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대치와 시소게임으로 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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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협상, 12일 첫 실무그룹회의 개최

12일 베이징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로서의 첫 6국실무그룹회의가 개막되었으나 당초 예상되던 효과적 토의를 위한 분과위 설치 등의 기구마련이나 짜임새있는 의제 마련등 6국협의의 본격토의를 향한 토대 구축은 희망사항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기우가 떠돌고 있다. 그만큼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져가고 있음을 엿보게 된다.

김정일, 胡주석에 “핵 완전포기 않는다” 확언
“완전포기”와 “동결Vs보상”대결, 장기화 불가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비공식”으로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얻는 대신 핵해결을 위한 6자협의에 적극 응한다고 화답함으로서 모처럼 돌파구가 열린 듯 싶던 북핵문제는 지난29일 중국이 제1차 6국실무그룹회의 개최일자를 5원12~13일로 공식발표하면서 또다시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였다.

북한외교부 대변인이 같은 날 미국의 완전핵포기 주장에 관하여 “회담에 인위적인 장벽을 쌓아올릴 뿐이다”라고 반발하며 우리는 철두철미 “동결 대 보상”안을 토의하기위해 회의에 참석한다?면서 핵동결과 동시에 에너지지원을 받겠다는 종전의 주장을 실무그룹회의서도 전개할 방침임을 새삼 강조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간, 특히 4월들면서 한미일 3국의 국장급등이 잇따라 회동하며 짜놓았던 대책마련이 근본부터 재검토할 처지에 몰리고 말았다.

지난달 상순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동한 한미일 3국 실무자들은 하순에 다시 워싱턴에서 비공식 협의를 계속, 실무그룹회의 창설에 즈음한 의제(의제)의 구체적마련에 착수했다. “안전 보증”문제를 비롯 북한이 사찰에 응힐 때의 사찰체제등에 관하여 나름대로 대책이 필요했던 셈. <4개항>으로 정리된 의제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미국과 참가국이 공동으로 제시할 “안전 보증”의 내용 2) 핵개발포기시의 사칠체제와 범위 3) 미국과 각국이 줄만한 경제협력의 알맹이 4) 우라늄고농축계획의 “증거”취급…..이 골자였다.

산께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안전보증에 관하여 “침략의도나 체제전복의도를 갖고있지 않다”는 간결한 표현에 그치거나 절충을 위해서는 “무력을 행사하지않는다”는 구절도 사용할 용의는 있으나 그이상의 구체적이고 적극적 표현은 하지않을 방침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30일 미국무부 파우쳐대변인은 6자실무그룹회의와 관련 “동결 대 보상”주장에 대해 “완전핵포기가 각종 지원의 전제다” 라고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핵을 6개가 아니라 최소한 8개를 보유한다는 설에다 5월초 신형 탄도미사일기지로 북한이 평북 양덕과 함남 허천군 두곳에 지하기지를 건설중이라는 보도가 나돌기도 했다.

10일 한국의 실무대표단으로 조타용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실장일행이 베이징에 들어갔다. 6자회담차석대표를 겸한 조실장은 베이징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솔직한 의견교환이 타결방법 모색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고 가장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시점에 일본정부는 12일의 첫 6국실무그룹회의때 북한에게 핵개발의 동결대상지역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할 방침임을 공개했다. “동결”로는 불충분하다 해서 “완전폐기”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 제1단계로써 북한의 핵개발계획의 전모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현재까지 북한의 핵관련시설로서는 영변에 1) 5000KW의 흑연감속로 2) 사용하고난 후의 핵연료봉에서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 시설 3) 미완성의 5만KW 흑연로_등 갖가지 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 존재를 부정하고있는 우라늄고농축형계획에 관해서는 각지의 지하시설서 개발하고있다는 의혹은 있지만 장소가 특정돼있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 실무회담은 6월중에 있게될 제3차 6자회의의 의제를 조율하는 자리 인만큼 무리하지않고 상호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주력하는 선으로 시종할 공산이 크다고 보겠다.

미.북한 직접대화 3차례

그런데 실은, 미국과 북한이 4월중에 3회나 “직접 대화”를 가졌던 사실이 밝혀졌다.
용천참사에 뒤따른 인도적지원문제가 주였지만 그중 한번은 핵문제였다고 산께이신문은 워싱턴특파원발 기사로 전했다. 즉 4월6~7일 UCSD에서 열린 동북아안보세미나에 참석한 카이저 미국무차관보대리(동아시아.태평양 담당)과 북한에서 정대정 홍수구원회 미국부장이 출석. 정식회담의 기회는 없었지만 세미나에서 의견교환은 있었다 한다.

카이저 차관보대리가 완전핵포기를 주장한데 대해 정씨는 장래 조건여하에 따라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하드라도 “이미 추출한 풀루토늄의 폐기에는 절대 응하지않는다”라는 자세를 전했다고. 그러면서 정씨는 6국실무그룹회의 개최의 조건으로서 미국과 북한의 직접협의를 요구하였다.

북한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4월27일 뉴욕에서 미국의 데트라니 한반도평화협의담당 특사와 스트로브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 UN대표부의 한성렬 차석대사와 만났다. 용천참사에 관한 미국의 원조에 대해 협의했고, 핵문제에 관한 직접대화는 일체 거부한다던 미정부의 명분상, 핵문제는 의제에 오르지않았지만, 그 직후에 북한이 실무그룹회담에의 출석을 수락하고 29일 중국정부가 5월12일 개최를 정식발표했으니 북한쪽 얼굴을 세워주는 회담이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김정일 핵을 포기않는다?

