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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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사면 계획 없다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이 최근 히스패닉계 TV방송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는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불법체류 노동자 사면 등 이민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이민자 커뮤니티를 실망시키고 있다.

파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각종 불체자 사면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행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민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파월 장관은 “2001년 테러 영향과 내년 선거로 이민법 개정을 위해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법 제정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민규정을 변경하는 등의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빨리 개정을 추진하고 싶으나 현재는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회에는 불체학생 사면법이 이미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 계류 중이며 임시취업 프로그램을 통한 불체자 사면법도 상정돼 의원들간에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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