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재외동포재단 필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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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퇴색 아부에 급급

참가자들 「재외동포재단은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파렴치 재단」 비난 聲
행사 전날까지 대통령과의 면담일정 모르고 참석자들 짜여진 각본에 놀아나


지난호 본보에서 다룬 재외 동포 재단의 LA 한인 사회 전직 단체장들의 가짜직함 사용 사건과 관련 재외 동포 재단의 정체성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기사였다. 본보의 기사가 나간 직후 각계에서는 옹호성 발언과 함께 사실여부를 묻는 전화에 한인사회내의 많은 관심을 접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옆에서 계속 지켜 본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을 모르겠다. 행사가 개최 취지에 많이 벗어난 것 같다.”며 소감을 말했다.

성 진<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병역법 개정·동포현안 문제등 건의하려 준비했다
뒷전에서 먼 발치 들러리로 구경만 하다 돌아온 꼴

“이광규 이사장은 시대 역행하는 舊 시대적 인물” 미주지역 회장들 규탄

동포재단 일방적으로 각본연출
회장직함 조작, 대통령까지 속여

전세계 50개 국가에서 거주하고있는 동포대표 270명이 모인 이번대회 역시 예년의 행사 결과와 같이 8개항의 결의문 한 장만을 남기고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나 버렸다. 270명의 한인 대표들 역시 허탈한 심정으로 각자의 거주국으로 되돌아갔다.

재외동포재단이 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내건 목적을 3가지로 간추려 보면 첫째 조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유지 발전과 정통성확립 및 애국심 고취와 민족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데 있다. 둘째는 동포들의 거주국에 대한 외교정책방향 경제상황 및 각종정보교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외동포가 세계화시대의 외교 첨병으로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거주국에서 모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라마다 사정이 서로 다른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가 해외 동포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귀중한 자료를 얻는 기회로 이 대회를 활용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참석하고 온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올해도 이러한 목적들은 뒤로 한 채 하나의 정치적인 행사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회도 역시 이러한 목적들은 등한시 한 채 재외동포재단의 근시안적인 안목과 행정편의 주의의 결과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났다. 재외동포재단이란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이다.

1996년 5월 3일 “제 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재단 설립이 합의 되었으며, 1997년 3월 27일 “재외동포재단법”이 공포되고 이 해 10월 30일 재외동포재단이 발족되어 공식업무를 시작하였다. 초대 김봉규 이사장이 3년임기로 97년 10월에 취임하여 2000년에 권병헌 이사장, 작년에는 학자출신의 이광규 이사장이 3대 이사장으로서 재외동포재단을 이끌어 오고 있다.

이광규 이사장은 행정경험이 전무한 서울대 역사학과출신의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이다.·오스트리아 비엔나대에서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재외한인학회 회장,·서울대 명예교수등을 거쳐 지금은 세계한민족포럼 상임공동대표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공동대표등을 맡고 있다. 유럽에서의 오랜 유학생활을 바탕으로 독일 주재 한국문화회관의 사단법인화 등에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경질된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의 신임으로 작년 10월에 재외동포 이사장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나날이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100만 재미 동포들의 입장은 외면한채 유럽이나 러시아에 있는 동포들을 위한 정책만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2004년 사업계획의 하나인 한인의 해외이주 기념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러시아 이주 140주년 기념사업 지원등이 대표적인 한예다. 225억의 총예산중 85억여원 가량이 재일동포를 위한 재일 민단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재미동포를 위한 것으로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YTN뉴스와 공동으로 출자한 위성방송망 구축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뿐이다.

실질적인 현안문제가
의제에서 제외되

재외동포재단은 이번 대회의 의제로 제시한 4개항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미주 총연은 재외동포 워크샵 같은 재외동포 협의기구를 통하여 동포대표들과 재단이 공동으로 선정작업을 하였더라면 세계각국에 있는 재외동포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현안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중요의제로 채택되지도 않았고 탁상공론으로 급조된 의제로 대회의 본질이 퇴색 됐다는 후문이다.

