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적 선동정치로 나라가 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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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특약

이신범 전 국회의원의 한국으로부터의 2번째 통신.

이신범씨는 54세로 충남 예산에서 출생하여 용산 중, 고를 거쳐 1967년 서울법대에 입학했으나 3선개헌 반대 투쟁 등 반독재 학생운동으로 두차례 제적당하여 1988년 여름 21년 6개월 만에 졸업을 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이른바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3차례, 전두환 정권이 조작한 내란음모사건으로 거듭 4차례 투옥되어 5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1983년 형집행정지로 미국에서 망명활동을 하다가 1988년 통일민주당 정책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김영삼정부 들어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 이사로 공직생활을 하다가 1996년 신한국당 후보로 서울 강서을구에서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한나라당의 외교통상위원장, 인권위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다가2004년 3월 22일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미국 워싱턴의 국제정책개발연구소 선임연구위원(1983-88), 워싱턴 소재 환경법연구소(1994), 어바인의 캘리포니아주립대 연구원(2001-2)을 역임했고 저서로 학생운동 경험을 기록한 논픽션 “광야의 끝에서”와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법정투쟁기 “대통령 아들인데 그 정도 살면 어때”, 워싱턴에서 영문으로 출간된 “한국의 환경” 등이 있고 “한국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한국의 급진사상과 학생운동”을 비롯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금년 4월 16일 그를 국정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는데 1999년 4월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 총회에서 연설하며 국정원의 정치사찰의혹을 제기하고 한나라당의 당시 인권보고서를 당 출입기자와 세계각국의 대표들에게 배포했다는 5년 묵은 혐의를 들추어 낸 것이다. 그는 이 기소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지난 5월이래 LA에 체류하다가 8월 20일 국정원의 명예훼손 협의 기소사건 재판에 출석하기위해 8월 17일 귀국했다.

>제 과거는 눈감고 정략적 과거 청산으로 국민갈등 조장

권력만 보고 모여들어 만든 해바라기 정당이 최대원인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든데 대통령은 과거청산 타령만

빨치산 출신 대통령 처가… 제 과거는 두고 남에 과거만
과거청산 마땅히 필요하지만 정치적 선동 정치는 금물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위기감


선거 때 내놓은 장미빛 청사진들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권을 잡고 보면 현실의 벽을 바로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좌파적인 깃발을 들었던 후보들이 당선 후 중도화하는 경우를 적지 아니 보게 된다. 또 과거청산형 포퓰리즘에 빠진 “개혁”은 실패한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이런 역사적 경험에 눈감고 실패한 좌파 대중선동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요즈음의 한국 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고 대통령의 인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책임보다는 인기나 끌려고 나오는 대로 떠드는 데 대해서는 말하기도 지쳤다는 편이 많다. 오죽하면 총리가 열린우리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장관들이 걱정한다고 하며 여당은 좀더 보수화해야 한다고 했겠는가? 한국의 위기는 무책임한 여당에 큰 탓이 있음이 분명하다. 여당이 당초의 집권당이 아니라 권력을 보고 모여들어 만들어진 해바라기 정당이니 책임감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이들도 상당수이다.

위기의 책임은 야당과 시민단체에게도 있다. 야당이 흐리멍텅하니 여당이 기고만장이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없고 치열하게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야당이 아니다.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이 만들었던 민한당 만도 못해 정권교체의 의지도 정권을 잡을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더 큰 불행은 안에서 그것을 고치고 혁신할 동력이 없는 무기력한 당이라는 것이다. 제왕적 총재의 폐단을 고친다고 “분권형 대표제”를 만들었는데 어느새 제왕적 대표가 부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면 원래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사명인 시민단체는 제대로인가? 이른바 시민단체들은 구 정권 때부터 제 구실을 못한지 오래 되었고 오히려 대부분이 관변단체화 되었다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국정의 우선순위 제대로
아는 여당인가


나라가 주저앉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이나 여당 사람들은 미래에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살림과는 거리가 있는 주제 토론과 과거청산에 열심이다. 국정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아무리 해야 할 일도 급한 것과 시간을 두고 중지를 모을 일이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개정이냐 폐지냐 하는 논쟁을 보자.

