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 못잡고 허우적대는 노무현 정권 “갈팡질팡” – 한국으로부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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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大정변 예고 신호탄

北 경비정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사건 빌미 軍에 핍박
軍 반발 심상치 않아 국군 모독에 분개한 조직적 항명

군에 대한 노정권 불안 가속… 호남출신 장성들 타켓
신일순 대장·이철호 해방 사령관 등 위험인물 숙청

대령연합회 “노정권의 부당한 명령 거부하라” 성명
보수 단체들 “수도이전 의문사위 국가관 의심” 주장

군이 한국정치의 변수?

한국에서 군부 때리기(bashing)가 요란하다. 군이 서해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함정을 포격한 사건이 일어나고 벌어진 군에 대한 책망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마침내는 한 여당 여성의원이 “지금 준장에서 소장까지 사람들은 중령에서 대령이 되는 과정에서 군부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란 점을 잘 생각해야 한다”면서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에 요구했다. 해군의 보고체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끝나기 전에 군수뇌부부터 손봐야 한다고 했으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추가조사까지 지시했다. 파장이 만만치 않고 군과 정권의 대결로 치닫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증폭되자 여당 총무가 진화에 나선 모습인데 왜 저럴까 궁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북한 함정이 침범한 것은 사실인데 정부의 군때리기를 보면 북한의 주장을 믿고 군이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정권의 386 실세들은 이 기회에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군인들의 옷을 벗기려고 작심하고 나선 것일까, 아니 군인들의 쿠데타 기도라도 있어 미리 뿌리를 뽑으려고 저러는 것인가. 저러다가 국군모독에 분개한 조직적인 항명이라도 일어나 정변으로 귀결되지는 않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군을 못믿는 노정권

군에 대한 노정권의 불안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은 계속 있어 왔다. 지난 달에 있었던 신일순 대장의 구속 사건은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군의 최고 계급을 모욕한 일이다. 신일순 대장 사건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신대장이 과거에 부대공금을 횡령하였다고 갑자기 공개소환하여 조사하고 구속한 사건이다. 그런데 신대장은 얼마뒤 2천만원 벌금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때의 기사를 보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일순(申日淳·육사 26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769만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선고형량은 군 검찰의 구형량이 징역 5년인 데 비춰 이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군내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보통군사법원은 군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업무상 횡령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 부사령관이 사용한 부대예산 등 공금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1억769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조선일보)

신대장의 구속은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밝혀지기도 했는데 결국은 법의 이름으로 청와대가 육군 대장을 제거한 것이다. 신대장은 호남츨신으로 김대중 정권 시절 천용택 국방장관과 더불어 위세가 당당했던 장성이다. 군에서는 몇안되는 미국 웨스트 포인트 출신으로 영어도 잘하니 노정권이 기피하는 친미파로 몰릴 수 있는 요건도 갖추었다. 호남파의 거두를 제거하면서 일석이조로 혹시나 미국과의 통로가 될만한 위험인물을 숙청한 것이다.

몰락한 민주당의 한화갑 대표가 이 사건을 전후해 “호남 별이 32개나 떨어졌다”고 한 것을 보면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에 이어 이철우 전 해병대 사령관도 출국금지되고 군에 대한 사법적 옭조임은 끝나지 않고 있다.

한국군의 주적은 누구?

군의 정훈장교들은 요즘 고민이 크다고 한다. 주적이 누구라고 교육을 해야 하는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 하기는 한국의 20대가 북한보다 미국이 통일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으니 무리도 아니다.

지난 6월 말에 노정권의 실세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차장이 군 장성 모임에서 한 강연 내용은 이러한 이념적 혼란을 심화시키는 발언으로서는 압권이다. 비공개 조건이었던 이 강연에서 이 차장은 “북한에 대해 적개심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 장성이 공개한 것이다. 이 차장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보다는 조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애정으로 조국의 방어선에 설 때 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게 왜곡됐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평소 정권의 행태로 보아 설득력이 있을리 없다.

의문사조사위원회가 미전향으로 복역한 간첩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한 것이나 북한정권을 비판하거나 북한정권의 교체를 주장하는 언론이나 논객들을 “수구 보수 꼴통”으로 몰아 재갈물리려는 좌편향의 분위기 속에서 누가 나서서 북한이 군의 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6월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추도식에서 한 젊은 미망인은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평가해 주지도 않는 한국을 몇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떠나 이민가겠다고 했고 전사한 장병의 한 아버지는 국립묘지에서 아들의 유해를 파서 고향으로 옮기겠다고까지 하기에 이른 나라이다.

이런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는 군인이 있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이다. 하기는 미전향 장기수를 조건없이 북으로 보내고 억류된 국군포로나 납북어부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는 것이 오늘의 한국이다. 굳이 일본인 납북자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처지를 한탄하기에는 이미 많은 이들은 지친지 오래이지 않은가. 그런즉 북한의 인권유린도 눈감고,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은 위험한 것이니 모두 버려야 한다면 한국군은 가만히 앉은채 이미 무장해제 당하고 있는 셈이다.

