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범 칼럼 : “타도 노무현”… 노정권 출범이래 최대 반정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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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반대, 시청앞 30만 인파
성난 군중들… 좌파정권 퇴진요구

DJ·노무현이 북한 만용 키워… 군사적 태풍경보

美 안보정책 외면 한반도 위험시 미 지원 장담못해
중국 압력으로 신의주 특구 포기 미와 전쟁 불사 “가당치 않은 허세”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태풍경보

▲ 지난 4일 보수세력들이 서울 시청 앞에 모여 ‘반정부성 시위’를 벌였다.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휩쓸었다. 6주에 4개가 한꺼번에온데다 그 위력이 대단했다. 그래도 주민과 당국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줄였다. 파괴력이 엄청난 바람이 오면서 미국 방송들은 속보를 내보냈다.

“아시아의 열대성 폭풍우도 같은 것인가?” 앵커의 물음에 한 전문가가 답한다. “중국과 일본에 피해를 입히는 태풍(Typhoon)이 이름은 다르나 허리케인과 같은 것이다.”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는 한국도 있는데 그는 한국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만큼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아시아 하면 한국보다는 주변의 큰 나라들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의 권좌 주변에서는 미국은 한국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한국이 삐딱하게 나가도 미국은 한국의 비위를 맞출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법 많다고 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미ㆍ소 대결은 끝났고 한국은 과거 냉전시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누리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럴 때 작은 나라는 지혜롭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인식할 줄 아는 지도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하는데 한국이나 북한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걱정이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라크에 파병한 동맹국들을 열거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빼놓았다. 이것이 실수냐 일부러 그런 것이냐 논란이 일었지만 실수라는 보좌관의 해명으로 논란은 일단 가라 앉았다.

허나 내막이 어떻든 한국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생각이 절절하지 않고 혈맹이라고 할만한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가다 보면 한반도에 정치 군사적 태풍이 와도 미국의 대응은 지난날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맹관계가 옛 같지 않은데 한반도 가까이에 태풍과 같은 소용돌이가 오고 있다는 조짐이 최근 자주 눈에 띈다. 미국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북한 핵개발 문제는 초미의 현안으로 등장했다. 선제공격 가능성을 강하게 내 비친 쪽은 민주당 후보였다. 그런데도 한국 정권이나 북한은 부시가 낙선하면 크게 유리한 협상국면이라도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중국엔 굴복 미국엔 협박하는 북한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무력으로 협박해서 이긴 예가 역사에는 없다. 특히 9.11 이후의 세계에서 무모한 협박은 결국 약한 쪽의 멸망을 재촉하는 자충수가 되기 쉽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이런 현실을 빨리 깨달은 예이다. 그런데 북한은 유엔에서 폐연료봉을 무기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미국의 볼튼 차관은 북한 핵을 안보리에 회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북한은 오래 전에 유엔 안보리 회부는 전쟁선포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해놓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북한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용맹 무쌍한 나라 같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신의주 특구 개발사업 중단 조치는 북한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 정무원(내각)은 지난 8월초 신의주 특구사업을 중단하기로 공식 결정했으며 향후 재설립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중국 지린성(吉林省)에서 나오는 동아경제무역신문 평양 취재단이 30일 보도한 것이다.

북한은 1990년 이후 신의주 특구와 나진·선봉(나선) 경제무역구, 금강산 관광구, 개성공단 등 4개 경제특구를 추진해왔는데 이 신문은 북한 당국이 신의주에 중국 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하겠다는 환상을 이제는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의 한 서방 외교 고위소식통은 “중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했을 당시 주룽지 총리를 통해 신의주 특구보다는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주총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중국 당국의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중국은 신의주가 특구로 개발될 경우 도박장 개설이 불가피하고 중국의 범죄자들이 대거 몰려 우범지대가 될 것을 우려해 특구개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이들 소식통은 분석했으며 신의주 특구 개발을 위해서는 전력 등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의 중국 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개발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필자가 2000년 7월 중국공산당 초청을 받은 방문단으로 베이징에 갔을 때 이미 중국의 고위층은 주 총리가 김정일에게 신의주는 안 되니 개성으로 하라고 “충고”했으며 “역시 경제전문가다운 방향제시”라고 긍정하고 돌아갔으므로 곧 개성공단이 발표될 것이라고 비공개회의에서 말한 일이 있었다.

