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반미 감정 걸림돌… 유사시 한국인이 「미군 기지 공격」 거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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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인 사이버뉴스 24(www.ccpc.or.kr)는 최근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시나리오’라는 리포트를 공개해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이라크 공격’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가 ‘타개책’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충격적 리포트이기에 본보는 편집자 재량으로 편집해 이 ‘충격 리포트’를 4회에 걸쳐 연재키로 한다.

<편집자주>

北 공격전 미군 인질우려 사전에 日 오끼 나와로 이동계획… 日 반미세력 반발 만만치 않아
선제공격이 최우선…이라크전 교훈삼아 특수부대 활용 기다리지 않고 먼저 치는 전략 수립

부시, 대선전 정치부담 우려 무력 분쟁 원치않아
北, 영변 우라늄 핵시설이 관건… 물증없어 곤혹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정권의 지도자를 붙잡으려면 폭격으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후 재빨리 특수부대가 잠입해 체제를 구축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경우 이라크전 당시의 교훈을 충분히 살려 특수부대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특수부대도 미국 본토나 괌도를 경유해 출격하도록 되어 있다. 8월 초순 한국에 첫 해외훈련을 와서 한총련 학생들의 표적이 되었던 미 육군 신속기동여단 스트라이커 부대도 이런 유형의 군대라고 보면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은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주한미군 자체가 불필요하니 아예 귀국시켜 버리라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다.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공공연히 미군이 38도선 가까이에 전개되어 있는 것 자체가 필요없다고 말한다. 럼스펠트 장관의 구상은 미군을 부산이나 오산 등 하늘이나 바다의 교통거점에 주둔시켜, 언제라도 빼내 귀국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전략전문가들도 북한의 침입에 대비해 미군이 이를 기다린다는 전략은 효율이 떨어지고 정치적으로도 북한의 응석을 받아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한다.

이는 곧 선제공격론으로 발전한다. 앞에서도 보았듯 한반도 유사시 한국 민간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책은 전광석화 같은 선제공격뿐이라는 것이 미군의 판단이다. 그 방식은 거대한 폭격기의 정밀폭탄과 순항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이다. 미군의 전략은 북한의 침입을 기다리는 지금까지의 전략에서 정밀폭탄으로 김정일을 제거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주한미군은 과거 50년 동안 한반도의 휴전선 이남에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과 핵무기를 보유한 이상 이런형태의 지상군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력한 무기가 미군의 머리위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미군을 38도선 이남에 붙들어 두고 북한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시급히 철수하려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한국내의 반미감정 때문이다. 2002년 의정부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반미운동과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 지난 8월9일 터져 나온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는 이런 논의에 기름을 붓게 될 것임이 틀림없다.

미군이 내심 우려하는 것은 만약 미군이 북한을 공격하고 그에 대응해 북한이 서울로 반격해올 때 한국 사람들이 전쟁의 책임을 주한미군에 돌릴 가능성이다. ‘미군만 빠지면 북한과의 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에 많은 한국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가정이지만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 사람들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가능성도 우려하는 듯하다.

