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 웃을일…” 노무현 정권 「화폐개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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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말살 숨은의도… 달러대 원화 1:1방안검토
외국송금 폭주 이민대열 늘어나고 금덩이 값도 폭등

좌경화로 개혁을 꿈꾸는 한국의 노무현 정권이 비밀리에 화폐개혁을 단행할 것이란 소문이 경제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최근 “노 정권이 화폐개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꿈꾸지 않을 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디노미네이션’ 은 화폐단위의 변경이지만 이 같은 특단 조치를 계기로 대폭적인 통화개혁을 실시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바꾸려 할지 모른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화폐개혁을 통해서 야당은 물론 대기업의 소유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정치적 실리도 계산에 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국가통제하의 새 기구를 설치해 국유화도 단행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金정태 전 국민은행장의 퇴출 작전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경제를 말살 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등 외국으로 송금이 폭주했던 최근의 사정은 화폐 개혁설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한국사회 전반이 자칫하면 과거의 남미처럼 경제파탄에 빠질 위험도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금값이 다시 치솟을 전망이다.

<특별취재팀> www.sundayjournalusa.com

“준비없는 디노미네이션 실시 경제파탄으로 이어져” 경고

최근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화폐단위 변경문제와 관련 “연구검토 단계를 지나서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단계에 와 있다”고 밝혀 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축소)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고액권 발행을 지금해도 결국은 4~5년 후 경제규모로 봤을 때 화폐단위 변경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당장 경제적 비용이 들더라도 고액권 발행은 참는 것이 좋고, 근본적인 화폐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고액권 발행보다는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는 편이라면서 “화폐단위 변경의 경우 최단 3년, 최장 5년의 기간이 걸린다”면서 “논의 자체를 언제 시작하느냐의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여당인 열린우리당 이계안, 김효석 의원 등이 “고액권 발행보다는 디노미네이션이 더 낫다”고 주장해 먼저 화폐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논쟁의 주제는 ‘고액권 발행’이냐 아니면 ‘디노미네이션의 화폐개혁’ 이냐에 두고 있지만 시행단계에서 전격적인 통화개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지난 당시 박정희 정권은 혁명에 성공한 후 1962년 6월 10일자로 전격적인 통화개혁을 단행했는데 종전의 환화를 다시 10대 1로 원화로 바꾸어주는 내용이었다. 통화개혁 당시 미국은 사전에 이를 통보 받지 못한데다 동결예금으로 설립될 산업개발 공사가 국가 자본주의적 색채가 짙다는 점을 들어 원조중단을 위협하면서까지 통화개혁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당시 새 지폐는 영국에서 찍어왔다.

이러한 통화 개혁조치 때 일부 사람들은 이왕 못 타는 돈 실컷 먹기나 하자면서 그 동안 비싸 서 사먹지 못했던 음식이나 과일을 사먹는 풍경도 볼 수 있었다. 또한 교환 조치 때마다 교환 제한 조치를 염려해서 돈을 바꾸려는 고객들로 각 지점은 장사진 을 이루었으며, 당시 창구 앞에 몰려들어 아우성을 치는 사진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노렸던 것 중의 하나는 재벌들이나 집안에 돈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었다.

당시 박 정권의 디노미네이션의 주요내용은 통화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하고 화폐 호칭을 ‘환’에서 ‘원’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1962.6.10∼6.17까지 모든 자연인, 법인 및 임의단체가 보유한 구 화폐와 어음수표 등 각종 지급수단을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하였다. ‘긴급통화 조치법’의 후속조치로 ‘화폐개혁과 관련한 긴급금융 조치법을 공표하여 모든 ‘환’표시 금액을 ‘원’표시 금액으로 변경하여 표시하고 통화개혁에 따라 자연인, 법인 및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에 신규 예입한 자금은 물론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 예금에 대해서도 일정조건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여 봉쇄계정에 동결토록 하였다. 봉쇄계정에 묶인 자금은 통화개혁 후 6개월 이내에 설립될 예정인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으로 대체하고 동 주식에 대해서는 연 15%의 배당을 정부가 보증하였다.

그러나 통화조치의 휴유증으로 유통구조가 마비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제반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봉쇄의 완화조치가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한 달이 못 되어서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한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 조치법을 공포하여 봉쇄예금의 1/3은 자유계정으로 나머지 2/3는 1년 만기의 특별계정(연리 15%)으로 각각 전환시키고 동 특별 정기예금도 금리를 포기하고 중도해약을 하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봉쇄계정의 동결을 사실상 전면 해제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박 정권의 디노미네이션은 과잉통화의 흡수, 퇴장자금의 양성화 등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인 부작용만 초래한 채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화폐사적 측면에서는 현용 원화체계의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 통화개혁 실패

