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특종」… 고건총리 일족 망국적 무역금융 사기행각 뿌리를 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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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처리 사건유형들 대부분 흡사 편법·탈법·직무유기 직원들과 「사기거래」 공모

부패 망국집단 수출보험공사

지난 3일 가짜 서류 등으로 수출보험금 5천만달러를 가로챈 수출사기범 일당을 서울지검은 검거하였다. 물론 수출사기범 일당 22명 가운데 수출보험공사 본부 팀장과 부산 지사장 그리고 과장 등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들의 혐의는 직무유기 및 수출사기에 대한 공모죄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측은 “우리는 억울하다”며 정관계에 하소연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DS USA 수출사기 사건에 대해 한국 수출보험공사 측과 관련자들이 면피하려는 모습들과 아주 흡사하다. 다만 이들은 국민의 혈세로 소송제기를 하지 않았을 뿐 어느것 하나 별다른 점은 없어 보인다.

과연 그렇다면 수출보험공사는 억울하고, 국민의 혈세인 수출보험기금이 누수되는 현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그들에게 수출보험금을 내준 당사자인 수출보험공사 측은 엄격한 서류심사로 수출보험한도를 내주고, 수출사기 사건 발생 시 관련 서류나 업무처리 상황을 모두 까다롭게 파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본보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으름장을 보이는 수출보험공사측의 현 주소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황지환 <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수출업자·직원은 한통속 줄줄이 새는 「수출보험기금」

국민혈세 누수 진실공방

KDS USA의 사기사건에 대한 본보의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가자, 관련자들이나 수출보험공사측은 정관계에 “이는 사실과 다르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DS USA에 무리한 보험한도 책정도 없었고, 관련 업무자들은 이에 대해 발뺌을 하고 이미 퇴사한 대구 사무소 김재향 전 소장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었다. 또한 이들은 본보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정정보도 기사 요청’까지 하였다.

물론 수출보험공사 측이나 LA 사무소 정효섭 소장의 입장을 표명하라는 메시지도 수 차례에 걸쳐 전달하였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으름장과 협박성 메시지를 본보에 전달한 것이다.

한편 지난 3일 서울지검에 적발된 수출보험공사측 직원들은 한결같이 “혈세 낭비를 막으려다 매만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유인 즉 적발된 22명 가운데는 공사의 본부 팀장과 부산 지사장과 과장이 끼여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사기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은 자명했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의 업무진행 프로세스를 알고 있다면 수출보험공사 직원들의 도움없이는 과도한 수출보험한도 책정 혹은 B/L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편법과 관행, 수출보험금 지급 시 등의 직무 유기 등으로 수출보험공사의 관련자들이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게 받아들어야 하지만 억울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의아스럽다.

이 사건은 KDS USA의 사기사건과 아주 흡사한 케이스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무리한 수출보험한도 책정(무신용장 거래: D/A), 선화증권(B/L)의 확인 시 편법 동원, 수출보험금 지급 시의 직무유기 등은 무신용장 사기 거래의 기본 메뉴이기 때문이다.

수출보험공사 본부는 관여 안했다

수출보험공사측은 ‘본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으로 각 지역별 사무소 소장들이 공모한 것’ 라는 입장이다. 이미 본보가 보도했던 것처럼 각 지역별 소장이 각각의 수출케이스에 대해 책임지고 진행한다.

따라서 모든 업무의 결정적 권한이 지역별 소장에게 집중되어 짐작할 수 있는데, 수출보험공사 본사측의 “난 억울해”발언은 오히려 지역별 소장에게 집중된 업무권한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매번 발생하는 사기사건에 연루된 지역별 소장들에 대해 돈 날리고,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다 망해버린 기업들을 상대로 국민의 혈세를 또 낭비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일련의 행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한편 수출보험공사는 “수입업체에서 대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수출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아내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분류했다”고 검찰 수사 의뢰 과정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의 내부공모 사실여부도 확인 못한 채 검찰에 의뢰를 한 것은 내부업무관리상의 체계나 도덕적 헤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잘못된 직제 인력개편 논의

수출보험공사는 뒤늦게 수출보험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내년에 대대적인 직제 및 인력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리스크 관리 대책을 위해 인력충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수출보험공사의 잘못된 업무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보다는 현장에 투입할 인력충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잘못된 구상이라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업무시스템 개선 보다 인력충원으로 현 업무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오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력충원에 따른 비용발생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수출보험공사의 오판과 적극적인 개혁의지 없이 “개혁”을 부르짖으며 면피만 주장하는 그들에게 우려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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