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때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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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때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
미국의 對北 협상 支援하면서 日·美 동맹을 후퇴안되게 해야

북한 “안전보증” 무엇을 뜻하나 <하>

지난8월14일자 미 워싱턴 포스트지에 “ North Korea’s Trojan Horse”(북한의 트로이의 목마)라는 제하의 소논문이 실렸었다. 핵개발 포기의 댓가로 미국이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미국정부관계자간에서 경계심 없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한 경고였다. 즉 그러한 불가침조약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나아가 일본 핵무장까지 불러일으킨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기고자는 일본 방위대학 니시하라 마사시 학장이었다.

일본의 방위문제 전문가인 니시하라씨는 다시 일본 종합잡지 “중앙공론’(11월호)에 난 글에서 미국에 의한 북한에의 ‘안전보증’ 문제가 너무 쉽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그것이 조약까지는 가지않으며, 또 “당면한” 사태에 대처하기위해 일시적으로 검토되고 있다하드라도 그 결과, 동북아의 안전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사태를 일으키게 되는가 라는 문제를 미국정부나 의회가 충분히 고려하고있지않다고 설파하였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북한 일본 미군철수 요구, 대남 ‘통일’공세도 필연적‘핵우산’ 약화로 “핵무장” 등 최악 시나리오
한국측.. 미국 떠나기, 남북 融和경향 강해질 듯 미국측.. 반미감정에 한국철수 ‘움직임’現象까지

주한미군 철수요구의 리스크

미북간에 불가침조약, 혹은 어떠한 불가침의 보증이 행해질 경우 그 다음의 단계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동맹,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논리에 따라 생각해볼만 하다.

우선 첫째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미국이 공격을 하지않는다 라는 점을 약속했을 경우, 북한은 당연히 한국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을것이라고 주장하며 철수를 요구해 온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북한은 미국을 빼고서 남북통일이 가능해진다고 호소하고 작용해온다.
현재의 한국여론은 이러한 북한의 작용에 대해 호응하기 쉬운 상황에 있으므로 북한은 틀림없이 평화공세를 걸어올 것이다.

한국측에서도 미국 떠나기, 남북융화의 경향이 강해짐을 부인할수 없다. 한국측으로서는 미북이 그러한 노선을 취한다면 당연히 남북에서 같은 불가침조약을 맺으려드는 공기가 생길 것이고 그 필요도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정말 미군이 한국에 있을 필요는 없어지고 만다. 최근의 한국민 일부의 반미감정 고조는 미국의 한국관(觀), 동맹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때까지는 미군의 비무장지대 근방에서의 반격태세가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억제력이 돼있었는데, 이래서는 자국군인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미국은 방침을 바꾸고 있다. 분명히 38선을 경계삼아 북한과 미군이 충돌하는 것은 희생이 많고 불리하다고 생각하게쯤 되었다.

즉, 자기 나라의 많은 군대를 희생으로해서 한국을 지켜주어야만 한다 라는 의식은 희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비무장지대의 제2사단을 남으로 이동시키고 더욱 기동성이 높은 부대로 바꾸어 선제공격을 받았을 시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하고 일정거리에서 보다 우세한 화력으로 반격한다는 스탠스를 취해가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단계에서 미국이 한국 포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재일미군기지에의 악영향

두 번째로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일본에의 영향이다. 일본으로서는 미북간의 불가침 약속이 조약이 아니라면 영향은 작아지는데, 그러나 대통령성명이나 의회결의라는 형식의 체제보증 공표로서도 역시 악영향이 있다. 말할것도 없이 일본인으로 보아서 일미안전보장조약, 일미동맹의 신뢰도의 저하는 피할 길 없다. 어떤 형태, 어떤 정도였든 미북간에 불가침의 결정이 나오는 것은 일본에게는 악영향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한미동맹관계에서 거리를 둔다, 또는 미국이 한국과 거리를 둔다 라는 사태가 될 경우, 연쇄반응적으로 일본국내에서 미군기지에 대한 반발이 강한 지역, 특히 오키나와에서 미군기지무용론이 강해질 것이 예상된다. 이때까지의 반기지감정으로 생각해서 철수요구 내지 주둔규모 축소요구의 기운은 틀림없이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어떤 불가침 결정이 미북간에 되었을 경우, 미국과 북한사이에서는 서로를 공격할 가능성은 없어지는게 되지만, 북한이 일본에 대해 공격, 위협을 할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때 미국의 행동에 제약이 가해지는 일을 생각하면 일미안보조약은 약체화되어 신뢰성이 저하돼버리고 만다. 일본국내에서는 근년 일미안보는 중요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더욱 힘을 갖지않으면 안된다는 기분이 강해져가고 있다.

