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규모 재정적자 세계경제회복의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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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금리인상 불구 인플레 감안 실제 금리는 0%에 가까워

그린스펀의장이 또 금리인상을 단행 했다. 그만큼 미국경제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리 인상을 놓고 백악관이나 공화당은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지만, 내심 공화당 관계자들은 이번 그린스펀 의장의 금리 인상이 한달여 남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경기팽창을 누르기위한 긴축조치가 아니다. 지나치게 확장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경기 중립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작업의 하나일 뿐이다. 단기금리가 인상돼 연 1.75%로 조정됐지만 인플레를 감안한 실질금리는 여전히 0%에 가깝다. 명목금리도 수십년래 최저 수준이다.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1~2%의 안정된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인상속도는 “점진적 (Measured)”이다.

월가 전문가들은 FRB가 다음 금리결정회의인 11월 10일에 추가로 0.25% 포인트 올린 다음 12월엔 한 차례 쉰 뒤 내년 2월부터 2차 금리 인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취재팀> www.sundayjournalusa.com

대선을 앞두고 단행, 시기적으론 부적절

유엔 무역개발 회의(UNCTAD)는 2004년 무역 개발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같은 적자를 억제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UNCTAD는 국제 경제의 전망이 1년 전 보다 밝다고 말했다. 2003년에 세계 경제는 2.6퍼센트 성장한 반면, 올해는 성장율이 약 4퍼센트에 이를 것이라고 유엔 경제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회복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유엔 경제학자들은 지적했다. 유엔 무역개발 회의의 카를로스 호르틴 사무차장은 그 동안 세계 경제는 대체적으로 팽창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에 의해 주도돼 왔다고 설명하면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10년 전에 비해 훨씬 커다란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그 모든 것이 지속될 수 없고, 따라서 조정이 이루어 질 것 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호르틴 사무차장은 지적하면서, 먼저 재정적인 면에서 보면 예산 적자는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통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쯤인지 그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호르틴 차장은 통화 팽창주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는 석유가격 때문에 억제돼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틴 사무차장은 미국의 무역 적자는 환율의 움직임을 통해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적자규모 “환율에 달렸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다고, 유엔 보고서는 밝혔다. 지난 해 동아시아 개발 도상국가들은 2100억 달러 이상의 외국 통화를 사들인 반면, 미국의 예산 적자는 4,550억 달러, 그리고 무역적자 4,990억 달러에 달했다고, 유엔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는 다른 말로, 미국 무역 적자의 약 절반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상쇄되고 있는 것이라고 호르틴 사무차장은 전했다. 실제로 미국이 무역 적자에 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통화 가치를 절하하기로 결정한다면, 막대한 양의 미국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촉발될 것이라고 호르틴 사무차장은 전망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 나라들은 그 시점에서 외국환 보유를 다양화 시키기로 결정하고 다른 나라의 통화 가운데서도 특히 유로로 된 자산을 구매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르티 사무차장은 그것은 상황의 지속성에 관한 매우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무역개발 회의 보고서는 미국 경제의 약화와 주요 경제 공동체 사이의 무역 불균형 심화는 보호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통화와 금융 시장의 점증하는 불안정은 개발 도상국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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