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하는 4.15총선… 「표심」은 어디로… 변수 교차·정세 혼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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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總選 어떻게 볼것인가」

한국정치의 새 장(章)이 될 4.15총선은 벌써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른 바 ‘탄핵정국’의 여진(역풍 및 후폭풍)이 일단 가셨다가 구차스런 재점화가 시도되며 당초 압도적 ‘우세’를 자랑하던 여권이 고전으로 몰리는 형국속에서 ‘박풍’의 북상설이 주목되고, 궁지에 몰렸던 민주당이 기사회생을 위해 폭로전술도 불사하는 착종된 상황으로 TV중계에 의한 ‘정책토론’은 제대로 빛을 못내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도 보여주고 있다.

탄핵역풍 압도적 우세 여권 또다시 고전 형국… 박풍 북상설 주목·민주도 기사회생 조짐
정동영 의장의 「노인 투표 망언」 일반 유권자들까지 빈축… 대한노인회 정의장 사퇴 성토

‘동서 분할‘지속전망이나 서울권각축 승부처 老風 영남권에만 영향… 타 지역은 “잠잠”

지리하게 계속돼온 정쟁(政爭)을 거치는 동안 아무래도 최대의 변수는 역시 ‘탄풍(탄핵정국)’이다. 헌데 <헌재>에 의해 3회째 ‘평의’(심리. 9일)가 시작될 마당에 정동영 우리당의장이 내놓은 “ 타핵소추 철회와 대통령 사과용의”제안은 치졸했던 ‘노풍(老風)’망언의 수습은 커녕 보기좋게 거부당하면서 일반유권자의 빈축과 반발을 부추긴 꼴이 되어. 어설픈 “국면전환”속셈이라 폭로당하는등 여권으로선 실책의 악순환… 그에 편승,부채질한 청와대의 참견도 말이 아니게 구겨지고 말았다. 여권에게 유일한 응원세력인 총선시민연대가 예의 ‘낙선운동대상자 명단’을 발표했으나 ‘탄핵’에 대한 찬성자를 징계한답시고 한나라당의원 100명을 다수 포함시킨 탓에 1회용 흠집이자, 여권편들기란 비난을 면치못했다.

한편 ‘극우’의 너울을 벗어던진 한나라당은 시선한 ‘박근혜 효과’를 차분히 누리고 있다. 지난2일부터 시작된 선거전에서 인천을 시발로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영남을 종단, 남하한 유세전술도 돋보여 ‘박풍’은 벌써 ‘차떼기’정치자금소동이전의 당세회복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친여방송이 새삼스례 ‘독재자 박정희’프로를 흘려 “대통령의 딸”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했으나 마이너스면이 더 많으리란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추다르크의 처지는 참으로 안됐다. 3보1배의 광주고행으로 겨우 퇴세를 만회하는가 싶었는데 또 링겔신세를 지는등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뒤늦은 출전식 치고는 수난의 연속이다. 서울권 열세는 어느 측과의 연합공천등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열세만회는 지난한 데다, 유일한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에서도 아직 호각지세에 이르지못해 ‘전통정당’의 면모가 매우 안스러운 편. 5.18묘소에서의 떨리는듯한 흰 손장갑이며, 선대위장추대의 공신 김홍일의원의 불편스런 분향모습이, 또 휠체어 유세를 강행하는 추미애 선대위원장에게 호남표심이 어떻게 답할런지 궁금해지기도… 노캠프시절의 수백억대 정치자금의 ‘증거’운운으로 퇴세만회의 차별화전략을 펴기도 했으나 그로써 ‘비방’비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비교우위를 점할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태다.

이밖에 주목되는게 이른바 진보정당의 “약진”…. 울산.창원등서의 의석차지 여부와 더불어 비례대표 획득이 낙관시되어 민노당 바람이 과연 보수정당 자민련 세력을 능가할 것인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연동설 등 유효할까

‘탄풍’ ‘박풍’ ‘노풍’외에도 다소의 변수는 있다.
그중 주시되는게 개정된 선거법에 의한 “새로운 정치풍토”의 실현도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노정권이 들어서면서 신당과, 무자비한 정치자금 들쑤시기를 강행한 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가 만사’식으로 ‘정치개혁’에 모든 걸 걸었었기 때문. 그 대의명분의 으뜸은 “지역주의 타파”였다.(물론 보다 심각한 숙제이던 ‘정경유착의 고리 단절’이 있으나 이는 “선거의 완전공영제”라는 제도개선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신당인 열린우리당이 지금 과연 지역구도 타파운동에 공헌하고 있는가?… 답은 아니다.