국가인권위가 법의 전면폐지를 권고한 이틀 후에 헌법재판소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보법 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 90년 첫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 90년 조문의 추상성을 들어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 취지에 따라 국회는 이듬해 국보법을 개정하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요소를 추가해 법을 목적법적으로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개정했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처럼 이 법이 남용되지 않도록 손질을 한 셈이다. 더욱이 종전과 달리 이번에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입장은 더욱 확고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특별히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헌재의 합헌 입장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 결정이 있고도 여당에서 국보법 개폐가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인 듯이 열을 내는 모습은 의아하기까지 하다. 법에 문제가 남아 있다 해도 자기들이 여당이니 자기들이 남용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법은 권력을 가진 쪽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남용한 것이지 야당이 남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개정이든 폐지든 이 법 때문에 왜 국민이 불편한지 구체적 사례를 내놓고 여론을 모아 추진할 일을 급하게 밀어붙이려 하니 북한이 답방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탓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핵 불감증

현실을 외면하기는 핵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사회와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한국은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인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고 제재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것은 모르는 양 남북정상회담과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부인하고 총리도 일본언론의 회견보도내용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동맹국인 미국의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교란을 하겠다는 식의 행태가 문제라는 인식을 뒤늦게라도 해서 그랬다면 다행이기는 하다.

그러니 “한국의 집권세력은 국제정치의 현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우물안 개구리라는 비난을 받아 싸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독일이 통일될 수 없었듯이 미국과의 동맹과 협력 없이는 북한 핵 해결도 통일도 어렵다는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반미 친중, 남북 우리끼리 공조”를 꿈꾸다가 고구려사와 독도문제로 인접국에 뒤통수를 맞고 어리둥절해 있는 것이 이른바 자주파의 모습이 아닐까? 게다가 소련이 망한 지가 언제인데 북한체제를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할까 의아하기도 하다.

어찌 보면 그들이 평화의 미명하에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잘못된 현실을 유지시키려는 수구 반통일세력인지도 모른다.

6월 26일 오후 5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다가 여권을 못 받고 있는 탈북 인사 김덕홍씨는 뉴욕타임즈 기자와 회견하는 자리에서 “DJ정권 때는 김정일 답방에 지장이 있다고, 노 정권에서는 북이 남북대화 중단을 위협한다고 미국방문을 막는다. 그런데 황장엽씨의 방미 후에도 남북대화는 더욱 활발했다. 김정일의 본질과 위험성을 알리고 햇볕정책에 불만을 가진 것을 알기 때문에 여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 “북한 내에는 이미 소규모 반김 지하 점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제 정권 측의 북에 대한 “순박한” 시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 과거는 눈감는
입맛대로의 과거청산

과거청산을 한다고 제 과거는 눈감는다면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언론의 무관심 속에 대전고등법원은 최근에 노무현 후보와 부인 비방죄로 이원범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선 때 한나라당 당원교육장에서 노 후보 장인 권씨가 빨치산 출신인데 사람들을 죽이고 전향을 않고 옥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가 편파적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법원은 권씨가 주관한 인민재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증인신청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인터넷 언론사인 독립신문이 6·25 당시 노 대통령 장인의 좌익활동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육성 증언 등을 기록한 동영상 다큐멘터리 제작에 나서자 청와대가 몹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자.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권씨는 일제 하에서 면 서기로 근무했고 6·25 무렵엔 창원군 당 부위원장을 지내고 인민재판을 통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고 수복 후 50년 말 체포돼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다 56년 폐결핵으로 잠시 풀려났으나 61년 3월 재수감돼 71년 옥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고등법원이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원은 스스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자인했을 뿐 아니라, 더욱이 모 인터넷 신문 기자 등이 당원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 행사장에 들어와 주최측이 모르게 녹음한 것 등을 증거로 인정했으니 앞으로는 야당 집회를 불법녹음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까지 남겼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검찰과 법원, 정권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권력이 제 과거에 대해서는 입을 막으려고 법을 동원해 탄압하는데 야당이 이 사건에 침묵하는 것도 가관임은 물론이다.

헌법과 국호도 바꾸려는
저의 있나

이러니 과거청산의 목적이 야당을 우습게 보며 개헌을 하고 국호까지도 바꾸려는 원대한 구상 하에 추진된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잘못된 과거는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하나 정략적으로 선동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과거를 청산한답시고 국정원은 13가지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고 골랐는데 정보기관의 죄상이 그것뿐일까? 일례로 필자가 당한 1971년의 조작된 서울대생내란음모 사건은 왜 뺐나 설명이 필요하다. 국정원은 여기에 슬그머니 안기부 자금 유용혐의 사건을 포함시켰다. 이 사건은 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이 재판 중인데,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기관이 재조사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인권유린이다. 이러니 저의가 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노 정권은 이제라도 미래로 가자고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굳이 과거를 청산하려면 자신의 과거부터 고백하고 고르게 해야 한다. 대중이 증오할 표적을 만들어 위기를 피하려 제 과거는 덮고 남의 과거만 들추는 사기극은 영원히 통하지 않는다. 집권초기 동성애자 군입대와 낙태허용 등 좌파적 정책을 추진하다가 벽에 부닥치자 중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권을 안정시켰던 클린턴의 선례도 참고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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