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비자금 2억달러 규모 임동원은 간첩·신건은 도청주범
미국에 망명신청한 金기삼 전국정원 정보원의 고발서-2
금번 미정부에 망명 신청한 전국정원 간부 金기삼 씨의 폭로는 한미간에 이상한 기류를 나타낼 정도로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다. 金 씨가 폭로한 내용 중에는 DJ의 천문학적 비자금 탈취 등 국기를 흔드는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메가톤급 사건 중에 노무현 정권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정부에 대해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한때 국가정보의 최고수장을 지낸 사람을 조사해 달라고 미정부에 요청해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 사건은 본보에서도 보도했는데 현재 미 플로리다주 연방검찰에서 수사중이다. 지난해 한국정가는 국정원의 도청문제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다. 국정원도청과 관련한 金기삼 씨의 고발문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 했다.
성진<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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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문건은 국정원 8국(과학보안국)에서 작성 도감청 장비구입위해 천문학적 예산 지출 간첩 잡으라는 국정원 정치사찰에만 급급 011로 시작 핸드폰 모두 도청당한다고 보아야
저는 지난호 글에서 DJ의 비리 중 한 사건을 폭로했으며 재미동포사회의 무기 거래상들과의 커넥션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DJ의 비자금은 약 2억 달러로 추산될 정도이고 그의 수족인 임동원은 간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글에서 밝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도청 문건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지도자들이 공공연히 거짓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자제하고 있을 수만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의 도청 문건과 관련하여, 신건 전원장은 이루 셀 수도 없을 만큼 여러 번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국정원장 직책으로서 그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의 거짓말은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의 거짓말을 들을 때마다, 국정원 직원의 업보를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과 청와대 비서실장마저도 이 지긋지긋한 거짓말 행렬에 동참하였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지금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무조건 우기면 된다.”는 저들의 천박하고 저열한 발상에, 치가 떨리도록 분노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거짓에 대해 단 한 번만이라도 엄정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 드리면,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도청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자료가 맞습니다. 이 문건은 국정원 내에서 “메모보고”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 때는 “물가정보”라고 불린 적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줄여서 “메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되어졌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모보고서는 국정원 내에서 가장 민감한 보고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국정원내에서도 이 보고서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90년대 중반,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인 대공 정책실에서 부서장의 보좌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보고서를 직접 담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메모보고서는 국정원내 과학 보안국(8국)에서 생산합니다. 과학보안국은 국내 통화와 국제 통화를 도·감청하는 부서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국정원 내에서도 음지중의 음지라고 여겨지는 부서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조차 과학 보안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국정원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 과보국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서는 3교대로 운영되었습니다.(그 후 4교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확인은 못했습니다.)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모든 유무선 통신을 무차별 도·감청합니다. 물론 무선전화도 도·감청이 가능합니다. 한국통신의 011- 전화는 오래 전부터 도청 된다는 것은 국정원 내에서는 상식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국정원 직원들은 011-에 가입하기를 꺼려해 왔습니다. 저는 퇴사하기 전인 지난 1999년도에, 기조실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무선전화 감청장비를 구입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무선 전화의 도·감청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보고서의 형식은 지난번 한나라당이 언론에 공개한 그대로입니다. 통화자들의 대화를 그대로 녹취한 것이 아니라, 통화 내용을 개조식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평가나 해석은 달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원 통화자의 발언내용을 살립니다. 문체에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세련되지 않은 문체일수록, 외부에 유출되었을 때 국정원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하기 쉽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과보국은 도청한 자료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온라인으로 각 부서에 배포합니다. 이 보고서는 배포선에 따라, 각 부서의 부서장 실에 특정되어 있는 컴퓨터 단말기에 자동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쇄는 안됩니다. 도청한 자료 중에서 극히 민감하고 중요한 것은 메모형태로 작성하여 인편으로 차장실에 배포하기도 합니다. 이 메모는 B5보다 적은 조악한 용지에 거칠게 인쇄된 것입니다. 이 또한 유출에 대비한 것입니다. 보고서량이 많지 않는 해외 부서의 경우 보좌원이 아침마다 중요한 내용을 추려 필사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서 량이 많은 대공정책실의 경우, 이 보고서를 필사하는 직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필사를 전담하는 이 직원을 흔히 메모보좌관이라고 부릅니다. 메모보좌관은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개 서기관(4급) 고참이 담당합니다. 제가 퇴사하기 전인 지난 김대중 정권 초에는 정치과 출신 6급 직원이 한동안 이 일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메모보좌관은 대개 아침, 오후, 그리고 퇴근 전 등 하루에 세 차례 정도 보고합니다. 한 번에 보고하는 분량은 1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메모 보좌관이 필사한 메모는 부서장이 먼저 읽고, 부서장이 다 읽고 나면, 통상 부속실의 보좌원이 부서 내에 유통시킵니다. 보좌원은 먼저 부 부서장들에게 이 보고서를 일일이 전달하여 회람 시킵니다. 부서장의 특별한 지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담당 과장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부속실에 와서, 부서장의 지시 사항을 확인하고, 메모를 다시 메모해 가야 합니다. 메모보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하거나 찢어갈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아주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이 또한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유통을 마친 메모보고서는 보좌원이 책임지고 파기합니다.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대장도 없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폭로한 자료는 이렇게 파기되어야 할 것이 파기되지 않고 바깥으로 나온 것을 다시 워드로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생산 부서인 과보국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대공 정책실에서 유출된 듯 합니다. 이렇듯이, 메모보고서는 내용이나 형식뿐만 아니라 생산목적이나 활용방법 등에 있어서도 일반 정보 보고서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는 대통령이나 원장 등 상부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원재료가 되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모보고서의 내용을, 분석 부서에서는 정보 보고서의 생산에 참고하고, 수집 부서에서는 추가 첩보 수집에 활용합니다. 저는 국정원의 도·감청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헌법과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법이던 아니던, 도·감청이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는 남파간첩과, 수만 명으로 추정되는 김정일의 똘마니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도·감청보다 더한 불법적인 방어활동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적인 도·감청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불법적인 도·감청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간첩을 잡아야 하는 국정원이 간첩 잡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사찰이나 하고 있으니 당연히 욕을 먹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었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책임자들이,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이 처연한 코메디는 여기서 그쳐야 하겠습니다. 도청과 관련한 당시 검찰의 조사는 분명히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조사하여야 할 국정원의 도청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도청문제를 조사한 자체 감찰보고서의 유출을 문제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말한 대로, “이번에 검찰을 꽉 쥔” 것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저의 글로 인해 명예가 손상될지도 모를 과학 보안국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욕먹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김정일의 마수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환경에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머지 않아 찾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소동은 국가정보원이 바로 서기 위해 치루어야 하는 아픔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담담히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더 촉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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