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국민도… 국회의원도… 각료도…“모두 빨개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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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선…

미국은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한국시민권을 받았어도 다시 미국에 망명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을 탈출해 한국을 가지 않고 제3국을 거처 미국에 올 경우 정치난민으로 검토해왔다. 지난해 샌디에고에 정착해온 탈북자 金순희씨 케이스 이외에도 미국은 테러정보를 제공한 탈북자나 기타 미국정책에 크게 기여한 탈북자들을 우선적으로 미국에 정착시켜 온 것이 좋은 예다.

그러나 일단 한국에 들어간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미국에 망명했더라도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방침을 고수해왔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 귀순한 탈북자 이씨 부부가 캐나다를 거처 미국에 밀입국하면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는데 미국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미의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탈북자들에 대한 미정부의 폭넓은 정책이 더욱 활기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한국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미주의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다.미국은 최근 한국에서 노무현 정권이 반미사상을 고취 내지는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남북이 공조해 ‘친중국 반미국’ 풍조를 퍼뜨리고 있는 것에 유의하고 있다. 이 같은 풍조가 계속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북군이 미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제임스 최<취재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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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민주인사로… 친미는 친북으로」 반미풍조 확산

사회 곳곳에서 北 브락치들 불순세력들 활개
김정일 지령만 내리면 24시간내 시위대 결성
각종 이메일·우편물 등으로 반미 친북사상 고취


한국에서 반미구호가 거세어진다면 미국에 있는 한인동포들은 미국사회로부터 고립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초등학교에서 한인학생들은 미국학생들로부터 놀림감이 될 것이고, 직장에서 한인들은 미국직원들로부터 왕따가 되기 쉽다. 또한 미국관청에서 민원업무를 받게되는 한인들은 무고하게 불편을 당할 수도 있다. 9.11 이후 중동사람들이 미국인이나 미국사회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한인들도 비슷한 처지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 반미주의는 과거 독재정권을 미국이 비호한데서 비롯됐지만, 최근의 경향은 DJ가 정권을 잡으면서 북한의 金정일과 야합하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DJ 정권 기간 동안 가장 특색은 간첩이 한명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노무현 정권에 들어 와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과거에 체포한 ‘간첩’이 오늘날에 와서는 ‘민주투사’로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남파간첩과 빨치산 출신 재소자 3명이 사상전향을 거부하다 숨진 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위원회는 당국의 전향방법이 반민주적, 불법적이기에 전향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항거한 간첩과 빨치산의 투쟁은 민주화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약치고는 모순 덩어리의 비약이다. 원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첫번째 목적이다. 물론 여기에 남파간첩이나 빨치산 등의 사상범들도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면 당연히 규명해야 한다.

간첩이 체포 당해 복역 중에 불법적으로 인권을 침해 당했다면 비록 국가내란 전복죄를 저질렀더라도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향을 위해 비민주적 방법으로 고문이나 기타 가혹행위를 당한 간첩을 ‘민주적 항거’의 행위로 규정한 것은 언어도단인 것이다.

남파간첩이나 빨치산은 한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북한공산정권이 직접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파견한 북한 정권의 조직원이다. 이들은 “위대하신 수령의 뜻에 받들어 남조선 혁명에 한 몸을 받치겠다”고 맹서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북한공산정권의 하수인이고 주범은 북한 공산정권인 셈이다. 만약 이 같은 간첩을 ‘민주화운동’으로 간주한다면 이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북한공산정권도 ‘민주화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괴 망칙한 이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의문사위의 도출적인 방침에 언론은 물론 일반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은 “박정희 등 군사독재 시절에 무고하게 숨진 민주인사들을 찾아 내기에도 바쁜 의문사위원회가 엉뚱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분통을 나타냈다고 한다.