만약 그럴경우 3만7,000명의 주한 미군과 주한미국인들이 인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는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왔다. 이런 가정을 따른다면 미군은 북한을 공격하기전에 인질이 될 우려가 있는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빼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적어도 1년내지 1년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미군 관계자들도 주한미군이 완전히 한반도에서 철수하는데는 1년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미 국방부의 고위인사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주한미군 조기재배치 발언을 흘리는데는 이런 정서가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다. 미 국방부는 3만7,000여 명의 미군을 어떤 형태로 어디로 철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일본 본토기지나 오키나와로 이동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본의 평화세력이나 반미세력들은 북한에 대한 폭격준비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일본 본토로 옮기려고 하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괌이나 하와이 혹은 미국 서해안으로 가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다. 주한미군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시 임전(臨戰)태세를 갖추고 있는 미군의 전투부대다. 게다가 반세기에 걸쳐 미국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독립된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배후에는 미 육군 수뇌부가 있고, 또 그 배후에는 미 의회가 있다. 주한미군은 펜타곤의 관료사회에서 보면 독립성이 대단히 확고한 조직으로 오랜 세월동안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을 축소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결국 미국 의회와 백악관, 펜타곤 내부에서도 육·해·공 수뇌, 즉 미국 정부의 상층부에서 흥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끝나고 유럽의 미군이 축소된 뒤 주한미군은 미국 전투부대의 표상이다. 이러한 시점에 ‘인질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한미군을 해산해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주한 미군이 시대에 뒤쳐져 있고, 새로운 군사정세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현재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테러세력과 대응해야 하는 지금 노동집약적인 육·해·공 조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역설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진의가 태평양을 건너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온 주한미군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현실적인 미국의 정치일정상 2004년 11월 대선에 이기고, 제2기 부시정권이 성립된 후에라야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석좌교수는 지난 7월28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입니다’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시 대통령은 대선전에는 정치부담 때문에 북한과 무력분쟁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중동지역에서 미군이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현실에서 몇달안에 북한을 선제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2004년 미 대통령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전쟁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한국전쟁의 기원’을 집필하는 등 한국전쟁 연구로 유명한 커밍스 교수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학자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저런 정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북한폭격은 2005년 여름이후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부시정권은 이라크전쟁을 끝냄과 동시에 2004년 대통령선거전에 들어갔다. 재선 캠페인은 지난 5월1일, 그가 대잠초계기 S3에서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내려섰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당시 백악관에서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서해안으로 날아가 S3로 갈아타고 태평양을 20분 정도 비행한 뒤 항모에 착륙했다. 해군 비행복을 입고 헬멧을 옆구리로 끼고 갑판에 나타난 부시 대통령은 미군의 최고사령관이라는 이미지 그 자체였다. 승조원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이를 시청하던 국민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다. 이 때의 사진 한 장은 대통령선거 캠페인의 1년치에 해당한다고까지 평가다.

당시 미 군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은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도보로 샌디에고에 접안한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승선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캠페인의 효과를 노린 부시는 항공기로 배에 내리는 쪽을 택했다.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이미 전국 각지로 날아가 선거자금을 모으고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벌써 선거제일주의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보통 상태와 전혀 달라진다. 이제 적어도 대선까지 미국정부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신정권이나 각료가 결정될 때까지 미국정부는 전쟁 따위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정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 미국경제의 상황이 그리 좋지않다. 이라크전쟁이 끝난 뒤 석유값은 확실히 떨어졌지만 저달러 현상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물론 연간 5,000억달러라는 무역적자, 4,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가 결정적 원인이다. 당분간 부시 행정부는 경제를 키우고 석유값을 내리고, 달러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에 대한 전쟁준비를 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변을 폭격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문제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영변의 플루토늄 활동이 북한의 핵개발 가운데서도 일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20일자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영변 이외의 지역에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제2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극비리에 운영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 ‘제2의 플루토늄 공장이 존재하면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물질 생산을 막기 위해 1994년 이전에 검토했던 군사적인 공격이나 파괴수단을 동원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보당국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영변의 핵 시설에서 핵무기 한두개를 생산했다고 보고 있다. 이 핵무기는 플루토늄이 아니라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에서 얻은 것이었다. 이미 생산된 것으로 알려진 이 핵무기의 소재를 미국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설 폭격으로 이 과정을 통한 미래의 핵무기 제조는 막을 수 있겠지만 과거의 핵무기는 없애지 못하는 것이다. 또 미국은 우라늄 농축시설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상태다. 2002년 12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시인한 바 있다. 비록 그 위치를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의심시설은 지하에 건설되어 있다. 이를 파괴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무난히 재선하리라 예상되던 부시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부시 정권이 제2기 정권창출과 관련된 국내정치 이외에는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체제를 지렛대로 국무부가 교섭을 계속할지는 모르나, 부시 정권은 선거전 이외의 일은 전혀 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한 폭격뿐만 아니라 모든 내정, 외교상의 일이 중지되는 것이다. 세계는 미국의 정치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이 미국의 일극 지배체제 아래 놓여 있는 세계의 현실이다.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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