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ID 를 도용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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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위조 ID로 차도사고… 집도사고… 보험들고

타운내 수개의 전문적 거래 조직 활개…
「3자 신분도용 사진만 바꾸는 수법」 제조밀매

한인 타운 내 신분 도용이나 위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국 경기가 어려워지자 최근 밀입국자나 합법적으로 입국해 눌러 앉는 불법 체류자들이 캘리포니아가 발급하는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이나 사회 보장 번호 등을 취득하기 위해 위조된 신분증 등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 신분도용 사례가 급증해 크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4 Sundayjournalusa

불법 체류자들이나 밀입국자들은 체류 신분상의 문제로 합법적인 신분증 취득이 불가능한 현실 때문에 기본적인 운전면허증 조차 발급받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이들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위조 신분증을 구하기 위해 적게는 1000달러에서 2000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타운 내 모 업소에서 일하는 K씨에 따르면 “지난 해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2,000달러에 구입했다”면서 “기타 영주권이나 시민권 혹은 사회 보장 번호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인 L씨의 경우도 “1,500달러에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구입했고, 세금을 내기 위해 사회 보장 번호도 1,000달러에 구입했다”며 “필요하다면 영주권까지는 무난히 살 수 있다며 가격은 브로커에 따라 50달에서 수백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렇듯 한인 타운 내에서 기본적인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영주권이나 사회보장번호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주권의 경우 50달러에서 많게는 수 백달러만 지불하면 구매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번호 역시 수백달러에서 1000달러면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 연변 출신의 불법 체류자 J씨는 “한인 타운 내 인근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을 하기 위해 찾아간 곳의 담당자는 합법적 신분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위조된 신분증을 구입해 일을 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그 업소 매니저는 타운 내 어디를 가면 신분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어 그곳을 찾아가 위조된 신분증을 구매했다”면서 “대다수 불법 체류자들이나 밀입국자들이 그곳을 비롯한 몇몇 군데에서 신분증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했다.

합법 신분증 발급 봉쇄로
불법 암시장 규모만 커져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본국 경기가 나빠져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국 경기가 어려워지자 합법적 체류 신분으로 입국해 주저 앉거나 밀입국을 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관계상 합법 신분증을 소유할 수 없어 이처럼 위조 신분증을 판매하는 판매책을 찾아다닐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수요가 꾸준히 있으니 공급도 자연히 있을 수 밖에 없다. 불법적인 신분이나 합법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셈.

현재 일간지들의 광고면을 보면 간접적으로 위조 신분증을 판매함을 암시하는 광고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불법 체류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조차 불투명해지자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불법으로 위조된 신분증 거래시장이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이를 단속할 만한 정부예산도 없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민자 단체들은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과 같은 합법적인 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신분거래시장을 축소시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예산문제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신분증 발급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강경파 의원들이나 여론에 밀려 성사되기에는 상당한 숙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모든 책임지고 있어

▲ 남의 소셜번호를 이용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2004 Sundayjournalusa

한편 애궂은 피해자들은 날로 더해 만 가고 있어 신분증 위조나 도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거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사회보장번호나 운전면허증이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 못하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이다. A씨는 자신의 사회 보장 번호가 도용되어 제 3자가 자동차 리스와 보험계약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인데, 갑작스레 상승한 보험료 때문에 조회하여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분을 도용한 제 3자가 자동차 사고를 냈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위조된 신분증으로 약 12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 피해를 본 K씨는 “날벼락 같은 일로 10년간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졌다”며 “모든 신용카드가 정지되어 알아본 결과 받지도 않은 대출금과 전화요금 등의 연체로 정지되었다는 것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외 한인 Y 씨 경우도 사회보장번호를 도용 당해 누군가 사용한 휴대폰 요금 1,000여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의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한 제 3자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미납하고 잠적한 케이스로 대다수 한인들이 한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처럼 적게는 몇 천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피해규모도 천차만별로 신분 위조나 도용으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는 수 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자 단체들은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위조 신분증 거래 시장이나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합법적인 신분증을 발급 받지 못하자 위조 신분증이 판을 치는 암시장이 오히려 더 활개를 치는 이유로 일부 인종별 조직원들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련 단체장이나 변호사들은 “무조건적인 발급 규제보다는 필요에 따라 합법적 신분증 발급을 허가하는 것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과 암시장 등을 봉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 당국이나 각 주 행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황지환<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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