이번행사에서 유승준씨와 같은 미시민권자에 대한 병역법개정문제가 전혀 논의 되지않았고 그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시간조차 배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새로운 병역법개정안에 재외동포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법 개정이후의 후속대책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자체 평가 아래 재외동포법 기본법제정과 670만 재외동포에 대한 행정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현재의 재외동포 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도 속히 논의 해야 될 사안 이다. 고위 당국자들은 기회 있을때마다 말로만 “재외동포는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다”, “재외동포는 세계화 시대의 첨병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외동포를 위해 수립한 정책이나 발표는 재외 동포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외동포가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관심과 배려이다. 정부에서는 10년 전부터 활동운영 중인 자생적인 한민족 단체인 “세계 한민족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가동시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재외동포를 위한 배려 인 것이다.

2004 세계한인회장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미주 재외동포를 우려하게 만드는 것은 무분별한 반미감정과 그것을 부추기는 몇몇 언론들의 자세이다. 그들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장면이 미국 TV에 방영 될 때 마다 한국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유리창이 밤마다 깨지고 있다. 반미감정은 6.25때 한국을 도와 준 미국에게 도의적으로도 부당하고 국익우선의 외교전에도 모국의 이익이 될 것이 없다.

미주이민 100년여 동안 미주동포들처럼 모국을 아끼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낸 외국인들도 드물다. IMF 경제난 때는 많은 동포들이 성금을 모아 본국의 경제난 극복에 일조했으며 지난 월드컵때는 미국이 4강에 오른 것보다 더 기뻐했다. 또 지난 김선일씨의 죽음때는 누구보다도 더 슬퍼하며 추모했다. 경제적으로는 매년 52억달러의 순수 자산이 한국으로 송금되고있는 실정이다. 미주동포들은 앞으로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기여할 자세가 되어 있다. 반미만이 한국의 자존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용미만이 한국과 미국이 공존하는 길이다.

50년동안 한국과 미국과의 혈맹으로 우리는 이만큼 발전했고 국가적으로도 번영을 이루었다. 한민족은 대대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예의 바른 민족이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대한민국이 그 한 가운데에 우뚝 서있다. 지금은 세계가 우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런 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나가느냐에 우리 670만 재외동포 들을 포함한 민족의 미래와 자손들의 장래가 걸려 있는 것이다. 참여 정부의 계획성있고 내실있는 재외동포정책을 기대해 본다.

이광규 재외동포 이사장과의 인터뷰

어떤 동포 정책을 펼 것인가.

▲재외동포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주고 한민족으로서 영광을 부여해주는 정책을 펴겠다. 각국 한인회와 동포단체, 국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정확하고 내실있는 정책을 세우고 동포들의 경험과 자산을 공유해 국익은 물론 동포들의 위상강화에도 주력할 것이다.

재단 운영에 대해서 말해달라.

▲재단은 동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각국 한인회와 단체들을 적극 후원할 것이다. 재단은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그들에게 각종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동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그들의 모습을 한국 사회에 투영하는 등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중국 화교의 세계100인위원회같은 성격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이를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하고 각 대륙ㆍ지역별로 그 지역 전문가를 둬 그들 나름대로 연구와 자료수집을 통해 문제해결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세계 한상(韓商)대회 등 동포 관련 행사 운영은

▲전임 이사장이 토대를 마련한 한상대회 등 주요 행사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자와 동포 기업인, 각국 한인회장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 일부 중복되는 행사는 미리 조정하고 동포 행사의 주체가 재단이 아닌 동포 자신들이 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다. 해외 입양동포와 그 배우자들이 함께 하는 행사를 만들고 싶은 게 개인적인 바람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한 생각은

▲올해가 가기 전에 재외동포 기본법이라도 먼저 통과시켜 대원칙과 틀을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재단이 먼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이 됐다. 관련 시민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올해 안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재일동포에게 지원하는 재단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비판이 있는데

▲재단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 아예 외교통상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방향을 연구해 재단이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 1960년대에는 재일동포만 있었지 재중ㆍ재러시아 동포들의 존재는 없었다. 꼭 필요한 곳에 평등하게 지원되는 것이 순리이다.

<연합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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