또 의문사위원회가 전향장기수들도 원하면 북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일부 시민들은 “북한에 있는 납북자나 국군포로들 문제에 대해서 먼저 주장하고 나서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현재 약 1,000명 정도의 국군포로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전향수들만 보낸다는 것은 북한의 지령에 따르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는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다. 청와대는 물론 국정원 등 정부기관들과 KBS 등 언론사 등을 비롯해 교육기관, 각종 시민단체 등등에 스며 들어 있다. 이들 세력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포착해 건수를 찾아 선동하기를 노린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미군장갑차에 부딛혀 숨진 여중생 사건이다. 이들 세력들은 ‘반미’에 해당하는 먹이깜을 찾기에 혈안이다. 최근 남북긴장완화의 일환이라며 남북 해군간의 교신확보라는 신문보도가 크게 나갔으나 정작 북한선박이 남방한계선을 침범하자 이를 위해 한국해군함정에서 북한 해군과 교신하려 했으나 먹통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사태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약속을 파기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북한공산정권이 간첩이나 방송 또는 접선 등으로 남쪽의 불순세력들에게 지령을 내렸으나 이제는 버젓이 이메일이나 각종우편물 등으로 손쉽게 명령을 내리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 과거 남로당과 같은 조직이 이미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 박고 있다는 증거이다. 평양에서 촛불시위를 하라고 지령이 내리면 24시간안에 촛불이 수만개 준비되고 피켓도 수백개나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촛불시위에 들어가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누구도 모르고 있다.

최근 전교조(전국교원노조)는 반미주의를 표방하는 사건이 생기면 이를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교육의 근본문제 보다 자신들의 반미성향을 아동들에게 주입시키는 정치적 활동에 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교육노동자조합이기 이전에 교육계에 침투한 공산주의 선동자라고 볼 수있다.
이제 한국에서는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극력 제지하고 있다. 그 가장 좋은예는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자유의 소리 방송을 음으로 양으로 정부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탈북자 단체를 대상으로 공갈과 위협을 하는데도 경찰이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증거이다. 만약 한국이 적화되면 제일 먼저 숙청당하는 계층은 바로 탈북자들이 될 것이다. DJ정권 때부터 북한에 대한 자극을 극력 기피해온 것이 노 정권에 들어 와서도 그대로 계승됐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을 때 DJ정권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고 노무현 정권은 기권했다. “인권대통령”이라는 DJ, “인권변호사”라는 노무현 모두에게 가장 부끄러운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서점가에서 이적표현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연구라는 핑계만 대면 북한의 선전물을 언제든지 받아 볼 수도 있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인 북한 국가(북한에서도 국가는 ‘애국가’로 불린다) 악보가 대형서점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대검 공안부와 한국간행물윤리 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주요 대형서점들의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매장에서 북한 국가, 가사, 인공기 도안이 포함된 악보집이 일반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가요는 내용심사를 거친 일부분에 한해 지난 2002년 공식적으로 해금됐으며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립교향악단’이 연주를 맡은 음반 등도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있으나 북한 국가는 여전히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과 함께 대표적인 이적표현물로 분류돼 있다.

현행 국가보안법 7조 5항은 같은 법 7조 1~4항에 따른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단체구성, 사회혼란 조성을 위한 허위사실 날조와 유포 등의 목적으로 문서, 도서등을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취득하면 똑같은 죄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일단 사실여부 파악과 경위 조사가 우선이라며 조사를 실시한 후 실정법 저촉 여부 등 법적인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방침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북한 국가 악보를 수입해 판매하겠다는 신청은 접수된 적이 없으며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리위 관계자는 특수자료에 해당하더라도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수입업자가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추천을 받아 들여오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사회문화 교류국 관계자는 문제의 악보집은 북한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은 명백히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며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관계자는 북한에서 발행된 우표 등은 특수자료에 준해 도안심사를 받은 뒤 상업용 물품으로 반출입 승인이 내려지지만 미국 등 제3국에서 발행된 도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당국의 내용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공보실 관계자도 실정법 위반 여부 등 법률적인 판단은 구체적인사안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옛날 같으면 국가정보원이 나섰겠지만 노무현 정권이 들어 서면서 달라졌다.

문제의 악보집은 지난 1996년 미국 H출판사가 발행한 것으로 56개국 국가의 가사와 선율, 피아노, 기타 반주용 악보를 국기 도안과 함께 싣고 있으며 북한 국가를포함한 음반도 주요 다국적 음반사에 의해 해외에 발매돼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국가는 월북시인 박세영(1902-1989)이 작사하고 광산 노동자 출신으로 소련에 유학해 아람 하차투리안을 사사한 김원균(1917-2002)이 작곡한 것으로 주로 의전행사에서 연주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반미풍조의 확산과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북한공산정권의 푸락치들의 작태를 분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호도 제대로 불러지지 못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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