현시점에서 영남=한나라당, 호남=민주당 이라던 지역할거가 깨질 것이라고 믿는 식자는 없다. 신당이 호남의 일각, 전북을 제압한 듯 보이나 아직은 민주당과의 텃밭쟁탈전에서 승리한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다. 잘해야 비교우위뿐이다.(선거후 흡수운운은 딴 문제다.)

한편 영남권은 어떤가. 겨우 부산등 일부지역에서의 우세만이 점쳐지고 있으며 잘해야 ‘일각 차지’정도일테니 지역정서 타파는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즉 지역주의 타파나 불식은 헛 구호에 그치고 말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형편인 것이다.

정권이 그렇게도 열을 올리던 ‘정치개혁’은 (그토록 엄청나고 심대한 대가를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동원 금지, 금품수수 엄단등 조치로 말미암아 “돈 안드는 선거”는 억지로라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보이겠지만, 반면에 선거법위반 사태로 줄줄이 ‘법의 심판’을 거쳐 낙마, 대규모 보선이라는 또다른 사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정치계가 요동치는 부작용을 감내해야될 처지에 봉착케 될듯하다.

<헌재>의 탄핵소추 심리는 좀더 직접적이다. 8일까지의 검토결과를 거쳐 소추측(국회)이 낸 증거며 29명에 이르는 증인의 채택여부가 결정나면서 9일의 제3차 평의(심리)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데, 우리당측이 하필이면 이 시점서 “탄핵철회, 대통령사과’라는 타협안(?)을 제시한 그 속셈을 둘러싸고 각계 의견이 분분하다. 소위 ‘역풍’지속용이란 견해서부터 “(직권 정지)장기화 국면’을 묘면하려는 제스쳐라는 설, 혹은 여권이 재판에서 패배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타협책이란 얘기등등이다. 일설에 피소추측서도 국회심의 절차의 하자등 문제점등에 대한 증인, 증거채택의 추진 검토설이 나오는등 불확실성도 엿보인다.

그밖에 외세문제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미묘하긴 하나 대세에 직접적으론 별 영향을 줄것같지 않으며 또 그래야만 될 것이다. 예컨대 북한측의 공작지령설이며 4.15투표일에 체니 미부통령 방한설이 눈에 띄는 바, 북한의 선동선전전술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다 총선에 미칠 작용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이며 국소적이어서 해보는 소리 정도로 치부해 두는게 현명할 것 같다. 한편 체니부통령의 방한은 일본 중국등 동북아순방의 일환인데다 전부터의 스케쥴이 순연되 결과라 역시 신경 쓸 일은 아닐 듯 싶다. 국내일각에서는 미군재배치문제가 얽힌 용산기지이전을 둘러싸고 네오콘파가 온다며 그의 강경노선을 경계하나 용산기지협상은 7월께 가야 결말이 날 전망이어서 총선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란 무엇이었나

그동안 각 언론기관이 경쟁적으로 전개해온 이른바 여론조사에 관한 뒷말이 새삼 부각돼 관심사가 되어있다. 이른바 ‘탄핵정국”의 대규모 촛불시위때부터 정당지지도가 -그것도 어느 한쪽이 믿지못할 정도로 급상승한 대이변을 목도케된 탓이다.

“나이만 묻고는 끊더라”는 50대이상 분들의 “수상하다”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항의전화가 증가했다고 중앙일보는 최근 보도했다.(4/5자) 낮시간과 밤때의 전화수 균형문제도 있는등 ‘오해’도 개재돼있다고는 하나, 탄핵문제에 관하는 한, “찬성”한다면 비정상으로 여기는 사회적분위기가 있었음도 사실이라는 분석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탄핵찬성으로 오해하는 풍조도 있었다는 것이다.

