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 전 의원 ‘인권침해’ 호소 “정면으로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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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범 전 국회의원은 최근 검찰이 자신을 다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UN에 제소할 뜻을 내비쳤다. 사진은 인권법률가 협회 랄프 퍼티그 회장과 동석해 기자회견을 연 모습.
ⓒ2004 Sundayjournalusa

“본국 검찰과 국정원은 부당한 명예훼손 공소와 고소를 취하하라”
이신범 전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8일 이곳 LA를 방문한 이신범 전 의원은 “총선 출마포기를 결정하고 정계활동을 일시 중단한 나를 한국 검찰이 ‘명예훼손’을 들어 재기소했다는 뉴스를 인터넷 상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곳 LA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신범 전 의원은 랄프 퍼티그(Ralph Fertig) 변호사와 동석한 자리에서 “UN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하기로 결정했다”며 UN 인권위원회 고등 판무관실에 이를 제소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이미 발송했다고 밝히며 이를 전격 공개했다. 이날 동석한 랄프 퍼티그 변호사는 현재 USC 교수이자 인권법률가 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이신범 전 의원은 애써 감추려 노력했지만 한마디로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이었다. 평소 ‘폭로 전문가(?)’라는 별명이 따라 다니는 이신범 전 의원은 지난 99년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할 당시 제기한 ‘국회 529호실을 둘러싼 국정원(당시 안기부)의 국회의원 사찰의혹’ 건과 관련, 5년이 지난 지금 검찰이 ‘부관참시’ 격으로 재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도전’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지난 99년 4월 ‘제네바 인권위원회 제55차 총회에서 자신이 연설자로 나서 연설한 내용을 두고 명예훼손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문제가 있다면 한나라당 당시 총재인 이회창 씨,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던 김기춘 씨에게도 책임 소지가 있는데 왜 나만 ‘표적’으로 삼아 재기소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또한 이번 기소는 명예훼손 관련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 검찰이 ‘권력층’의 지시를 받아 서둘러 재기소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설명이었다.

이날 동석한 인권법률가 협회 랄프 퍼티그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 한국 정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인권 법률가 협회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당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는 단체다. 강력히 UN에 호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신범 전 의원은 앞서 언급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매번 나를 표적으로 삼는데 참을 수가 없다”며 “조만간 본국으로 돌아가 재판장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폭탄발언’을 할 뜻임을 내비치기도 했다. ‘폭탄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회 529호실에서 확보한 59장의 괴문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공개하는 등 강력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억울하게 나를 기소한 검찰 관계자를 즉각 해임시키고, 모든 기소 및 수사 조치를 취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상균<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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