▲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교부 조태웅 북핵외교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대표단이 북핵실무그룹회의를 위해 북경행 비행기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또하나의 강경노선이 드러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달중순 후진타오 중국주석과의 정상회담 때 핵개발문제에 관하여 한미일3국이 요구하는 핵의 <완전폐기>에는 응하지않는다고 언명했음이 9일 밝혀졌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0일자 보도한 것이다.

김위원장은 핵계획은 어디까지나 <동결>에 그치고 그 대가를 6국협의의 참가국에 요구하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김위원장 자신의 핵폐기에 관한 구체적 발언이 판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김위원장의 발언내용은 중국측으로부터 중조정상회담의 설명을 받은 ‘복수의 일본정부관계자’가 밝혔다고 이 신문은 쓰고있다.

김위원장은 나아가 “핵의 평화이용은 앞으로도 계속한다”고 하며 동결하는 대상은 군사목적의 핵개발계획에 한정한다는 의향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지난 중조정상회담 내용을 공식발표한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운운 했으면서도 영문판발표문에는 “핵”이 아니라 “핵무기”로 폐기범위를 좁혔던 수수께끼가 이제야 풀린 셈이고 말았다.(본보 NO455호 참조)

미국은 모처럼의 6국실무그룹회의를 깰수는 없었기에 일단은 참석했지만, 예를 들어 “폐기”의 구체적 대상등에 언급하게될 당초의 분과위설치안 등엔 단호 반대할 의향을 나타냈었다.

11일 각 언론에 한미일 3국이 6자실무그룹회의에 임하는 공동대책으로 핵의 완전폐기를 요구키로 했다고 새삼 다짐한 것으로 보도된 것도 그 일환인 것이다.

북핵문제는 참으로 지루한 도정을 가고있는 것이다.

<새 경제시스템>개혁의 성과는 어떤가 …

다음글은 일본 마이니찌신문 오오자와 평양특파원이 평양의 자유시장과 북한지도부가 경제재건의 카드로 기대하고 있는 최첨단기술의 인재양성현장 견문기로서 10일자 전자판에 올린 내용을 소개한다.

[편 주]

자유시장- 평양중심부에 있는 통일거리시장은 체육관 같은 건물안에 있었다. 폭2m쯤으로 칸이 난 매장이 1400점포인 평양최대규모로서 외국미디어에는 좀처럼 취재허가가 나오지않는 곳이라 한다. 이번 방문에서도 사진촬영이나 시민에의 인터뷰는 허용되지 않았다.

시장안을 걸어가니 협동농장의 잉여농산물이나 농민이 자류지(自留地)에서 생산한 야채, 곡물이 널려있다. 식품코너에서는 한국제 즉석라면이나 일본제 화학조미료, 튜부입 겨자가 눈에 띄었다. 의류, 가구, 구두등 모든 생활물자가 입수되게끔 되어있다.

시장책임자의 설명에 의하면 찾아오는 시민은 하루 20만명.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외교관등은 매일처럼 시장에 사러온다고 한다.

“식료품은 신선하고 다른 것들도 품질이 높다.”(시장당국자)라는 시장에서는 배급에서는 1kg 40원(공식환율로는 1달러 150원이지만, 실세로는 1달러=1000원전후라고 한다)의 쌀이 1kg 240원의 상한가로 판매되고 있다. 판매담당자와 사러온 시민이 흥정하는 소리가 시장내에 차있었다.
교외농장- 평양시북교의 순안지구에 있는 “테감(음역)협동농장”은 고 김일성주석이 11회 “현지지도”한 모범농장의 하나다. 곡물을 중심으로 2모작의 동농장에서는 새경제시스템의 도입으로 잉여농산물을 시장에 직접 내다팔수 있게 되었다. 2003년에는 “냉하(차가운 여름)로 벼 작황이 좋지않았다”(농장관리위원장)지만, 02년에 비해 농민1인당 연간수입은 1만원 상승해 4만원이 되었다. 가장 많은 농가는 8만~10만원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늘어난 수입으로 흑백텔레비를 칼러로 바꾼 농가도 있다고 농업관계자는 설명하였다.

첨단기술개발- 평양시내의 김일성종합대학은 국가엘리트 양성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98년 동대학내에 컴퓨터기술자양성을 위한 “컴퓨터과학대”가 설치됐다. 1400명의 재적학생중 200명은 일본의 중학교와 고교를 합친 6년제 교육기관에서 컴퓨터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이다.

방문했을 때, 약20명의 학생이 소학교 교실넓이 연구실에서 컴퓨터화면을 향해 소프트웨어개발등 시범적인 교육을 받고있었다. 한 여자학생은 일본어표시의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내가 프로그렘한 휴대전화용소프트의 작동을 점검하고 있는중”이라고 말했다.

동학부의 졸업생일부는 평양시내에 있는 “평양정보센터”에 근무, 소프트웨어개발의 최전선에 서게된다. 86년에 설립한 동센터에서는 1) 한글펀드, 문서작성소프트 2) 설계용 컴퓨터그래픽(OG)프로그램 3) 음성인식소프트…등 개발에 나선다. 동센터 책임자의 한사람은 “이미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진출하였고 거기서 프로그램개발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지만 해외계약 총액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신중한 견해도 나타내

북한관계자는 “새 경제시스템도입을 중국식의 사회주의시장경제와 마찬가지로 해석한 외국의 전문가가 많은데 우리들은 생산수단의 개인소유까지 인정한 셈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개혁의 성과를 신중히 지켜볼 단계에 있음을 시사하였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국내정세를 공개하지않는 현상황에서는 경제상태가 특히 어렵다고 하는 평양이외의 지방에서 경제개혁이 실제로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있는지를 알기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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