또 지금 일본국내에서의 미국기지에 대한 불만이란 상당히 크다. 동맹이라는 것은 크고 강한 측에 대해 작고 약한 측은 항상 굴절된 감정을 안게 마련이다. 일미안보에는 찬성이라고 일본에서는 추상적으로 얘기되지만, 잠재적으로는 기지존재에 대한 불만, 반감이 있으며 나아가 자위능력 강화의 공기가 있다고 하면 미북이 불가침 협정을 맺었을 경우 , 일본측에 대미불신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적으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는 논의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은 매우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인의 다수는 일미안보는 주어진 것이기에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일본이 공격되었을 때 상대를 공격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미국이 일미안전보장조약체제를 후퇴시킬지도 모른다는 징후는 냉전후도 없다. 그러나 반미감정이 높아진 한국에 대해 미국방부자체가 “그렇다면”라고 철수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현상에 십분 주의해야 될것이다.
물론 미국에게 있어 일본의 지정학적 중요도는 어디와도 비교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하이테크무기의 비중을 높이고 지상부대 규모를 축소하면서 세계적인 전개를 꾀하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라크전쟁에서 본 것 처럼 전쟁 그자체는 다른 나라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않고도 미국은 자력으로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도 일본의 협력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필요한 것을 모두 거의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최악의 선택 일본핵무장

세 번째는 ‘핵우산’에의 악영향이다.
우선 일본은 북한이, 미국이 자기들에 취한 융화자세를 일본에 대해서도 강요해올 것을 경계해야만 된다. 적대행위의 정지를 요구하는등 외교공세를 걸어올 것이다. 혹은 원조요구를 당당하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수없게 될지도 모른다.
또 북한이 이때까지 처럼 대포동등 미사일발사훈련을 안심하고 계속할 것도 충분히 생각된다. 외교적으로도 군사력을 배경으로 위협, 공갈을 할 가능성은 있을수 있다.

핵개발을 포기한다고 해도 완전히 개발을 그만두게 하고 그것을 감시할수 있을 까. 94년핵위기 때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직원이 북한에 남아 감시하고 있었지만 행동에 제약이 걸려 결국 마지막에 추방되고 말았다. 말할것도 없이 핵개발은 재개돼 있었다. 장차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했다고 해도 어디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는 없다.
IAEA의 특별사찰에는 한계가 있다. 주권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제약없는 사찰활동이 보장돼있는 셈도 아니다. 현재의 보통 외교관계를 통한 감시시스템으로는 완정한 핵개발 감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중동. 남아시아에서의 핵개발 예를 보더라도 알수있을 것이다.

이때까지, 냉전시대도 포함하여 일본에 있어서의 핵억제력은 일미안전보장조약이였다. 일본이 핵공격에 노출되면 반드시 미국이 상대에 대해 핵에 의한 보복을 한다는 전제에 의해 성립돼 있었다. 이른바 ‘핵우산’이다.

일미안보조약하에서의 미국의 핵억제력이 저하되었다고 한다면, 일본으로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국의 안전보장을 더욱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야만 된다. 즉, 통상무기에 의한 자위, 미사일방위시스템에 의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미사일방위시스템으론 완전하지 못하니 핵무장도 해야되느냐, 의 선택이 된다. 물론 이런 때, 꼭 당장 일본은 핵부장을 해야된다고 하는건 아니다. 그러나 이론상은 충분히 있을수 있는 결론인 것이다.
현실문제로서는 일본이 핵을 가질지도 모른다, 독자적으로 그 사용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라는 논의만으로도 실로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순군사이론상은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있을수 있지만, 현실로 핵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IAEA, NPT등 모두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현실로 핵보유의 가능성을 나타낸 형태로 핵보유의 논의를 진지하게 하기시작한 단계에서도 일본은 국제적으로 고립에 빠진다고 생각된다.

자원의 수입, 제품의 수출등 국제적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으로 지금의 번영을 이뤄온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수 있는 선택은 아니다. 이는 일본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몰리는 것 자체가 일본의 안보전략으로서는 실패이다.

국제적고립은 피해야된다는 국가전략을 생각하면, 일본에게 현상황에서 추구해야될 방향은 일미안보조약에 의한 핵억제력을 완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외에 달리 없다.

이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게 일본방위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뿐 아니라 미국의 파트너로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역학관계상으로 말해 대등한 파트너는 아니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 일하는 워킹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위에서 일미동맹의 방향에 관하여 할 말은 확실히 해야만 한다. 특히 미북불가침조약이 일미동맹을 약체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을 미국에 명확하게 전해야 한다.

파트너로서 일본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토록 온갖 노력을 해야만 된다. 대북한 압력으로서는 국제협력에 의한 경제제재외에도 일본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으로부터의 부정송금이나 무기제조로 전용되는 공업용제품의 밀수등을 봉쇄하고 각성제, 위조지폐등의 일본유입을 저지하는 것만으로 핵무기개발과 북한지도층에 대한 자금의 꽤많은 부분을 막을수가 있다. 또 미사일방위는 통상무기이며 또한 방위적무기이므로 이의 강화도 태만히 하여서는 안된다.

여시서 기본적인 문제가 되는데, 일본은 북한의 지금 체제를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체제의 변혁을 겨냥하는가. 6자협의는 북한의 현체제 존속을 표면상 용인한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는 핵개발의 위협도 납치문제도 각성제밀수도 어느것 하나 완전한 해결은 되지않는다. 일본의 국내의식은 그러한 사태를 용인할수 없는 곳에까지 온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취할 진짜 전략은 체제의 변혁이었을 것이다.


<양력> 1937년생. 교또대 법헉대졸.
미 미시간대 대학원정치학과 수료. 정치학 박사. 교또산업대 교수. 호주국립대 국제관계대 객원연구원.
미 록펠러재단 국제관계부문 객원연구원. 일 방위연구소 제1연구부장등을 거쳐 2000년부터 방위대학장(현직)

미국의 대북한협상을 지원하면서 일미동맹을 후퇴시키지 않는 것 만이 핵보유라는 최악의 선택을 강요받는 사태를 회피하고, 목전의 전략상 목표인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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