유화정책의 위험성도 모르나

히틀러가 체코의 서쪽 쭈데텐란트를 점령하고 라인강 서쪽으로 진군할 때에도 영국의 챔벌린 수상은 히틀러 달래기에 열심이었다. 히틀러의 야욕을 막으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하는데 싸우기보다는 평화가 낫다는 생각이었다. 나치스의 광기를 힘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이들은 전쟁광, 호전주의자로 몰렸다. 결국 이같은 유화정책은 마침내 유럽전체를 전쟁으로 밀어넣고 말았다. 미국의 젊은이들만 그 뒤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 40만명이나 전사했으니 평화는 나약한 외교만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는 역사의 교훈이 여기에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시키자는 6자회담에서 미국이 넌-루가(Nunn-Lugar) 방식을 제안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소련이 무너지고 구 소련의 공화국들에게 미국이 핵무기 해체 등의 비용제공 등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샘 넌,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이 제안하여 추진했던 해결방식을 북한에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 동맹국들은 한 목소리(one voice)를 내고 상대가 협상안을 수락하도록 외교적 군사적 압박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한국은 예외이다. 미국을 비판하고 북의 조건을 왜 수락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미국을 더 나무라는 것이 한국 집권세력이다.

협상이야 되건 말건 한국은 북한에 더 많이 주지 못해 안달이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쌀을 실은 트럭들이 휴전선을 건너는 모습은 남한의 너그러운 모습일까? 이번 쌀은 차관형식이라지만 외국에서 사서 주는 부분이 더 많으니 한국은 어떻든 인심이 후한 나라임엔 틀림없다. 이런 인도적 지원이야 그렇다 치자.

북한핵 나몰라라 개성공단
추진하는 한국

며칠전 한국의 통신에는 “정부, 미국에 개성공단 적극 설명”이란 기사가 실렸다. 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에 현금과 전략물자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미국을 비롯한 이해당사국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그래서 북한핵문제가 결말이 날 때까지 개성공단의 추진을 속도 조절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미측은 여러 번 은근히 때로는 학술회의 등의 기회를 빌어 학자들의 입을 통해 한국 측이 알아들을 만하게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압도적인 분위기야 미국이 무어라 하든 관심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뒤늦게 물자 수송에 관해 미대사관에 뒤늦은 설명을 하겠다는 이유는 무얼까?

국제적으로 전략물자 이동을 통제하는 기구가 무엇이고 그것을 통제하는 협정에서 발언권을 가장 강하게 가진 나라가 미국임을 뒤늦게야 안 것은 다행이다. 그런데 무엇을 북의 개성공단에 보내든 모두 한국 기업이 쓸 것이니 걱정말라고 미국을 설득하려고 미측에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미국 국무부의 볼튼 차관이 서울에 가서 “리비아의 교훈을 북한이 알게 해야 한다”고 했으니 한국과 미국은 코드가 다르다는 확인을 한마디로 한 것이다. 협상을 방해하는 행동은 삼가하라고 외교적인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한국이 북한 편인지 동맹국 편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니 미국으로서는 속터질 일임에 틀림없다.

대안없는 한국정치,
정변은 불가피한가

정권이 엉망이어도 대안이 될 야당이 제대로이면 좌절감은 덜하다. “보수단체 한나라 낙선운동 나서기로” 제하의 기사를 보자. 173개 보수단체가 모여 꾸린 ‘반핵반김정일 국권수호 국민협의회(이하 반핵반김, 운영위원장 서정갑)’가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재향군인회, 국민행동연합, 자유시민연대 등 ‘반핵반김’ 주요 소속 단체장 7명은 지난7월 16일 회의를 갖고 최근 이같이 결의했다.
이들 단체장은 이 날 회의에서 “보수당을 자처하는 한나라당이 군의 사기를 꺾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개정에 동의하고, 이 위원회에 간첩 출신의 인사가 포함돼 있는데도 제대로 된 논평 하나 내지않고 있다”며 “보수단체들은 이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며 앞으로 낙선운동을 통해 한나라당 스스로가 보수도, 진보도 아닌 회색 정당이라고 정체성을 밝힐 것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 단체의 신혜식 대변인(인터넷 독립신문 대표)은 “한나라당 낙선 운동은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동의할 때 처음 나온 얘기”라며 “수도이전, 의문사위 등의 사태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준 모습은 열린우리당의 2중대에 지나지않는 행태였으며 제대로 된 국가관을 갖고 있는 당인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이렇게 되면 노정권에 불만인 세력들의 출구는 어디란 말인가? 기성 야당이 여당의 아류 노릇이나 하는 장식물이라면 대안은 정치권 밖에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마침내 대령연합회는 군에 대하여 노정권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라고 내놓고 성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기다렸다는듯 노정권은 군 수뇌부를 손보려고 나섰으니 한국에서 마침내 정권과 군의 대회전이라도 벌어질 참인가? 정변이라도 일어날듯 예측불허의 한국 정치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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