개성은 입지조건이 신의주만 못하다고 지적해도 중국측 입장은 완강했다. 그 뒤 북한은 중국 당국자의 예고대로 개성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의외로 신의주 특구계획도 내놓았고 중국계 네델란드 국적의 양빈을 책임자로 위촉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단호했다. 중국은 양빈을 구금했고 신의주 특구는 벽에 부닥쳤다.

이제 북한은 좌절했고 중국은 뜻을 관철했다. 북한의 주체사상도 “강대국” 중국 앞에 그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무슨 재주로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인가? 그런 협박이 통할 것이라고 북한 정권이 생각한다면 약소국의 한계를 모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북한 만용 키우는 열린우리당

한반도의 회오리 바람을 막으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 핵을 놓아 둔채로 교류 협력을 해본들 사태는 꼬이고 북한으로 하여금 오산을 계속하게 도와주는 셈이다. 북한은 만용을 부리지 말라고 설득해야 할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서 동맹국을 약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인권법이 미국 의회에서 확정되었다.

그런데 꼭 북한 대변인의 발언으로 착각할 만한 반응이 그 하루 전 열린우리당에서 나왔다. 그 당의 대변인인 국회의원이 3일 국감에서 “탈북자 기획 대량입국은 인권의 문제가 아닌, 북한 내부의 분열과 대립 유도를 통한 붕괴유도라는 저강도 전쟁전략의 일환이자 남북관계 악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트남 경유 탈북자 468명 집단입국은 탈북자 문제의 성격과 휘발성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오류”라면서 통일부의 ‘북한이탈 주민 종합대책안’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주문하고 “탈북자는 늘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제지원을 통해 북의 자생력을 키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고 미국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 붕괴유도법 내지 체제전복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는 탈북자들을 열대의 나라에 버렸어야 한다는 주장인가? 지금까지 각종 지원을 해도 자생력이 생기지 않는 북한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안을 내놓層?않고 언제까지 경제지원을 하자는 것인가? 또 그렇게 남한의 경제는 여유가 있는가? 대통령 지지도가 30%에 지나지 않고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폭동이라도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북한을 탈출한 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이 여권을 달라고 7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답변을 했다. 여권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지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서의 내용은 실소를 불러일으키는 괴변이다.

“원고는 스스로 방미를 추진중인 상황에서도 7월 24일 산케이신문과의 비밀인터뷰를 통해 ‘방미하면…북한을 해방해 달라고 호소하고 싶다’…’4월 발생한 용천역 폭발사고는 김정일 정권의 자작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등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거를 들어 북한을 극도로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크게 보도됨으로써 원고 스스로 신변위해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더불어 원고의 신변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킨 바 있다.” 북한과 정부 입맛에 맞지 않게 노는 사람이어서 여권을 주지 않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어떻게 이 모양일까! 더욱이 국정원을 대리하여 지난 몇 년 동안 필자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온 변호사를 내세워 답변서를 냈다.

성난 인파는 불길한 전조

▲ 시위도중 일부 시위대들은 북한 인공기를 태우기도 했다.

서울시청 앞에 모인 30만 인파는 불길한 전조이다. 남북에 사는 모두의 삶이 더욱 고단해진 것도 모르는지 노 정권이 엉뚱한 주제에 몰두하자 분노가 거리로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실업과 생활고에 지친 넥타이 부대가 가담하면 정권은 어찌 될까?

1987년 6월 10일의 항쟁을 권력을 누리는 이들은 새겨보아야 할 때이다. 이런 때에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다시 꺼냈다. 자주가 좋은 것을 누가 모를까? 그러나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는 자주국방은 얼마나 공허한 대중선동인가! 북한 인민을 굶주리게 만든 공허한 “주체”의 약효가 없어졌듯이 남한의 경제현실과 한계를 모르는 “자주”도 성난 민심을 달래주는 약은 결코 아니다. 이상하다. 추석 민심을 체험했다면서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접근하는 태풍은 올 여름의 기상현상처럼 더욱 강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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