지도층의 풍요한 생활상태도 들려오고 있다. 그 자금원은 마약이나 위조지폐등 붑법적인 외화벌이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마약.위폐의 수입은 “상당 규모”라고 지적하였다.
주한미군 관계자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의 마약생산액은 연간 5억달러, 탄도미사일수출액은 5억8천만달러, 위조달러도 약 2천만달러 발행한다고 한다. 도합 10억달러를 넘어 작년의 수출총액(7억3천800만달러)을 상회한다.

북한은 마약밀매등을 부정한다. 하지만 지난4월에는 호주당국이 북한화물선에서 125kg의 헤로인을 압수했다. 일본 재무성 조사로는 92년 전국 세관이 압수한 밀수각성제는 북한루트가 157kg로 총 압수량의 근 40%를 차지했다.

한국의 시민단체 <북한민주화 네트워크>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 산간지역의 거의 전역에서 아편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 노동당에는 ‘39호실’, 인민군은 ‘인민무력부 25총국’을 통해 지방당조직이나 군부대를 통해 생산을 지시하고 지방의 협동농장에서도 폭 넓게 재배하여 총 생산량은 연간 5천100kg에 달한다고 한다. 방대한 노동력을 소요하는 이 “외화벌이”에서 인민은 아무련 혜택도 받지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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