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베이비 수준 정부를 정부라 할 수 있나” 국민들 분노의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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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씨 피살 사건을 두고 한국의 외교부가 AP통신의 전화를 받았는가 아니냐를 두고 논란을 벌인데 대해 한 네티즌은 “짜장면 집에서도 그렇게 전화를 받지 않아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외교의 일차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것이 모든 것 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초적인 사명을 노무현 정권이나 그 아래 외교부나 국정원 들은 까맣게 잊어 버리고 정권에 아부하는 근성만 남았다.

한 저명한 외교관은 “한국의 외무장관은 일본 외무성의 아시아 국장과 맞먹고 미국의 국무부 한국 과장과 맞먹는다”는 우스개 소리를 한 적이 있다.

미국은 자국의 시민이 외국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미국군인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구출하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소위 “인권대통령”으로 불린 DJ는 자신의 과거 신분을 위장하고 대통령이 된 후 북한인권 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을 두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 표결에 반대를 하다가 국제적 망신살이 들까봐 기권하는 철면피를 보였다. 그러한 전통이 있는 한국의 외교부가 탈북자 알기를 우습게 보고 있으니 해외동포들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김선일 피살 사건과 관련 한국의 위기문제를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엮어 본다.

<편집자주>

국민부터 보호하는 기본적 사명조차 망각한 한심하고 무능한 노무현 정권
AP 통신 전화시비“짜장면집에서도 그렇게 전화 받지 않는다” 비난 고조

외교협상 부재· 무능력 극치
미국에 외면·중국에는 아부


한국정부나 외교부가 해외동포의 안위를 걱정한다고 생각하는 미주 동포들은 거의 없다. 지금 이순간에도 LA 구치소에는 고의건 아니건 수백명의 한인 수감자들이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LA총영사관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들의 문제를 생각했는가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다. LA총영사관이 만들어 논 웹사이트에는 게시판이 없다. 해외 동포들의 불평을 듣기가 껄끄럽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부의 관리가 AP통신으로부터 ‘한국인 피랍’에 대한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외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외교부가 보인 뻔뻔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최근 업코리아넷은 한국외교부의 망신을 보도했다.신봉길 외교부 대변인은 ‘AP측은 외교부의 누구와 언제 전화통화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계속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AP통신을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단 사실을 부정하고, 사실이 밝혀지면 무조건 언론에 책임을 떠넘기고 발뺌부터 했던 정부의 대언론 태도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도진 셈이다.

업코리아넷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김선일 씨 피살사건이 지금과 같이 악화된 것은 정부의 대언론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의 위기관리시스템은 과거 정부와 상당히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보고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의 주요 정보도 일단 NSC의 정보관리실(실장 서주석)에서 종합돼 이종석 사무처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긴급한 현황이 생겼을 때 대통령이 정보를 접하는 데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NSC에 의해서 가공된 정보가 대통령에 전달됨으로써 사실이 왜곡될 소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단독보고 시스템을 복원해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구나 관료들이 상급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보고하는 데 길들여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지만 현 정권의 코드에 맞지 않는 정보가 누락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와 기존 관료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정보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노 정권의 국정 난맥상에 대해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정부의 운영체제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현 정부의 국정운영시스템은 골다공 증에 걸린 환자같이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와르르 무너지고 언제 어디서 급박한 상황으로 진전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한편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된 김선일 씨가 23일 새벽 피살된 것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네티즌들은 큰 충격과 함께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직원들을 이라크 팔루자에 데려다 놔야 한다.”고 적은 송길호 씨는 <외교부 직원들을 비행기로 태우고 가서 이라크 팔루자 공중에서 투하해야 한다. 팔루자 무장단체에 잡혀서 온갖 협박 당하고서 결국은 참수 당하게...>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계속해서 <나는 솔직히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은 단 1%도 없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외국으로 바로 이민을 갈 것이다. 조선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우얄꼬…이나라.외교통상부쉐들…”이란 제목의 노무능은 <정말이지..난지금 울국민혈세만 축내는 무지한 넘들땜에.. 이 나라에 태어난걸 원망한다...>고 한탄했다. “힘없는 나라는…돈없는 사람은…”의 윤조의는 <눈물만 난다..어떻게 이런일이 생길수 있는지에 대해 참 나는 못난 나라에 태어났구나.. 힘없는 나라에 태어났구나 다시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런 슬픈현실에 내가 아무런일도 할수 없다는것에 대해 나또한 몹쓸 인간이구나 생각한다..그치만 참 한심한 것은 우리나라..> 라면서 <진짜 살기싫은나라..우리나라..아니 이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토로했다. 이들 네티즌들이 토해내는 분노의 목소리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국민의 소리 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까?
한편 “김선일 이렇게 슬픈데 3만 4천명 미국인은”이라는 제목에서 ‘으뜸빛’은 색다른 의견을 적었다. <김선일 한 청년이 이국 땅에서 죽음이 이렇게 온 국민이 슬픈데 미국인 청년 3만4천명이 공산적화를 막기 위해 한국에서 죽음이 그 부모와 친지 그리고 미국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그렇게 미국은 희생하고 이만큼 잘 살게 하여주었더니 노무현 집권이래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에 들러 붙으려는 한국민들을 보는 미국인들은 얼마나 배신감에 슬펐고 분노에 떨었을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똑 같고 자국민의 능멸에 분노의 마음도 어느 나라 국민이나 동일 할 것이다. 김선일 피살 슬픔에 3만 4천명 전사자들의 부모인 미국인의 슬픔도 헤아릴 줄 아는 교육의 기회로 삼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미국인의 참수에도 주한 미군철수 데모나 촛불시위 유사한 반한 데모를 미국에서 벌리는 것 못 보았다. 김선일 한 사람 죽음에 국회의원들의 파병 철회 결의안 제출 그리고 광화문에서 연일 촛불 파병 반대 시위는 왠 말인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각종 인터넷 포탈사이트와 청와대, 외무부, 국방부 등 주요 국가기관에 성토의 글을 올리며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 대책과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디 ‘CJO18’을 쓰는 네티즌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자랑스럽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무능력의 극치다”라고 한탄하며 “김선일 씨 죽음으로 더 이상 외교부도 있을 이유가 없다”라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난했고, 아이디 ‘y2kvs’을 쓰는 네티즌은 “일본은 전 세계로 누비면서 전방위 외교로 자신의 국민을 구출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저 슬프기만 하다”라고 말하고 “외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협상 능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편 김 씨의 사망을 계기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파병반대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은 이제 더 이상 파병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파병 철회 운동을 계속 해 나가자는 분위기인 반면 파병찬성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신속한 파병으로 테러리스트에 굴복하지 말고 한국 전체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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