주간신문들의 풀이는 더 직접적이다. 선거단위인 지역구의 여론조사의 허실을 들여다 보면 조사에 응한 10명중 3명은 결과를 “불신한다”는게 여론조사기관측의 실토라고 한다.(리서치 앤 리서치사. 대표 노규현. 3월초 800면대상 여론조사신뢰도 조사.)

특히 탄핵정국이 한창이던 때, 호남지역에서 찬, 반을 둘러싼 1000명 샘플을 얻기위하여는 1만통의 전화를 해도 응답자는 15%에 불과했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즉, 응답을 하지않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언젠가 본국의 한 중앙지에 난 글가운데, 여론조사를 하면 보통 200명은 응답하는 적극파이지만 나머지 800명은 묵묵 부답하는 침묵파다. 그러면 여론조사의 확율범위는 답한 20%범위내서 판가름하게 되니 글쎄 이를 여론이라 간주해야 되는지…라는 론지에 접한 적도 있다. 최근 서울권에서의 정당지지도가 한나라당이 24.1%로서 종전의 10%선을 껑충 넘어 “차떼기”소동이후의 수준에 달했다는 보도(한겨레신문)도 있었다.

아직도 이변.격동 여지는
많아

8일현재로도 갖가지 관측과 설이 쉬임 없이 들려오나 대체적인 판세 읽기서부터 앞날 추세에 이르기 까지 가변적 요소는 너무 많다. 바로 요동치는 선거정국이다.

얼핏 열거해 보아도, 우리당측 중진이 ‘감성정치’를 운운한게 이채롭다. 감정,감성 이라면 격렬한 회오리를 자아냈던 탄핵역풍의 ‘덕’을 톡톡히 본게 바로 그쪽이 아니었던가. ‘박풍’이나 주다르크의 ‘눈물’을 겁내서 한 표현이라면 자기들의 ‘표’가 깎이는데 대한 우려의 반증이라 느끼게 된다. 감성=지역주의 라면, 거부당하고도 또 “철회”라는 이름아래 ‘탄핵’을 떠올리려는 속셈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노풍’의 향방도 유동적이다. 420만 노인의 단체라는 대한노인회가 정동영의장의 사과를 일단 받아들였다가 파고다공원, 종묘등지서의 격렬한 노인들의 성토분위기등에 밀려서 인지 다시 정의장의 사퇴를 요구한등 거세여졌는데, 7일 이곳 라디오방송이 전한 대구지역 소식으로는 ‘노풍’이 경북과 충청권의 논촌지역 사회에 “광범하게“ 퍼져가고 있다는 한 경북대 교수의 르뽀를 전해주었다, 서울에서는 유림의 대표격인 성균관의 유도회가 정동영 우리당의장의 사퇴와 모든 공직으로부터의 은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한편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한 비난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권뿐 아니라 언론도 비정상성을 지적한다. 한 예로 <총선연대가 열린우리당 선거운동 하나>(중앙일보 4/7 사설)에서는 결론에서 “ 그러면 총선시민연대는 지난1년동안의 혼란과 노무현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바닥권의 지지도는 왜 판단기준이 되지않느냐는 질문과 항변에 답해야 한다”고 욱박질렀다. 사실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배척하는 대상에 왜, ‘탄핵찬성’이란 이유만으로 모조리 (그것도 한나라당의원만 100명) 성토대상으로 삼았는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과 자민련의원도 탄핵찬성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민의의 전당>에 지역국민의 대표로 나서는 “선량”의 품격을 따진다면, (의장석 점거농성소동은 둘째 치고) 다수결원칙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는 의장석을 향하여 명패와 구두짝 까지 벗어 던진 탄핵반대의 열린우리단의원들의 ‘난동’은 ‘국회의원 부적격자’의 대상이 되지못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야당의 “우리당 제2중대”설이 먹혀들어 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불연속선이 끊임 없이 이어지다 보면 새로운 불안이 고개를 들게 된다.

과연 4.15총선이 어쨌거나 국민의 심판에 의하여 새 진용이 짜여졌다고 치자. 과연 국민 대다수가 이를 환영하고 수용해서 뒤따르는 나라 앞날에 유익한 결과만을 나태내 줄까….

즉, 민심귀일 부터 이뤄질 수 있을지를 염려하게될 만큼 선거전 양상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착종되어 간다.
총선이 말썽 없이 광명정대하게 진행되어 깨끗이 마무리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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