현재 논쟁중인 디노미네이션 실시도 장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서구의 많은 나라들도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해 왔으나 일반적으로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 실시할 경우 예외 없이 실패한다는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한국의 현실상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 시스템이 이루어진 현실에서 디노미네이션에는 무한대에 가까운 경비가 소요되어 성과를 올리기에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도 전산시스템 교체비용과 자동판매기와 현금처리 자동지급기 등등 대체를 위한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액면조정 등 금융기관과 기업에 부대비용을 유발시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등 연쇄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되고 있다.그리고 무엇보다 새 돈을 찍어내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여기에 일반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태서 디노미네이션을 할 경우 물가상승은 당연하다”면서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는 판에 내수침체까지 몰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장 무서운 것은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디노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디노미네이션의 형태, 사전공고, 실시준비, 화폐교환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노미네이션 실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디노미네이션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다. 디노미네이션에 의한 신구 화폐의 교환비율은 가능한 한 10의 배수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디노미네이션 비율의 결정 방안으로는 먼저 새로운 화폐의 기본단위(또는 보조단위) 가치가 국민경제 내에서 가장 저렴하고 대표적인 물건(라면, 신문, 담배, 공중교통요금 등)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한국의 화폐단위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국제거래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화폐와 기축통화(예 : 달러화)와의 환율이 한자리수가 되게 디노미네이션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노 정권에서 주장하는 디노미네이션의 이유도 된다. 현재 미화 1달러에 1,190원(6월 20일 현재)하는 것을 미 달러화와 1대 1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북한 돈 1원은 한국의 232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디노미네이션의 실시에 따라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면 구 화폐와 구분되는 새로운 화폐의 호칭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구 화폐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신화폐의 호칭을 다르게 할 경우에는 신구화폐의 호칭구분이 가능하여 디노미네이션 실시에 따른 과도기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구 화폐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화폐 호칭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호칭변경에 따른 비용의 발생을 최소화(컴퓨터 프로그램 변경 최소화, 기존 장부 및 전표의 재활용 가능 등)할 수 있다.

다만, 구 화폐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디노미네이션 실시부터 완료까지 적어도 신구화폐의 구별이 필요하다.

한편, 디노미네이션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 주체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적어도 수년간의 기간이 필요하다. 과거와는 달리 컴퓨터화 및 전자금융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충분한 사전예고 기간 없이 전격적으로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민 불안심리가 문제

디노미네이션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한국의 현실상 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다. 1만원 짜리 지폐가 발행된 이후로 화폐 통용 규모가 100배 이상 커지게 돼 몇 년 후면 국내 총 생산액과 통화 규모가 현재 화폐단위로 경(京)이라는 수치가 등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화폐실질가치의 변동 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 즉 현재 1000분의 1 또는 100분의 1과 같은 낮은 비율의 숫자로 표현하거나 이와 함께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 호칭을 변경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디노미네이션이 가져올 효과로 먼저 거래위상에 걸 맞는 원화 위상의 제고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외국화폐와의 교환 비율인 환율수준을 낮추게 돼 원화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디노미네이션은 거래의 편의성도 증진시킨다는 지적이다. 화폐단위가 줄어들면서 계산이 용이해지고 따라서 회계처리의 간소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이는 실물 경제의 편의성은 물론 단위가 큰 정부 예산 등을 표시할 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 예산(약 120조원)을 표시할 때 0이 무려 13개나 붙여야 하지만 1,000대 1의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 10개만 표시하면 된다. 이들은 또 거래지급단위로 보편화 된 10만원 권 수표의 막대한 발행 및 보관비용의 부담도 덜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디노미네이션의 장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재 일상거래에 이용되는 1회용 수표 발행비용은 연간 6,000억원 이상 소요되고 또 수표는 사용 후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막대한 관리비용이 든다는 지적이다. 디노미네이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또 통화가치의 역할을 상실한 쌈짓돈들도 환전을 위해 시장에 풀리게 돼 경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한국의 경제정책 중 대표적인 긴장관계는 김영삼 정권 때인 지난 93년에 실시된 금융거래 실명제 도입이었다.금융실명제는 82년 당시 최대의 어음 사기 사건이었던 ‘이철희·장영자 사건’이 터지면서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정작 시행에 이르기까지 10년이나 걸렸다. 애초의 실명제 규정도 대폭 완화되고 말았다.이때 나돌던 유행어가 ‘지하경제’였다. 오늘날 이 말은 비자금으로 바뀌어졌다. ‘지하 경제’란 의미는 국민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 중에서 정부가 모르는 것’이다. 이 중에는 사채를 포함한 사(私) 금융, 탈세 등과 함께 뇌물로 받은 돈까지를 포함한 불법자금 등을 총망라하는 것이다.지하경제는 경제부패와 후진국 상태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최근 자유 기업 원에서 나온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라는 보고서는 지난 98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116조원으로 추정했다.자그마치 98년 GDP의 26.1%로 60년대 이후 최대 수준이다.이로써 우리는 GDP 대비로 세계 8위의 지하경제 대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노무현 정권이 과연 디노미네이션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지가 초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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